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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이사회 5대 의무·주주동의가 예외 관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강화된 특례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07-06 12:00
추미애 "태움은 교육 아닌 괴롭힘, 뿌리뽑겠다"…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면점검

"'태움'은 교육이 아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면점검 카드를 꺼냈다. 민선 9기 경기도가 내건 '공정'의 첫 시험대가 일터의 존엄이 됐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일터에서 누구도 괴롭힘과 부당함을 홀로

2026-07-03 18:00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15개 단지 사업성 분석 지원

1만㎡·200가구 미만 노후 주택단지 대상예상 공사비·추정분담금 무료 제공 서울시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성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

2026-07-03 11:15
전남 광주통합교육청, 1216개 통합과제 본격 추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216개 통합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28년까지 교육행정 통합체계 구축에 나섰다. 2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1일 AI교육원에서 통합추진전략회의를 열고 조직 재설계와 교육행정 단계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본청 과장급 이상 간부와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

2026-07-02 08:44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 이달 윤곽…5%룰·이행평가 주체 쟁점

국내 상장주식서 채권·인프라 등으로 넓혀업계 “공동보유자 해석 불확실성 해소해야”이행평가 독립성·실효성 확보도 과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당초 상반기 중 개정 작업과 가이드라인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견 수렴과 막판 조율이 길어지면서 후속 일정도 순연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협력적 주주활동의 실효

2026-07-02 05:15
식약처, 세계 최초 각성제 계열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각성제 계열 마약류 국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 발간한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UNODC와 식약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코카인, 메틸페니데이트, 케치논 등 각성제 계열 약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에 필요한 △실험동물 종류와 장비 구성 △시험원리와 상세한 시험방법 △결

2026-07-01 11:01
인천공항, 상주직원 정기권 전면 개편…여객 주차공간 1500면 늘어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정기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상주직원 정기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필요한 상주직원을 대상으로 정기권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5월 14일 국토부 특정감사에서 일부 정기권이 여객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업무

2026-06-30 16:48
육아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 허용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동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2026-06-30 12:49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위원장 “DS 분리교섭 추진, 7월부터 바로 실행”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재신임 투표를 통과한 뒤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분리교섭 추진과 사업부별 의견 수렴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재신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임이라는 결과를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보여드리겠다.

2026-06-30 12:43
신안군 인수TF 활동 마무리

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TF단)이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정 여건 분석과 주요 현안 사업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부 대규모 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분야를 감사부서에 이관하기로 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TF단은 민간 인수위원회 대신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군정 인수인계와 공약 검토, 재정 분석, 주요 사업 점검 등을 수행하고 이날

2026-06-30 12:29
충북대·한국교통대 D등급 2회 누적…글로컬대학 지정취소 절차 착수

통합 지연에 핵심 혁신과제 이행 미흡…D등급 2회 누적경상국립대·포항공대·순천향대 등 우수 평가 교육부가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통합모델에 대한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한다. 반면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 통·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순천향대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교육

2026-06-30 12:00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출범…소비자 관점서 정책 점검

공공위원 7명·민간위원 12명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서민금융·금융사기 피해구제·청년금융 등 평가대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평가·개선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06-29 14:00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금리·공급이 집값 좌우⋯"용산·태릉CC, 임기 내 성과 어려울듯"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금리 인상 땐 서울 외곽부터 영향 가능성대출 규제·전세시장 불안도 주요 변수전문가들 "비아파트 경쟁력 높일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전세시장 불안, 세제 정책도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2026-06-29 07:00
“관광객 수보다 체류시간”…전재수 인수위, 부산 관광산업 체질 개선 시동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가 부산 관광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단순 방문객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체류형·소비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지난 26일 부산시청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크루즈·해양레저 관광과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잇따라

2026-06-28 20:0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본격 운영⋯97개 대상지 정보 제공

시민참여 이벤트․지하철 광고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지원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의 대상지 정보와 추진 현황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본격 운영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정책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사

2026-06-28 11:15
與 "헌법 개정해 선관위 해체…상임위원 3명 체제로 개편"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감사위 국회 보고·선거 백서 제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를 근본부터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과 명칭을 바꾸고, 현재 1명뿐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려 선거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을 나눠 맡기는 한

2026-06-26 12:41
지방선거 후폭풍…수장 바뀐 서울 자치구, 개발사업 재검토 잇따라

종로·동작·서대문 등 구정 패러다임 변화'세운4구역' 인가 고시에 유산청 '취소' 돌입동작 '한강 수변 개발' 공공성 위주 재검토서대문 '유진상가' 주민 소통·공공 참여 방식 진행 6·3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서울 주요 자치구들의 핵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임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2026-06-24 16:33
"멀쩡한 회사도 퇴출?"…상장폐지 기준 상향 앞두고 주주 반발 확산

7월 1일 2단계 기준 적용…근거 없이 일정 앞당겨지자 반발주주연대 “사실상 기습적 퇴출…흑자기업도 위험권”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행을 앞두고 주주들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저성과·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은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대응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2026-06-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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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2026-05-27 12:00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예컨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넥스트레이드(NXT)와 같은 수준의 시장 인프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주주 적

2025-12-3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