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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
    2025-11-27 15:04
  •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규제 문턱 없애는 해외처럼....낡은 규제 손질 시급”[규제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소상공인ㆍ지역상권 동반성장 고심온ㆍ오프라인 전략 재구축해야 규제 강화를 고민 중인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근래 유통업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점포 출점 및 영업규제가 없고 과거 유통업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온 유럽도 출점제한과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직접 규제가 없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월마트 등
    2025-11-12 05:40
  • 하루를 바꾼 ‘또 하나의 루틴’...“SSM·새벽배송 규제 불편만 커져”(르포)[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하루를 바꾼 ‘또 하나의 루틴’...“SSM·새벽배송 규제 불편만 커져”(르포)[규제의 리턴, 흔들리는 유통가]
    #서울에서 거주하며 맞벌이 부부이자 2살 아이 키우는 김지은(가명)씨는 얼마 전 새벽배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간 쿠팡의 로켓와우를 통해 아이 기저귀와 분유, 먹거리 등을 주문해 아침 일찍 받아볼 수 있었는데,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기업
    2025-11-12 05:35
  • 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통화주권 위협"…국회에 규제 촉구
    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통화주권 위협"…국회에 규제 촉구
    "원화코인 대량 발행, 금통위 제어 필요…예금토큰은 계속 추진"코인 발행사 최소 자본 250억 언급…與 민병덕 안의 50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한은의 이번 발언은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2025-08-20 08:43
  •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국정위 분과위원 안도걸 의원 “법안 다음 주 발의”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
    2025-07-23 16:57
  •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누가 쥐나...금융위·기재부·디지털자산위 3파전 [관심法]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누가 쥐나...금융위·기재부·디지털자산위 3파전 [관심法]
    강준현안 금융위, 안도걸안 기재부, 민병덕안 대자위 주도한은, 만장일치 심사 요구로 사실상 '거부권' 확보 의견자본금 5억 vs 10억, 온체인 담보 허용 등 쟁점 논의 중법안 연내 통과 목표...부처 간 조율로 심사 지연 가능성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추진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인가·감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당국 간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
    2025-07-08 16:15
  • 이재명 정부, 내수 침체·경영난 해법은…“경기 활성화 정책, 공정 경쟁 유도”[전문가 제언]
    이재명 정부, 내수 침체·경영난 해법은…“경기 활성화 정책, 공정 경쟁 유도”[전문가 제언]
    4일 유통소비재분야 전문가들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과제로 ‘경기 활성화 지원책’을 꼽았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월간 소비심리지수 추이를 보면 12·3 계엄 이슈로 인해 83까지 하락했다가 대선을 앞둔 현재 100 안팎까지 회복한 상태"라며 "새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 상
    2025-06-05 05:30
  •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률,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률,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최근 10년간 저소득층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비가 집중된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소득 5분위(20.6%)보다 2.6
    2025-04-02 06:00
  •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 “인수 차입금은 4.3조원 아닌 2.7조원”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 “인수 차입금은 4.3조원 아닌 2.7조원”
    국내 대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차입금 규모, 배당, 점포 매각 관련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5일 홈플러스 팩트체크라는 설명문을 언론에 배포, "인수를 위해 과도하게 새로 차입했다는 오해가 시장에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2025-03-05 18:08
  •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민병덕 의원 “국내 가상자산 규율체계, 방향성 맞지만 ‘속도’도 중요”
    핀산협 2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현재 로드맵으론 기업의 시장 참여 담보하기 어려워”“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위험 공존”…신중론도 나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이 글로벌 상황에 맞게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혁신할 가능성과 금융 불안
    2025-03-05 15:38
  • 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늘어"
    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한 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정위는 201
    2025-01-21 12:00
  • 명품ㆍ콘텐츠가 매장 고르는 세상…“‘유통채널=우월적 지위’ 개념 달라져야”
    명품ㆍ콘텐츠가 매장 고르는 세상…“‘유통채널=우월적 지위’ 개념 달라져야”
    7일 '유통규제 개선 세미나'서 "'대형유통사=갑' 판단, 현실과 맞지 않아" 최근 국내 유통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대형 유통채널의 '우월적 지위'에 힘을 실어왔던 대규모유통업법 상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온ㆍ오프라인 상에 소형 유통사들이 적지 않아 대형 납품업체 대비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진 데다 상품(콘텐
    2024-11-08 11:25
  • 먹는샘물 시장 10년간 6배 성장…정부, 연내 '관리선진화 전략' 마련
    먹는샘물 시장 10년간 6배 성장…정부, 연내 '관리선진화 전략' 마련
    먹는샘물 시장 4000억→2.3조…환경부, 제도개선 의견수렴 정부가 최근 10년간 가파른 성장세로 유통·규제물질 관리 등 제도 전반 개선이 필요하게 된 먹는샘물 시장의 관리 선진화 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에서 논의된 민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먹는샘물
    2024-11-04 12:00
  •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한경협, ‘서비스업 활성화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30개 개선안 담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에어비엔비 합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완화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30일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2024-09-30 06:00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주최 '티메프 사태 긴급 좌담회' 개최이커머스 정산 단축ㆍ에스크로 도입에 "취지 공감하나 현실화? 글쎄"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이슈ㆍ독과점 이슈 따른 중소 플랫폼 '위축'도'8월 법 개정안' 마련에 "업계 입장 반영 촉박, 하위규정 통해 수렴해야" 정부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재발을 막겠다며 다각도의 규제 강
    2024-08-21 18:22
  •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 방침에…심재한 교수 "실제 적용 가능하겠나" 비판[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정산대금 지급주기 단축 법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현 유통구조 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
    2024-08-21 15:43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등
    2024-07-04 18:05
  •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글로벌 빅5 중 2~4위는 중국 기업작년 對중국 플랫폼 구매 121% 급증 중국의 국내유통시장 장악 우려…유통규제 개선 등 대응방안 마련해야 중국 C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업계 진출 확대로 우리나라의 해외전자상거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C커머스 기업은 필요 시 취득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도 있어 정보 유출 방지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
    2024-06-17 06:00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정부가 80개 어린이,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만 예방 및 피해구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2024-05-16 12: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2024-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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