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전자심의 본격화

▲3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무처를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직 개편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제정에 따라 3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기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을 주요 불법정보 전자심의 전담국으로 확대 개편해 통신심의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 접수와 긴급 대응 업무를 일원화한 ‘디지털성범죄전담팀’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며 도박·불법금융·저작권침해 정보 등은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 마약·자살유발 정보 등은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담당한다.

명예훼손이나 유해정보 등 숙의가 필요한 일반 심의 안건은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인다. 해외 기관·사업자와의 협력 등 국제 공조 기능을 ‘국제협력센터’로 통합해 해외 불법정보 대응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불법·유해정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한다.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전산 인력을 통합 배치해 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 관리·고도화하고, AI 기술과 업무 자동화 도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권익보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보호국’으로 개편한다. 분쟁조정 제도 기획과 회의체 운영을 총괄하는 ‘이용자보호기획팀’과 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팀’으로 역할을 나눠 업무 전문성을 높인다.

방미심위는 “전자심의 확대, 분쟁조정 기능 강화, AI 기술 도입 등 현안 대응과 미래 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위원회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와 주요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차후 조직 및 인력을 더욱 확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