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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 무죄⋯“공소사실 유죄로 인정 어려워”대법, 검찰 상고 기각⋯“법리오해 잘못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2025-06-26 12:04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2024-04-23 15: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2024-04-16 11:2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23-11-09 17:28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시켜…직권남용에 해당”윤학배 前 차관도 파기…조윤선‧윤학배 2심 재판 다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무

2023-04-27 12:0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7 16:16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2020-05-28 14:04
검찰, ‘특조위 방해’ 기재부 등 압수수색…“세월호 수사 속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부처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기획재정부(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2020-04-22 11:37
‘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6일부

2019-07-01 20:04
13개 국가기관 공간정보 공유‧활용해 체감형 정책 발굴

다양한 데이터를 융·복합한 공간정보를 이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가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017 국가공간정보 공동 활용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 통계청 유경

2017-04-24 11:00
세월호 미수습자 추정 유해 발견…해수부, 오후 4시30분 발표(상보)

세월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해양수산부는 28일 긴급 공지를 통해 세월호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돼 확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이 오후 4시30분에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세월호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4명, 교사 2명, 일반인 승객 3명 등 총 9명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 선내

2017-03-28 15:37
세월호 반잠수선 선적 완료…중대 고비 넘겼다

세월호의 반잠수선 선적이 완료됐다. 중대 고비로 꼽히던 반잠수선 선적이 이뤄짐에 따라 전체 인양 작업도 사실상 성공한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세월호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의 정확한 위치에 선적했다고 밝혔다. 본 인양 작업에 착수한 지 55시간 만이다. 이날 오후 4시55분 3년 만의 항해를 재개한 세월호는 오후 8시30분 반잠수선에 도착한 뒤,

2017-03-25 09:48
해수부 차관 "세월호, 빠르면 오후 7~8시에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

세월호 인양 과정이 지금처럼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반잠수식 선박에 도착해 선적하는 작업까지 오후 7~8시면 끝날 수 있을 전망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선체가 2시~2시30분 사이 안전해역으로 출발해 도착하는 데 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올리는 ‘도킹’ 작업하는 게 3~4시

2017-03-24 14:26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김영석 장관 4억ㆍ윤학배 차관 6억...김임권 수협회장 41억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년보다 5044만 원이 증가한 4억7104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김 장관은 경기 고양 일산(2억3200만 원)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5억4300만 원), 배우자 소유 충남 아산 대지(3억826만 원), 가족 예금(1억6558만 원) 등을 합쳐 12억

2017-03-23 11:19
해수부 차관 "세월호 인양 결정, 다른 요소 개입될 여지 없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학배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인양방법을 바꿔서 세월호 인양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가 인양에 착수한지 하루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일각에서 세월호 인양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2017-03-23 10:19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국책용' 으로 한정…관리도 해수부 이관 추진

해양수산부가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바닷모래 채취량만 줄이려던 방침에서 어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강경모드로 전환한 셈이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는 국책용에 한정해 나가고 관련 해역에 대한 수산자원 영향 및 해양환경 조

2017-03-20 11:00
[정책발언대] 등대가 전해주는 새해 희망의 불빛

선박의 안전 항해를 돕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무인도에서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항로표지원)들은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애절해진다. 설을 앞두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찾은 인천 팔미도 등대에서 작년 여름 보았던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1950년 9월 15일 자정이 지난 시각에 팔미도 등대에 상륙작전 개시를 뜻하는 불빛이 밝혀졌고, 연합

2017-01-25 11:14
해수부,정부비축 수산물 7200톤 방출 ...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마련

해양수산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5만 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약 11만 5000개를 마련해 최대 3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설 명절 대비 민생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민관합동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2017-01-16 14:31
해수부, LNG 추진선박 도입 민관합동 추진단 발족

액화석유가스(LNG)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이 발족한다. 해양수산부는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협의회를 10일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LNG 추진단은 해수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민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부 등 정부

2017-0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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