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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쌓이고 거래 끊긴 강남⋯세제개편 반발에 자치구도 나섰다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2026-08-20 16:38
실업인정 등 서류업무는 AI가⋯고용센터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등 반복적인 서류 접수·처리는 인공지능(AI)이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구직자 맞춤형 상담을 통한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경력개발 지원에 집중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국정과제인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현장과 노·사

2026-08-20 15:3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교부금 55년 만에 대수술…내국세 20.79% 자동배분 사라진다

내년부터 성장률·학령인구 반영…교부금 80조원대 전망현행 산식과 20조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으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 온 연동 방식이 도입 55년 만인 내년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고,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

2026-08-20 08:08
코인 동반 급등장…비트코인 8%·이더리움 19% 상승

비트코인 시세 7만달러 눈앞…이더리움 가격 2300달러 육박가상자산 시세 일제히 급등…리플·솔라나 가격도 10%대 상승 가상자산 시장이 한국시간 20일 새벽 일제히 급등했다.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와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이 상승세를 키웠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2026-08-20 07:06
발행·유통 나눴는데…퇴장은 누가 책임지나 [퇴로 막힌 조각투자]③

발행·유통 인가체계 마련했지만 사업자 퇴장 이후 승계 규칙은 공백신탁재산·수익증권 분리로 재산권 보호…플랫폼 기능은 자동 승계 안 돼수익자총회·정보 이전·공시·정산 책임 담은 사전 종료계획 필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화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가 문을 닫은 뒤 잔여 업무를 누가 이어받을지 정한 공통 규칙은 뚜렷하지 않다. 1세대 부동산

2026-08-20 06:00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신현녀, 용인 탄소중립 ‘순환경제’로 넓힌다…연구단체 출범

용인특례시의회가 탄소중립의 해법을 폐기물 감축을 넘어 생산·소비·재사용·재활용을 잇는 ‘순환경제’에서 찾는다. 신현녀 의원을 대표로 한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Ⅳ’가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용인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들어갔다. 탄소중립연구소Ⅳ는 19일 용인특례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연간 연구방향과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2026-08-19 17:13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2026-08-19 15:06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일방 추진 유감”⋯정부에 공식 협의체 요구 [종합]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앞서 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

2026-08-19 11:47
교육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해야⋯교육주체 참여 공론화 필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300여 곳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에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2026-08-18 15:09
정근식, 교부금 개편 절차 비판⋯“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우려 전달19일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논의 예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

2026-08-18 13:27
[마감 후] 농협 이전, 갈 때 가더라도 농민에게는 물어야지

농협중앙회의 주소를 놓고 이상한 경주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도, 지역도 결정한 적이 없다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회에는 전북으로 옮기자는 법안과 서울 규정을 없애고 정관으로 정하게 하자는 법안 등이 쌓였다. 농협 노동자들은 반대 집회를 열었고 농업인단체들은 농업인과 조합원을 빼놓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가장 먼

2026-08-18 06:00
장인화가 키운 ‘고망간강’…KS 타고 방산까지 뻗는다

국표원, KS 제정 예고…9월22일까지 의견수렴포스코 세계 최초 개발…9%니켈강보다 가격 30% 낮아8대 핵심 전략제품 선정…LNG 넘어 전력·방산시장 공략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Mn)강의 국내 적용 기반이 넓어진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등에 쓰이는 고망간강 강대의 국가표준(KS) 제정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연구원 출신인 장인

2026-08-17 14:47
정부, 9월 추석 연휴 앞두고 통신3사 등과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차단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2026-08-14 14:00
“최소 자본요건 빼면 금융업권 수준”…가상자산 신고 심사 강화 [종합]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2026-08-13 18:15
與, 부동산 의총서 세제개편안 우려…당정 갈등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의총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실효성과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2026-08-13 17:17
고용평등공시제 기업 부담 줄인다⋯성평등부 "자료 제출 일원화 검토"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경제단체와 만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자료 제출을 일원화하고 단일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

2026-08-13 16:00
전주 신규 소각장 건립방식 재검토 논란…노동·시민단체 반발

“재정사업 원안대로 추진해야”…삼산마을 주민도 반대민간투자 방식 검토에 행정 일관성·주민 의견 수렴 문제제기 전주시가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방식 재검토에 나서자 노동·시민단체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등은 1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기존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

2026-08-13 15:06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의견수렴⋯여론조사 방식 검토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

2026-08-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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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 위한 지원 정책 확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계획,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미리 조율” “분야별 전문위 설치 및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가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품격있는 노

2026-07-08 16:00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2026-05-27 12:00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넥스블록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남아공, 가상자산 제도화에 한 발짝∙∙∙‘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공개

가상자산 매뉴얼 초안, 자본 흐름 제안 완화 등 내용 담아 중앙은행 “국경 간 금융 활동 감동 강화 등 노력 중 하나”국경 간 거래 간주 시점 명확화∙∙∙허가받은 CASP 이용해야 “남아공 가상자산, 주요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국 로이터는 3일(현지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경 간

2026-08-04 17:18
[단독] 경기도 스테이블코인 PoC, 8월 1차 실증 추진

2027년 2월 종료 목표지크립토, 24대 1 경쟁 거쳐 연구용역 선정…발행·유통·정산 생애주기 검증영지식증명·준비금증명으로 부정 사용 방지·준비금 투명성 확보 추진10~12월 테스트베드 확장…실제 적용 사업은 경기도와 협의 예정 경기도가 지난 4월 추진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 연구용역과 연계해, 지역화폐와 공공 지급 체계에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

2026-07-1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