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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해당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을 대표하는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위해·환경요인의 경우 범죄(형법)발생률은 2022년 10만 명당 1952건으로 전년 대비 높아졌다.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143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024-04-25 12:00
  •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2024-04-12 14:33
  • '음주운전' UN 출신 김정훈, 일본 이어 한국에서도…140만원 팬미팅 개최
    '음주운전' UN 출신 김정훈, 일본 이어 한국에서도…140만원 팬미팅 개최
    한편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부근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에 앞서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24-04-10 22:47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2024-03-30 19:29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민주당의 총괄선대본부장이자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후보는 2002년 음주측정 거부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와 개혁신당 허욱(충남 천안갑) 후보도 음주측정 거부로 각각 300만 원씩의 벌금을 냈다.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에...
    2024-03-25 14:29
  •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2024-03-15 14:14
  •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2024-02-08 19:35
  •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이 또…10여년 전에도 음주운전 물의
    경찰은 조만간 김정훈을 불러 음주 측정 거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훈은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서울대 치과대학 출신 수재로 관심을 모으며 그룹 UN으로 데뷔한 김정훈은 멤버 최정원과 함께 ‘평생’, ‘파도’, ‘선물’ 등의 히트곡을 냈다. 또한 김정훈은 드라마 ‘궁’ ‘마녀유희’ ‘로맨스가...
    2024-01-08 15:07
  •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앞차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겸 배우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 씨를 수서경찰서로...
    2024-01-08 07:01
  • 에쓰오일,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고 이수영씨 등 21명 선정
    에쓰오일,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고 이수영씨 등 21명 선정
    에쓰오일은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침수된 버스에서 승객들을 탈출시키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故) 이수영 씨, 4월 음주 측정 거부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의 검거에 도움을 주다가 부상을 입은 정종일 씨 등 의사자 1명, 부상자 1명, 활동자 19명 등에 각각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최고경영자(CEO)는 “위험에...
    2023-11-06 13:59
  • 강남 한복판 벤틀리 운전자, 택시 들이받고 음주도 측정 거부…알고 보니 무면허
    강남 한복판 벤틀리 운전자, 택시 들이받고 음주도 측정 거부…알고 보니 무면허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2023-09-14 19:47
  •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음주운전’ 신혜성, 방송서 모자이크로 등장…KBS 출연정지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4월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같은 달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3-08-28 13:18
  • 노엘 또 품은 스윙스 “책임지고 잘 지키겠다”
    노엘 또 품은 스윙스 “책임지고 잘 지키겠다”
    그는 2021년 9월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과 신원확인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스윙스는 올해 초 인디고 뮤직, 저스트 뮤직, 위더플럭 레코즈, 마인필드의 지주 회사인 AP 알케미를 설립했다. AP 알케미에는 래퍼 기리보이, 블랙넛 등이 소속돼 있다.
    2023-07-25 15:05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
    2023-06-17 08:00
  • ‘사냥개들’ 감독, ‘음주운전’ 김새론 언급…“머리가 하얘졌다”
    ‘사냥개들’ 감독, ‘음주운전’ 김새론 언급…“머리가 하얘졌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 위에 있던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들이박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했으나 김새론은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 0.08%의 2.5배에 달하는 0.2%의 수치를 보였다. 이 사고로 김새론은 벌금형을 받았으나, 여론의...
    2023-06-07 13:19
  •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음주운전’ 김새론·신혜성 KBS서 ‘퇴출’… ‘병역 면탈’ 라비는 한시적 제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그가 타고 있던...
    2023-04-21 17:31
  •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2023-04-20 16:00
  • 대전서 또 음주운전 사고…무면허 20대, 경찰에 욕설까지
    대전서 또 음주운전 사고…무면허 20대, 경찰에 욕설까지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3-04-12 17:47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2월 제122차 전체회의를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음주 측정 거부 시 최대 징역 2년, 어린이 사망 시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기준안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시행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2023-04-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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