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중점 전략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
정규직 여성 근로자 월 임금 340만 원…남성보다 143만 원↓유연근무제 활용 여성근로자 138만 명, 2021년 이후 감소세
2023년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나타났다. 남성(2만6042원)보다 1만 원 가까이 낮았다. 월 임금 역시 전체 여성 근로자는 278만 원, 남성은 426만 원으로 남녀의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했다.
새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사업에 따른 수혜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이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단축급여 지원수준도 인상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 분야에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대
서울 여성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이 2시간 26분으로, 남성(41분)에 비해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민의 일·생활균형 실태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위해 '2020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 서울시민의 일·생활균형 실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성인지 통계'는 일, 생활, 제도, 관계 등 4개 부문, 19개 영역,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등 모성 보호용 지원금고용보험 미가입·직업별 수급 차이 커… 사각지대 발생기금 재원, 지속가능성 우려도… 인재근 "정책 개선 필요"
최근 10년 동안 지급된 모성보호급여가 8조7000여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이나 특정 직업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 재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소관 예산이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4.2%(3조7976억 원) 증액된 30조513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예산안(30조6151억 원)과 비교했을 때 1011억 원 줄었다.
주요 예산을 보면 내년 중 도입·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2771억
다음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일 유급ㆍ2일 무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6151억 원으로 올해 26조7163억 원보다 3조8988억 원(14.6%) 증가했다.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충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다. 역대 최대 인상에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올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일·육아 병행여건을 조성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9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