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분의 50%까지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한 2025학년도와 달리, 2026학년도엔 정부가 배분한 대로 2000명 증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26개 의대는 모집정원 확대 전인 지난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1071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1년 만에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수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이 국가를...
정부가 의대 증원분의 자율 선발을 허용한 가운데 대학별 내년도 신입생 정원 조정안이 오늘(30일) 마감된다. 각 의대별 모집정원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0명 증원'에 맞춰 진학 목표를 세우고 대입을 준비해왔던 수험생 사이에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동...
의료개혁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의사들을 향해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회도 동참하는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입장을 재검토해 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단체들의 대응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교수들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강경파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앞서 기자는 24일 해당 공문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2026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었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공문을 대학에 이례적으로 보내는 것은 ‘2026학년도는 2000명 증원’이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쐐기를 박는 격이나...
가장 뼈야픈 패착은 느닷없는 ‘의대 2000명 증원 돌출’이다. 만약 “총선 후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를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동안 의사가 정부를 무릎 꿇게 했다’는 식의 출처불상의 언론플레이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번에는 ‘의사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정갈등 두달째...국민 피해, 의료현장 혼란”“해법 마련, 국회 차원 특위서 함께 논의하자”‘정부 태도 변화‧의료진 복귀 등 3대 원칙‘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2층...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고 있다”며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학 본부 차원의 교수 사직서를 수리한 대학도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대해 연기 없이 원칙대로 이달 말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숫자를 밝히기 어렵지만 대부분 대학이 대교협에 제출하고 있다”며 “30일까지 많은 대학이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교수들의 사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사직서는 굉장히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들이 이렇게 (사직을) 말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이지, 정말로 환자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 본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전제를 떠나서 자꾸 위협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암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 많고 희귀질환자들, 선천성 심장병이나 수술 받은 아기들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부분이 바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이고,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 수 증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히 제기할 만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통계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둔 탓인지 의사 수, 나아가 의대 증원 이슈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졌고, 이는 여당의 주요한 선거 패인 가운데...
의사들이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및 대화 시작 △의협 회원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이하 비대위)측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과 환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최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2월 1일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 발표 후 의료계 반발로 두 달째 의정 갈등이 심화됐다. 그만큼 회담에서 주목할 점은 이 대표가 정부가 강조하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 및 대화 참여 촉구에 공감을 표하느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한 목소리로 의료진 복귀 등을 주문할 경우 파급력이 만만찮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