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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2025-12-30 13:13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성적표 공개⋯"10월부터 피해 지표 꺾여"

정부와 여당이 올해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성적표가 나왔다.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당정 TF 회의’를 열고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2025-12-30 10:04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2025-12-29 17:06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2025-12-29 17:00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

2025-12-22 17:11
“검머 미국인ㆍ고발” 김범석 난타전 된 정무위...박대준 쿠팡 대표 “피해 고객에 보상할 것”[이커머스 보안 쇼크]

전날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3일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화두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었다. 쿠팡의 3370만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에 대한 고발과 '쿠팡특검'까지 언급됐다. 또한 쿠팡의 보안 시스템 미비와 결제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강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2025-12-03 18:00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5 14:58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국조실장 "뉴미디어 자살유도 콘텐츠 확산 않도록 법령 개정"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5-11-03 15:20
金총리, 3+α 회의 개최…2035NDC 수립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회 3+α회의를 주재하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

2025-11-02 11:31
정무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증인들 [포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는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 채정식 씨엠엔피 대표와 이창배 전국대리운전 노조위원장 등이

2025-10-28 16:48
정부, 연말까지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 ‘공직기강 특별점검’

정부가 연말까지 ‘범부처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통해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 등을 점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에 걸맞은 공직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근절과 기본적 복무 기강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5-10-21 13:43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2025-10-15 10:00
당정, 부동산 추가규제 이번 주 발표…"주택시장 높은 경계감 필요"

서울·경기 집값 과열에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개최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효과 미흡 판단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키로국정감사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2025-10-12 18:37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공소청·중수청 설치 본격 준비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전담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을 1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체계를 갖추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간 검찰개혁

2025-10-01 15:21
이재명 정부 장·차관 첫 재산공개⋯대부분 7월 이후 취임해 공개대상 제외 [새정부 재산공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올해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4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번 등록사항에는 6월 2일 이후 퇴직한 장·차관이 포함됐

2025-09-26 00:00
15만 명에 맞춤형 일자리ㆍ3년 납부 '미래적금'⋯李정부 청년정책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정부 기여율을 높인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청년위원 확대 등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

2025-09-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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