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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출협 회장 “서울국제도서전, 아시아 출판 플랫폼 허브로 만들 것”[현장]

“문화와 산업 균형 있게 봐야”…AI 학습데이터·불법복제 대응 본격화“출판계 전체가 대화하는 구조 만들 것”…도서전 공공성 회복도 강조 “출판계 전체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회장으로서 그런 공간과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출판계 전체가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김태헌 대한출판문

2026-05-13 15:00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후폭풍…금감원, 펀드 설명서 개편 착수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공모펀드 투자설명서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바뀐다. 금융당국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분량은 많고,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본손실 위험 등 핵심 위험을 앞쪽에 모아 보여주는 표준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공모

2026-05-12 14:00
교육부, ‘앵커’ 첫 성적표 매긴다…지자체·대학 평가해 4000억 차등 배분

대학과 협력·성과관리 체계 집중 점검…“성과 중심 환류 강화”“소통 부족·분산 투자 손본다”…저효율 사업 재구조화 추진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등 사

2026-05-12 12:00
포스코노조연대 “공식 협의체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해야”

포스코그룹노동조합연대가 포스코의 협력사 직고용 방침과 관련해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단계적 검토와 사회적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포스코노조연대는 12일 4만5000명의 노동자를 대표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발표는 수십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합원들의 희생과 헌신, 현장의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2026-05-12 11:36
문체부, 수도권 집중 구조 바꾼다…‘5극 3특’ 기반 관광권 구축 추진

지역 연계 강화해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중심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연계 관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관광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관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유관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정부세종청

2026-05-12 10:46
가상자산 거래 전방위 규제 목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2026-05-11 15:06
교육부·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인재 키운다…1200억 지원

부산대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 협약·간담회 개최조선·해양 산업 연계…북극항로 대응 전문인재 육성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와 조선·해양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해양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1

2026-05-11 12: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주병기 "'구조적 조치'로 대기업 독과점 폐해 억제…신속 의견수렴"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담합 등 사익편취도 구조적조치 대상…이르면 연내 도입"설탕 담합업체, 구조적조치 도입됐다면 영업양도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조적 조치' 도입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익편취,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

2026-05-10 12:00
"핵심인력 빼가면 M&A"…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애크하이어' 연내 포함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자간담회대기업의 스타트업 '핵심인력 흡수', 일종의 '킬러인수' 판단상반기 '기업결합 유형 추가' 개정안…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애크하이어'(Acqui-hire·인재확보형 결합)를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연내 포함시키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의 핵심인력만 흡수해 기업결합 심사

2026-05-10 12:00
삼성전자 노노갈등 격화…전삼노, 과반노조에 사과 요구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서 DS(반도체)와 DX(모바일·가전) 사업부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과반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가 DS 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소수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최근 초기업노조 측의 DX 조합원 대표 관련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

2026-05-08 10:47
삼성전자 DX노조 “초기업노조가 의견 배제·비하”…내홍 격화 [번지는 노노 갈등]

동행노조, 공정대표의무 준수 촉구 공문교섭 정보 공유 요구…법적 대응 가능성도초기업노조 “의도적 배제·정보 차단 없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 동행노조가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동행노조는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의견을 배제하고 비하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노조 내 갈등이 격화되는

2026-05-07 15:26
“경복궁 서측 한옥마당 덮개 허용”⋯서울시, 규제철폐 4건 추진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7단계→4단계 단축재건축·재개발 전선지중화에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복궁 서측 한옥 밀집지역의 건폐율 특례 적용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간 규제철폐 방안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7일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

2026-05-07 11:15
국힘, 與 개헌안 반대 당론 재확인…내일 표결 불참 방향

의원 전원 성명 발표 예정당 일각서 표결 참여 의견도 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이 여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당론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개헌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개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소

2026-05-06 20:48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

2026-05-04 14:09
오세훈·범야권, '조작기소 특검' 비판⋯李 발언에 "의견 물을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 범죄 혐의 지우려는 특검법⋯법치 파괴 행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후보들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공동 저항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

2026-05-04 13:12
“경제단체 기존 역할 재점검…신뢰·객관성·전문성 갖춰야”[위기의 기업 경영, 길 잃은 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성과급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 등 기업 경영을 둘러싼 리스크 확산에도 경제단체들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과 우려 표명 등 과거 대기업 중심의 총

2026-05-04 05:00
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

2026-04-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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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026-03-25 20:07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예컨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넥스트레이드(NXT)와 같은 수준의 시장 인프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주주 적

2025-12-3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