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행정재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이나 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유재산정책방향 주요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의결된

2019-08-13 10:00
캠코, '국유재산 개발·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개발ㆍ활용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캠코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개발ㆍ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이를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반영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

2019-07-15 15:20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정부가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

2019-05-28 10:00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복합유통센터,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2019-04-30 17:00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

기획재정부는 5~7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관리 중인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는 매

2018-04-24 10:00
김동연 부총리 “내년 일자리예산 12%대 확대ㆍ최저임금 인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지난해 이후 6분기 연속 소득분배 악화가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내는 경고등의 하나로, 현 상황을 방치 시에

2017-08-24 11:22
조규홍 재정관리관 “세계잉여금 6조 내외...추경에 1조 활용 가능”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6조 원 내외로, 이 중 1조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2016년도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교

2017-01-11 16:23
박명재 “유휴 행정재산 6733억 원… 여의도 면적의 6배 넘어”

정부 부처별 이기심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 유휴 행정재산이 67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휴행정재산이란 행정재산이 활용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용 목적에 따른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말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3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6-10-03 10:48
정부, 출자기관 배당 감면 요구에 주주권 행사 강화 '맞불'

정부가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배당 유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에도 일부 부처ㆍ출자기관의 지속적인 배당 감면 요구 등 정부의 주주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배경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 ▲유휴 행정재산 직원용도폐지 ▲공공청사 건축물

2016-04-07 11:18
유휴 행정재산 3530억원,조달청 예산보다 많아...국토부 최다면적

유휴 행정재산이 도달청 한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 원으로,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았다.

2015-12-01 11:36
현오석 “경제민주화, 반기업 정서로 가면 안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반기업 정서로 흘러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돼

2013-06-05 09:14
정부, 1279억원 규모 국유지 매각절차 착수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12개 중앙관서가 보유한 1279억원 상당의 국유지(행정재산)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29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

2013-05-29 17:22
정부, 내년 기업은행 주식 5조원 매각

정부가 내년 5조원 어치의 기업은행 보유주식을 팔기로 했다. 또 내년도 국유재산 구입 규모를 올해보다 4조4000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기업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조

2012-09-17 17:11
서울시, 시외 토지 민간위탁관리로 12억 벌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외 토지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1년새 12억원을 창출했다. 서울시는 제주도·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시외에 있는 토지재산 99필지(9만6623㎡)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해 이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부터 캠코에 시외 토지관리를 위탁한 이후, 기존에는 수익이 거의 없던 토지에서 1년

2011-10-11 08:23
국유재산 총괄청이 통합관리·사용 승인

국유재산 관리방법이 61년만에 대폭 바뀐다.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통합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을 승인한다. 2012년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

2011-03-13 15:38
재정부, 5월까지 행정재산 실태조사 실시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자산관리공사(KAMCO) 등 3기관 합동으로 오는 4월부터 5월말까지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행정재산 중 활용도가 높고 규모가 큰 재산을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조사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청별로 자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교육과학기술

2009-03-13 11:13
[2009업무보고-재정부]공공부문 효율화 20조재원 민생안정 지원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와 관련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올해 2조5000억원, 내년 17조5000억원을 절감해 일자리, 민생안정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또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성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리청 소관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와

2008-12-18 12:42
재정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유재산 관련 여건 변화 및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진은 지난 1976년 전부개정 이후의 행정환경 및 제도 변화에 부응하고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개정내

2008-08-19 12:00
국유지 분양형 개발로 활성화 도모

현재 임대형으로만 진행되던 국유지 개발이 분양형과 혼합형을 추가해 국유기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현재 단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만 운용하던 것에서 탈피해 효과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제출, 연

2007-08-09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