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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미통위,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 위한 '법령안내서' 발간...법적 나침반 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인공지능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발간했다. 20일 처음 발간된 법령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한 분
    2026-01-20 14:00
  • 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방미통위,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엑스에 그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026-01-14 17:14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개혁의 원년…헌법수호자로서 대전환 이끌겠다"[신년사]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개혁의 원년…헌법수호자로서 대전환 이끌겠다"[신년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2026-01-02 18:08
  •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 원 줄어든 2373억 원으로 편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2025-09-05 10:37
  • ‘새끼 호랑이’ AI…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 [일상에 박힌 AI]
    ‘새끼 호랑이’ AI…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 [일상에 박힌 AI]
    인공지능(AI)의 확산 속도는 전례 없이 가파르다. 검색·번역·상담은 물론 제조·물류·금융·보안 등 전 산업영역에서 AI가 ‘판단과 결정’이라는 인간 고유의 역할까지 대체하며 ‘행위자’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AI가 인간의 통제권을 가져가는 새로운 위험을 촉발하고 있다는 경고
    2025-07-01 05:00
  • LG U+, 안전한 AI 개발·운용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LG U+, 안전한 AI 개발·운용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제정한 ‘AI 경영 시스템(ISO/IEC 42001)’ 인증안전한 AI 개발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AI 리스크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확보 LG유플러스는 투명하고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경영 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신뢰할 수 있는
    2025-06-10 09:04
  • 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전환해야”
    방통위 “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전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15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인한 통신 서비스 변화와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2025-05-15 15:41
  • 이진숙 방통위원장, 9년 만에 美 FCC 방문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9년 만에 美 FCC 방문한다
    브랜던 카와 AI·방송통신 정책 협력 논의메타·오픈AI 방문…유해정보 대응책 공유실리콘밸리서 韓 콘텐츠 수출 전략 점검“급변하는 미디어 환경…韓美 공조 강화할 것” 이진숙 방송 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 정책 및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3일까지 4박 6일간 일정이다. 특히 이 위원장은 워싱턴
    2025-04-28 09:00
  • 중국이 만든 '가짜 韓 언론사', 정부는 왜 못 막나
    중국이 만든 '가짜 韓 언론사', 정부는 왜 못 막나
    국정원, 국내 언론사 사칭한 中 사이트 포착방심위·방통위 “불법 판단 어려워”…차단 권한도 애매 국가정보원이 중국 언론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를 사칭해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를 차단 및 삭제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관 부처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사실상 대응 공백이 지속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
    2025-04-23 15:24
  • LG유플러스, LG AI연구원과 ‘사람 중심 AI’ 만든다
    LG유플러스, LG AI연구원과 ‘사람 중심 AI’ 만든다
    온디바이스 sLM으로 전력 효율 높여익시오, '액셔너블 AI' 목표…개인화 강화LG AI 연구원과 'AI 윤리' 전방위 협력 LG유플러스가 LG AI연구원과 원팀으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개발에 주력한다. 양사는 5일(현지시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5'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엽
    2025-03-09 09:00
  • 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24시간 상황관리...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
    최상목 권한대행 "설 연휴 24시간 상황관리...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하고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
    2025-01-14 18:47
  •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행안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방통위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법무부, 첨단분야 고급인재 '톱 티어 비자' 신설국민권익위, 국민권익플랫폼 온라인 창구 일원화  정부 부처가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시스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
    2025-01-14 16:00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전통 미디어 위기…통합법제 마련해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전통 미디어 위기…통합법제 마련해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3일 신년사"미디어 환경 변화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해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과 함께 민생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3일 오후 방통위 시무식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해야
    2025-01-03 16:36
  •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대응"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대응"
    방심위와 별도 핫라인…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방통위 "텔레그램의 국내 대리인 지정 가까워졌다"다른 부처에서도 요청하면 텔레그램 핫라인 공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으며, 불법정보 및
    2024-11-19 11:02
  • 여가부, 룸카페·만화카페 등 불법도박 의심 장소 집중 점검
    여가부, 룸카페·만화카페 등 불법도박 의심 장소 집중 점검
    여성가족부가 불법도박 등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19일 여가부는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능 전후 계기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을 4주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룸카페, 만화카페 등 밀폐된 공간을 운영하는 곳과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2024-11-19 06:00
  •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의무 이행 요구 불응할 경우 제재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이나 대화방의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가 불특정
    2024-09-12 11:45
  •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
    2024-09-05 14:29
  •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사생활 노출‧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각종 피해 발생타인 약점을 수익 모델로…신종 약탈범죄 온상에 악용돼‘사이버 레커’ 3명 구속…1명은 불구속 기소쯔양 공갈 변호사엔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 A(31‧구속) 씨와 ‘주작감별사’ B(32‧구속) 씨, ‘카라큘라’ C(3
    2024-08-14 11:30
  •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2024-07-10 05:00
  •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AI 익숙한 학생들 제작·배포...새로운 학폭 유형딥페이크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갈수록 증가“딥페이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보호 미비” #. 2020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 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 앱을 이용해 여교사의 강의 영상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 음란영상물 총 12개를 만들어 친구에
    2024-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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