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행정재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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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비축청사,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청사를 건축했다. 캠코는 청사 준공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공간 확보는 물론, 이외 시설의 민간 임대로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 청사 주변 환경 개선 및...

2024-01-25 16:10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유휴토지를 재산으로 활용 시 취득세ㆍ재산세를 5년간 줄여준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3-09-20 16:00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이와 함께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창업과 지역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국유재산을 통해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지역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한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대상 여부, 관리주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

2023-08-14 14:31
캠코,‘2023년 우수행정 정책사례 선발대회’ 최우수상 수상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2013년부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기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캠코는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참여하는 ‘유휴 국유재산 활용 탄소중립 숲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성과를 높게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캠코는 지난 6월 산림청과...

2023-07-19 11:08
직업계고 현장실습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담보를 허용하고,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처분가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9월부턴 계약학과 없이도 기업 맞춤교육 가능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대학원에 대해선 2023학년도 9월부터, 학부에 대해선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이...

2023-06-30 10:00
김포 구래동·마산동 국유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조성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 및 건물 약 5000동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2023-01-06 11:30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중구형 초등돌봄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이용해 구가 직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돌봄사업은 1교실 2교사제, 질 높은 급·간식 무상제공, 운영 시간 연장 등으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99%의 만족도를 보였다. 민선 8기에 중구형 돌봄 사업 예산 부담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를 개선할...

2022-10-19 05:00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는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조달청, 캠코, 재정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입시 분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한다....

2022-08-08 09:38
서울병무청ㆍ옛 관악등기소, 공공청사ㆍ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이 사업은 중앙정부(기재부)·지자체(부산시)·공공기관(캠코) 협업을 통해 유휴재산을 창업지원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로 서울 역삼동 청년창업허브에 이은 2번째다. 스타트업 등을 위한 사무공간과 기술개발지원 및 인공지능(AI)·5G실증공간 등 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되며 2022년 초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조성’과 ‘새만금 사업’의...

2020-12-16 11:17
[2020 하경방] 자영업·소상공인 ‘생존’에 사활…재기ㆍ폐업 등 단계별 지원 강화

전기료, 임대료, 행정절차 등 부담도 줄인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기존 4~6월분 3개월 연장에 7~9월분도 최장 3개월 연장한다.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한다. 공공기관 시설과 국유재산 입주자 대상 연체료를 7~10%에서 5%로 내리고, 공공기관 소유재단의 임대료는 50% 감면하며 감면기간은 8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 공항입주 중소...

2020-06-01 16:30
홍남기 "공공청사 개발해 내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000호 공급"

그는 “건물 단위로 재개발하는 과거의 건축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유휴 국유재산을 대규모 토지 단위로 개발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제도를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한 바 있다”며 “그 첫 선도사업지로 11곳을 발굴했으며, 2028년까지 16조8000억 원을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고 공공주택도 2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2019-12-11 14:55
캠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 개관식

문창용 캠코 사장은 “청년창업허브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기업가들의 꿈이 실현되고 나아가 창업기업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함께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유휴 국유재산 개발을 활용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청년...

2019-10-01 16:39
국가에 기부한 행정재산에 지자체가 '생활 SOC' 설치 허용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 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청·관사 등 행정재산이나 생활 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경우 무상사용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2019-09-04 15:26
옛 선거연수원 등 5곳, 청년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

옛 관악등기소는 서울광역등기국으로 업무가 통합된 이후 유휴청사로 남아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이나 이를 재건축해 관사, 청년임대주택(50호)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군포시 행정기관 밀집지역 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청사부지는 청년임대주택과 복합해 안양세관을 건립한다. 대방역 인근에 위치한 대방군관사는 신혼희망타운(150호) 및 군인아파트(100호)로...

2019-08-13 15:20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가 행정목적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산 활용 필요시 적기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용도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이후에 해당 재산이 다시 필요할 것을 대비해 3년 내 우선...

2019-08-13 10:00
캠코,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굴된 유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중 개발여건을 고려한 59개소가 대상이다. 일반인 부문과 건축ㆍ도시ㆍ부동산ㆍ건설ㆍ개발 관련 전공자 및 업무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명 이내)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16일까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2019-07-15 15:20
기재부, 활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올해 중 용도폐지

회의에서 기재부는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유휴로 판명된 행정재산 10만8000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선관서에는 유휴재산 활용계획을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에 대해선 일선관서가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해 총괄청으로 인계하도록 했다. 용도폐지 대상 재산임에도 일선관서에서...

2019-07-15 14:00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 100개 내외를 선별해 7월부터 2개월간 국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일반 국민과 건축·도시·건설·개발 관련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문가 및 업계...

2019-05-28 10:00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한편, 기재부는 2018년도 직권 용도폐지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용도폐지된 7367필지 중 현재까지 6451필지(88%)가 총괄청(기재부)으로 인계 완료됐으며, 916필지는 인수가 진행 중이다. 인수가 완료된 재산은 토지특성에 따라 대부·개발형, 처분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인계가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인계독려, 사용승인...

2019-04-30 17:00
[정책발언대] 국유재산개발로 경제활력을

조사 결과, 약 10만5000필지가 미활용 상태로 있거나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재산의 특성에 따라 개발형·활용형·보존형·처분형 등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에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취득·대부·처분·개발 등...

2019-02-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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