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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지만 농가의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 거리가 짧고 냉장ㆍ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작으며 지자체 등이 설립ㆍ운영해 일반 유통 채널과 구분되므로 식품...
    2024-04-29 14:25
  •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부산지역 핀테크 기업-금융당국 소통…"혁신 서비스 차질없이 제공하겠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얘기하고 금융당국이 이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2024-04-29 14:00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2024-04-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알루미늄 압출재 수입규제 대응 점검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30일(화) △산업부 장관 18:00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서울) △통상교섭본부장 30일~5월 4일 OECD 각료이사회 등(네덜란드, 파리) △산업부 1차관 14:00 방산기업 수출현장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15: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4-04-28 08:57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한편 지난 1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76.4%)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는 33.0%로...
    2024-04-26 18:25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이날 김지향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2024-04-26 15:00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그는 “반감기 끝나며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태는 맞다”면서도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 많아서, 신규 공급량 감소의 영향력이 앞선 3번의 반감기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반감기뿐 아니라, 미국과 홍콩의 ETF 승인으로 인한 기관 자금 유입 등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도 여러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2024-04-26 09:11
  • 갤럭시아메타버스, 쟁글 ERP⋅라이브워치 도입…‘규제 환경 선제 대응’
    갤럭시아메타버스, 쟁글 ERP⋅라이브워치 도입…‘규제 환경 선제 대응’
    갤럭시아메타버스, 쟁글 ERP 및 라이브워치 도입 결정…회계처리ㆍ유통량 관리7월 강화되는 규제 환경 대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생태계 신뢰도 제고 기대 쟁글과 갤럭시아메타버스가 쟁글ERP 및 라이브워치 도입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이번 라이브워치 도입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빠르게 온보딩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2024-04-25 14:53
  • KTL, 독일과 '산업 AI 및 EV 충전 인프라 국제인증협력' 업무협약 체결
    KTL, 독일과 '산업 AI 및 EV 충전 인프라 국제인증협력' 업무협약 체결
    KTL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산업 AI 및 EV 충전 인프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긴밀한 국제협력을 약속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글로벌 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신뢰성·안전성이 검증된 AI 융복합 제품의 유통을 촉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및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며 AI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TL은...
    2024-04-25 14:33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ㆍ 처리 절차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이용 약관에 마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2024-04-24 18:00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는 방통심의위가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차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불법‧유해정보의 국내 유통을 신속하게 금지하는...
    2024-04-23 17:55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통법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4-04-23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민생규제 혁신 박차 △농식품부, 농촌생활성 활성화 위해 22개 시·군과 손 맞잡는다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6: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활용 현장 방문(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2024-04-21 09:12
  •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저가공세에 산업피해 우려 있지만품질·서비스 열악…시장영향 한계성급한 규제보다 시장지배 살펴야 중국 직구앱의 약진이 경악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최근에 전방위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우선, 중국 직구앱은 대대적 광고로 주목을 끌며...
    2024-04-19 05: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4-04-17 09:30
  • 먼슬리키친, ISO 사업자 취득으로 미국 시장 공략 가속화
    먼슬리키친, ISO 사업자 취득으로 미국 시장 공략 가속화
    여러 규제에 선제 대응은 물론, 미국 내 다양한 결제 단말기와 먼키 포스, 먼키 키오스크, 먼키앱을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슬리키친 관계자는 “먼키의 올인원 생태계(먼키 포스·먼키 키오스크·먼키 테이블오더·먼키앱)가 미국 결제사업 솔루션들과 연계·구동된다는 것은 외식산업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라며 “향후에는 외식업과 유통업을...
    2024-04-16 08:36
  •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2024-04-15 12: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4-04-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농식품 규제혁신(석간)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석간)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14:40 2023·2024동절기...
    2024-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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