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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지방정부 공직기강 점검 강화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2026-06-15 15:30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추진…총리실 공모 아이디어 정책화

군 복무 중 건강 문제 국가 책임 강화…전역 후 치료비 지원도 추진원룸 관리비·비인가 국제학교·사진관 다크패턴 개선안도 선정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전역 후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온 제안이 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정책화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

2026-06-12 11:58
먀악과의 전쟁 1년, 2만3403명 검거…국경단계 마약 적발 307%↑

위장수사 법제화·국제우편 이중검사로 공급망 차단 강화정부 “공급 차단·치료 재활 전방위 압박” 정부가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했다.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은 3233kg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위장수사 법제화와 국제우편 이중검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급

2026-06-01 14:06
롯데, 제1회 ‘mom편한 가족상’⋯총 1억2000만원 상금 수여

롯데가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과 출산·양육 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2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제1회 롯데 mom(맘)편한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mom편한 가족상은 건강한 가족 문화를 실천하는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관련 사례를 사

2026-05-27 10:01
‘정책+현장’ 실행력 시너지…‘기업인 10명’ 투입,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

기업인 참여로 '현장ㆍ공정성' 강화경제단체ㆍ대기업 인력 10명 안팎규제 개선 건의 과제 정례적 접수설계단계 배제⋯이해충돌 최소화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형태의 규제합리화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편 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기업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한편,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설계하면서 ‘현장성’과 ‘공정성

2026-04-20 05:00
여야, 중동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정부 합동 대응 논의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6-04-16 12:48
내일부터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로…정책 결정 참여 대폭 강화

중앙부처 227개·광역지자체 2496개 위원회 적용김민석 총리 지시 반영, 청년 인구 비중 수준으로 상향 정부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청년 인구 비중에 맞춰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

2026-04-13 18:00
정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민·관·군·경 250명 투입 [종합]

정부가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부분 유골과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수색에 나선다. 초기 수습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가족 요구에 보다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민·관·군·경 합동으로 사고 현장과 공항 안팎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재수색을 추진한다고 12

2026-04-12 10:12
김민석 총리 재산 3억3089만원, 전년대비 1억7596만원 증가 [재산공개]

김민석 국무총리의 재산이 1년 사이 1억759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 총리의 재산은 3억3089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7596만원 늘었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전라남도 구례군 문수리 산123-17 임야 807㎡를 보유하고 있으며 변동은 없었다. 건물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

2026-03-26 00:00
본질 벗어난 ‘울산 4남매 비극’ 대책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놓고 정부 대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제 인식이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한계’라는 단편적 접근에 매몰된 모습이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사건 명명에서부터 잘못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개최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울산 사건을 ‘위기가구 사망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복

2026-03-24 11:34
번개탄 비진열 판매·생명사랑 스티커 부착…자살예방 협약

번개탄을 활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지속되면서 번개탄 비진열 판매와 상담전화 안내 확대 등 자율적 예방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주요 유통 및 여가 산업 5개 협회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산업

2026-03-18 15:30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징계요구 89건·수사의뢰 110건

군·경찰 3600여 명 동원 국회·선관위 통제 등 불법계엄 협조 사례 확인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20개 기관 집중 조사 국무조정실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2026-02-12 14:33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2026-02-06 10:00
"민주당의 돌 같은 분"…고 이해찬 빈소에 정치권 조문 행렬 [종합]

우원식 "정치 동지 떠나보내 먹먹”유시민·김부겸 등 원로 눈물 흘려빈소엔 역대 민주정부 상징 화환이재명 대통령 오늘 중 빈소 방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27일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고인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인사들이 차분히 빈소를 찾았고 이 전 총리의 정치 여정을 되짚는 발언도 잇따랐다.

2026-01-27 16:25
국가 대테러 체계 전면 재점검…민·관 합동 혁신 TF 출범

급변하는 테러 환경 대응 위해 법·조직·예산 전반 재설계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 계기로 실효성 강화 논의 본격화 정부가 급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테러 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는 민·관 합동 혁신 작업에 착수했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존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

2026-01-26 16:27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2025-12-30 13:13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2025-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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