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8일 사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특히 용인이 추진하는 철도 3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달라는 요청이다.
중앙정부에 반영을 요구하면서 용인시는 2030년까지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규모의 자체 철도기금을 쌓겠다는 재원대책을 함께 내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폐자원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 생산
에너지 자립·온실가스 감축 기대
경북도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을 3곳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5315억 원 규모다.
현재 김천·구미·문경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내년에 경주·안동·영주·의성이 추가된다. 도는 폐자원 처리와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반 사업
“교육·연구·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초격차 특화 분야를 육성해 원광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
원광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 선임된 남궁문 공과대학 교수가 대학경영계획서에서 제시한 핵심 구상이다.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남궁문 교수를 제15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030년 12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학부로 낮춰 지역별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국군사)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온다. 약 1조5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 조직, 학제, 교육 내용 개편 관련 효과성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부ㆍ보건사회연구원,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공청회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추진⋯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정부가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
복지부,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정책브랜드 공모전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기초연금 등 신청 간주새 정책 명칭·슬로건과 추가 개선 복지사업 의견 수렴
정부가 국민이 직접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이름을 국민에게 공모한다. 복지급여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몰라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
서울 올해 기본계획 용역비 전액 감액경기도 4개 노선 예산 78% 축소19일 정부 공청회…후속 일정 불확실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기본계획 용역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줄인 가운데 선도사업과 나머지 구간 사이 추진 일정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서울시의회 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과 사측의 단체교섭이 네 차례에 걸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의 LH 조직개편을 둘러싼 이견에 임금과 인력 운영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창사 첫 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LH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LH 노사 간 4차 단체교섭이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
AI가 제안서 작성 돕고 유사 사례·관련 법령 안내
정책 초안부터 토론·투표…공감 수와 관계없이 검토 과제 발굴
생활 속 불편을 말로 설명하거나 사진으로 올리면 AI가 정책 제안서 작성을 돕는다. 행정기관이 공개한 정책 초안에 국민이 토론·설문·투표로 의견을 내고, 검토 결과와 정책 추진 상황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범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의 핵심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완도군의회가 본격적인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18일 완도군의회 '해양치유산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해양치유산업 운영 개선과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8월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파
"군민의 목소리가 곧 군정의 출발점인 만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피는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조상래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수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소통 행정의 의지다.
조 군수는 "목사동면 공북 1구 공북마을과 신전 1구 고재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유난히 좋은
더민초, 이틀 의견수렴 거쳐 55명 서명 공동성명"정치적 배제...지위 관계없이 엄중 징계""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 적용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5명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있는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당헌·당규와 윤리규범 위반이 확인
창신9·10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에 주민 불만 고조창신동 곳곳 정비사업 추진⋯인근 구역도 후속 절차 우려서울시 재개발 속도전에도 자치구 행정 처리 '변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재개발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창신9·10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주민 동의서 효력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종로구가 동의서 전면 재징구를 요구하면서 정비업계에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누리집을 열고 대국민 의견 수렴과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 공개토론회와 다음 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거쳐 연내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6일 공식 누리집(원전공론화.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공론화 진행 상황을 투명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개인보험 연동, 기사 등급제 폐지 등 자진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정부와 국회가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지방이전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주요 산업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현장 구성원들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공동으로 산업부 공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편의 핵심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원활한 입법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향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을 이끈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경총·중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주택 1만8500여 가구 가운데 약 79%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에 일반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임대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됐다.
주민들은 분양 물량 감소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고 기존 토지주들의 재정착에도 차질이 빚
iM증권은 16일 스페이스X가 미국 전역에 지상 5세대 이동통신(5G)망을 구축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와 기지국 장비 기술 선정에 나서면서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부터 미국 전역 수만 개 기지국 설치 장소에 장비를 배치할 계획인 가운데 기존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의 공급망 편입 가능성에 주목했
이슬비 의원, 축제홍보 실효성 지적정읍문학관 신축 예산·문화시설 운영 개선 요구
정읍사문화제의 보조금 정산 지연과 홍보 부족 등 예산 운영 문제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축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문화시설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예산집행과 문화
지난달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에이지테크(AgeTech) 포럼’에서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4000억 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단행해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복지용구 신속 등재를 포함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고령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제도를 단순한 노인 지원 체계가 아니라 ‘긴 삶을 전제로 한 권리 보장 체계’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년기에도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와 의료, 주거, 노동 등 기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민간 분석서 규제 완화 요구 76건·강화 요구 69건으로 분류블록체인협회, 초기 모집 한도 확대·에어드롭 산정 제외 요구투자계약 종료·2차 시장 규율 쟁점, 투자자 보호 단체는 철회 촉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에 제출된 의견서를 분석한 민간 자료에서 73%가 ‘조건부’ 입장으로 분류됐다. 규정의 틀을 수용하면서 세부 내용의 수정
OCC 감독 대상 금융기관∙발행사의 업무 적용 세부 기준 담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기반 강화 기대규정 해석∙적용 둘러싼 업계 반응 엇갈려
미국 통화감독청이 지니어스법의 최종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발행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기존 ETP와 다른 감독 체계 아래에서 투자 가능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공개되지 않아 “투자 규모 결정 시, 위험성 충분히 고려해야”“투자 적합성 평가 주의 기울일 것” 당부
스위스가 일반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문을 열었다. 금융시장감독청이 자국 최초로 해당 상품을 승인하면서 기존 ETP와는 다른 감독 체계 아래 투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