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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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숙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 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숙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4-23 14:55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2024-04-22 16:39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도 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향을 담당해 온 전문가는 자문단에 포함된 반면,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재정안정 방안을 담당해 왔던 전문가는 배제됐다”며 “공론화위원회...

2024-04-03 14:35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납입기간 확대 외에 자동안정장치 도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제출 후 이해관계자 집단심층면접(FGI)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 관계부처 의견,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연금특위에선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3-10-01 05:00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앞서 6월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도 같은 맥락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 빈곤 노인은 10명 중 2명 안팎이란 결론을 내고 “실제와 괴리가 큰 OECD 통계에 기초한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해선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KDI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의 진짜 문제는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노인’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의 빈곤율 악화에 있다....

2023-09-27 05: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윤석명 외)’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01-15 14:15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이후 2092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26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전망된...

2023-01-04 15:52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동일 연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의 구상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022-08-09 15:30
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이투데이에 “각 연금을 일원화하는 것은 연금개혁 논의를 여는 시발점이 된다”며 “이번 대선의 승부처가 될 2030층, MZ세대의 미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야말로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연금개혁의 각 주체들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각 대선 후보들이 연금 부채 등 정확한 정보를 접한다면...

2022-01-13 16:32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7년 개혁 때도 10년간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제 상황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다”며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나마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유지될 때 최소한의 보험료율...

2021-09-18 06:00
연금학회, 3일 인구학회 등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 개최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2021년 춘계학술대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공유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 정책 입안자, 정치인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6-01 11:03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계산 기간을 30년으로 단축하면 2027년 전에는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은 “추계 기간이 일본은 100년, 캐나다는 150년이고, 유럽의 일부 국가는 300년까지 된다”며 “추계 기간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1-04-20 05:00
[피플] 윤석명 연금학회장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아 줄 수 있냐" 모두들 의아"임기 중 목표는 연금개혁 공론화…낙관론에 경각심 줘야"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의 임기 중 최대 목표는 연금개혁의 공론화다. 올해 1월 연금학회 11대 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1-03-29 05:00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 한국연금학회 회장 취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일 한국연금학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윤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주요 연구성과로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전망...

2021-01-04 16:23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를 보편적 노인 문제로 접근하면 정작 빈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현재 노인들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2020-10-23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초기에 정해진 소득인정액 미만 노인에 지급하는 쪽으로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론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하되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며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는 효과도 작을뿐더러, 국민연금 가입을 ‘불이익’으로 만드는 제도가 됐다”고...

2020-10-19 05:00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연금 전문가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필요한 집단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과거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제안했는데, 노·사·정 합의에서 지원 대상이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면서 기존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고 오히려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2020-10-16 05:00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 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다”며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1인당 지급액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한다면 소득 재분배 효과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2020-06-14 15:08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윤석명·고경표·김성근·강미나·이용하·이정우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층 중 절반가량은 소득만 없을 뿐 고자산층에 해당했다. 상대 노인빈곤율이 44.1%였던 2015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은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으로 20.8%, 가계금융...

2019-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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