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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K-패션 생태계 살린다⋯서울시·무신사,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K-패션 생태계 살린다⋯서울시·무신사, 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진 디자이너–우수 봉제업체 일감 매칭 온라인 플랫폼 구축K-패션 유망 브랜드 30개 발굴·육성⋯성장 전주기 지원 서울시와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가 차세대 K-패션 브랜드 육성과 동대문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와 무신사는 5일 오전 무신사 성수동 본사에서 패션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감
    2025-12-05 10:00
  • 쓰리빌리언, AI 유전진단 기술로 ‘3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쓰리빌리언, AI 유전진단 기술로 ‘3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인공지능(AI) 기반 희귀질환 진단기업 쓰리빌리언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제62회 무역의 날’에서 ‘3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의 탑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쓰리빌리언은 자체 개발한 AI 유전변이 해석 모델과 전장유전체
    2025-12-04 14:26
  • 농식품부, 충남 당진 ASF 양성 이후 추가 발생 없어
    농식품부, 충남 당진 ASF 양성 이후 추가 발생 없어
    지난달 28일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ASF가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라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 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2025-12-03 16:47
  • [진료실 풍경] 울음
    [진료실 풍경] 울음
    흉부 촬영에서 심장은 커져 있었고 우측 흉막에 물이 차 있었다. 바로 심장에 초음파를 갖다 댔다. 심장이 헐떡거리고 있었다. 심장 기능이 20%도 안 됐다. 20%의 기능으로 전신에 피를 보내려 심장은 힘겹게 펌프질하고 있었다. 급성 심부전이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온 74세 환자는 고혈압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던 분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보였던 힘겨운
    2025-12-03 06:00
  • 서울성모병원 민경일 교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서울성모병원 민경일 교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선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민경일 혈액내과 교수가 총 5억5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2025년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과제에 선정돼 혈액암 분야의 바이오메디컬 혁신을 이끌 융합형 글로벌 혁신 연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해당 과제는 젊은 의사과학자를 대상으로 미충족
    2025-12-02 10:30
  • 미취업 청년 27.6%, 창업 의향 있지만…절반 이상이 “환경 부정적”
    미취업 청년 27.6%, 창업 의향 있지만…절반 이상이 “환경 부정적”
    창업환경 부정 인식(50.8%), 긍정 인식(17.2%) 3배효과 큰 정책은 자금·인력 지원AI 교육, 확대 필요하지만… 현실은 미비 미취업 청년 10명 중 3명(27.6%)은 높은 창업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패 부담 등으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2025-12-02 06:00
  • 오세훈 "특검 기소는 이재명 정권 위한 상납…기소 받아들일 수 없어"
    오세훈 "특검 기소는 이재명 정권 위한 상납…기소 받아들일 수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특검 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명백한 '오세훈 죽이기'이자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라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과 이어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법과 양심을 저버린 무리한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이 사기 범죄자
    2025-12-01 17:37
  •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2025-12-01 11:00
  • 환율 최고치·정치보복 공방에…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 [리얼미터]
    환율 최고치·정치보복 공방에…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전주 대비 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G20 순방 외교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율 급등과 정치보복 논란 등이 중반 이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
    2025-12-01 09:18
  • 트럼프 지지율 재집권 이후 최저⋯중간선거 1년 앞두고 여당 지지율도 급락
    트럼프 지지율 재집권 이후 최저⋯중간선거 1년 앞두고 여당 지지율도 급락
    2기 행정부 출범 후 최저치 머물러7월 저소득층 복지 축소가 결정적1기 행정부 최저 지지율에 근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여당인 공화당 지지율 역시 야당(민주당)에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여론조사기관 갤럽 발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2025-12-01 08:26
  • 수원시 경제정책 ‘총체적 경고’…의회, 대규모점포·예산집행·수원페이 전 영역에 레드카드
    수원시 경제정책 ‘총체적 경고’…의회, 대규모점포·예산집행·수원페이 전 영역에 레드카드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제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점포 상생구조, 예산집행, 조례·계약 정합성, 지역사회 환원, 관광전략, 지역화폐 인센티브까지 수원시 경제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의원들은 “이는 개별 부서 문제를 넘어 정책 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11-28 17:13
  •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아마존·알리바바도 운영
    새벽배송 규제 논란에 “업계 자율성 보장해야”⋯아마존·알리바바도 운영
    최근 새벽배송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
    2025-11-28 16:02
  • 충남 당진 ASF 양성 확인…신속 대응으로 추가 확산 차단
    충남 당진 ASF 양성 확인…신속 대응으로 추가 확산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조사 과정에서 민간 검사기관에 보관돼 있던 돼지 폐사체 시료에서 ASF 양성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 대응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동일 농장주가 3개 농장을 일관 사육
    2025-11-28 15:41
  • 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국민 10명 중 7명은 약사가 대체 조제한 약보다 의사의 처방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
    2025-11-28 09:14
  •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가짜 AI 의사 광고 범람...“국민 건강권 위협, 제도개선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 생성형 AI 의료 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 활용 불법 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광고 영역에서 전에
    2025-1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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