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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 입원…“난 15살 촉법소년”

서울 강남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입원 조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 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2024-01-26 09:14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사건 등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04 15:03
"왜 결제 취소해" 母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중학생…테이저건 맞고 체포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폭행한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27일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군(14)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자택에서 친모 B(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를 취소하자 범행을 저

2023-09-27 18:44
[랜선핫이슈] 아파트 9층서 가구 던진 남성·위험한 초등생 챌린지 유행·휴지 만졌다가 전신마비

대한독립 만세아파트 꼭대기서 소리 지르며 가구 던진 20男 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며 창문 밖으로 가구 등을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BS에 따르면 A 씨는 사

2022-08-26 10:31
서울시 은평병원, 퇴원 후 환자도 의료진이 밀착 관리한다

# A 씨는 20대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사망 후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했다. 그러던 중 종교망상, 혼잣말, 공격적인 행동 등 증상이 심해져 응급입원을 하게 됐다. 하지만 퇴원 후 보호자 없는 환경에서 투약과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재발 우려가 컸다. 병동간호사는 A 씨를 설득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게 했다. A 씨는 정신건

2022-05-31 11:15
이재명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기능 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의 중요한 책무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여성과 남

2021-11-09 21:54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흉기 들고 범행 준비한 20대 남성 ‘살인예비’ 혐의 체포 경찰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22)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지구대 앞 거리에서 불특정 행인을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

2021-08-25 10:22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제, 국민 안전과 편익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에 대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

2021-07-01 11:23
인권위 "경찰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부여 부적절"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권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2019-06-28 10:06
"또 조현병 흉기 사고" 부산서 정신병력 30대, 편의점 흉기 휘둘러 3명 부상

정신병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손님 2명과 편의점 종업원에게 휘두른 혐의다. A씨는 B(20·여) 씨가 편의점으로

2019-05-18 13:00
내년까지 전국에 24시간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내년 중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사례관리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50만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2019-05-15 11:00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논란 法 판단 급물살 이재명 지사 '안인득' 관련 발언 이후 선고 관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진단과 관련해 법정에 나섰다. 진주 참극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화두에 올린 안인득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

2019-04-25 16:43
연이은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에…보건복지부 “환자 동의 없이 추적 관리” 추진

조현병 환자의 연이은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추적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

2018-07-23 07:54
지자체, '퇴원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사후관리 강화한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해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0.136%로 전체 범죄율인 3.93

2018-07-22 12:00
수원 인계동 ‘나체 춤’ 여성 검거 “춤추라는 환청 들렸다”…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수원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나체로 춤을 춘 여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공연 음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8일 0시 45분께 수원 인계동 유흥가 거리의 한 오락실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다 속옷까지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약 20여 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목격자에

2017-07-31 07:49
‘여성강력ㆍ묻지마 범죄’ 막아라…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확대ㆍCCTV 5500곳 추가 설치

정부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나 부산 길거리 무차별 폭행사건과 같은 이른바‘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신축건물의 남ㆍ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또 골목길·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5500여곳에 CCTV

2016-06-01 11:30
법원 "의사 진단 없다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못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의사 진단 없이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모(39) 씨가 A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의 부모는 지난 1월 사설응급업체를 통해 이 씨를 입원시켰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 씨를 정신건강의학과

2016-03-31 12:43
법원 "전문의 진단 없는 노숙인 정신병동 강제입원 위법"

법원이 전문의 진단 없는 노숙인 입원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노숙인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병원 의사 A씨와 원무부장 B씨,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 재단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

2015-03-03 17:18
[종합]‘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부인 한강서 소동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황모(57)씨가 한강에서 술에 취한 채 자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서울 한강 잠원지구에서 술에 만취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며 소리를 질렀다. 황씨의 행동을 자살로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2014-04-04 10:32
'황제노역' 허재호 사실혼 부인 한강서 만취 자살소동 "나만 죽으면..."

황제노역 허재호 대주그룹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황모(57) 씨가 한강에서 만취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자살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실제 자살하려는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4일 관련업계와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 사실혼 부인 황씨는 전날 오

2014-04-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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