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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韓제품 관세 '15% 기준' 설정⋯미국산 차·디지털 플랫폼 장벽은 '철폐' [팩트시트]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공개된 통상 합의는 '15%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요약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한국은 자동차,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대폭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으로 복잡했던 대미 수출 관세가 15%를 기준으
    2025-11-14 12:39
  •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2025-11-14 11:50
  •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한미, 차량 5만대 무제한 허용·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팩트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저녁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
    2025-11-14 11:13
  •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혹하는 '피싱' 범죄, 참혹한 대가 치른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형사 재판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의 범죄가 '피싱'이다. 최근
    2025-10-27 06:00
  •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2025-09-16 12:33
  • 크몽, '테슬라 상장' 승부수…AI·B2B 중심 체질 개선
    크몽, '테슬라 상장' 승부수…AI·B2B 중심 체질 개선
    전문가 연결 플랫폼 기업 크몽이 본격적인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국내 전문가 매칭 기업 중에서는 사실상 첫 상장 도전으로, 회사는 테슬라 요건을 통한 특례상장에 나선다. 특례상장은 당장의 이익 규모보다 성장성과 사업모델 확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만큼, 그간 크몽이 확대해 온 인공지능(AI) 활용과 기업간거래(B2B) 중심의 체질 변화가 심사 결과와
    2025-09-01 15:39
  •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종종 드라마 속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무실을 방문하곤
    2025-08-18 06:00
  • 서울시 “가사노동자·프리랜서 권익 지킨다”…‘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살펴보니
    서울시 “가사노동자·프리랜서 권익 지킨다”…‘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살펴보니
    서울시가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시 노동자 정책 방향을 좌우할 이번 계획에는 내국인 가사노동자와 프리랜서 권익 강화안 등이 핵심 신규 정책으로 포함됐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요 추진 과제로는 ‘노동약자 권익보호’ 중 ‘법·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와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
    2025-08-10 12:00
  • 용산구, QR코드 활용한 비대면 부동산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 추진
    용산구, QR코드 활용한 비대면 부동산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 추진
    서울 용산구는 정보무늬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
    2025-08-07 14:01
  •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통상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5-08-04 06:00
  • 뉴진스, 데뷔 3주년에도 법정 싸움…오늘(24일)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뉴진스, 데뷔 3주년에도 법정 싸움…오늘(24일) 전속계약 소송 3차 변론기일
    최근 데뷔 3주년을 맞은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정 싸움을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24일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어도어 양측에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거부 의
    2025-07-24 08:11
  •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 '마약 논란' 김나정, 4개월 만에 복귀 시동⋯새 프로필 업로드하며 '활짝'
    '마약 논란' 김나정, 4개월 만에 복귀 시동⋯새 프로필 업로드하며 '활짝'
    아나운서 출신 김나정이 마약 논란 이후 근황을 전했다. 지난 20일 김나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장의 프로필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1월 이후 약 4개월 만의 게시글이다. 앞서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며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김나정의 위치는 필리핀 마닐라였다. 이후 김나정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마약
    2025-05-22 00:50
  • 에일리 남편 최시훈, 쏟아지는 루머에 법적 대응⋯"허위사실 심각한 수준, 모든 조치 취할 것"
    에일리 남편 최시훈, 쏟아지는 루머에 법적 대응⋯"허위사실 심각한 수준, 모든 조치 취할 것"
    가수 에일리의 남편이자 배우 출신 최시훈이 악플에 법적으로 대응한다. 10일 최시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 더알파 법률사무소의 입장문을 게재, 이같이 알렸다. 대리인은 “현재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최시훈에 대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 및 악의적 비방, 모욕적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2025-05-10 17:30
  •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 '프리랜서 안심결제' 도입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 '프리랜서 안심결제' 도입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1일부터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학
    2025-04-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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