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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원비 불법·부당 청구 신고하세요”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징수하는 등 유치원비의 불법, 부당 청구 사례에 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를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원비 인상률

2025-02-25 12:00
내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내년도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대 1%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7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유치원 원비는 지난해 3월 신설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비를 정해야 한다. 2017년 유치원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0%이다. 유치원

2016-11-02 06:00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위반시 보조금 전액 환수

올해 3월부터 각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2016-01-24 11:13
9월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아동학대 어린이집 제재 강화

유치원 원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9월부터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실시된다. 법제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2015-08-31 18:50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앞으로 2급 공무원과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2015-03-24 13:50
1%대 물가 속 정부는 여전히 물가동결 안간힘, 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년째 1%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물가인상을 우려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물가지표를 왜곡한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

2015-01-29 08:52
[종합]정부, 유치원비 상한제 실시…등록금.항공유류할증료도 인하 유도

정부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과 항공유류할증료의 인하를 유도해 체감물가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물가정책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2015-01-28 11:17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학부모 부담 줄인다"

정부가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치원비 인상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학원비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

2015-01-28 10:50
제한없는 유치원비, 상반기 상한제 도입될까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상한제라는 규제가 있지만 유치원비는 실질적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원 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눈치보기로 보육료 상한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모델삼아 유아교육

2015-01-08 08:49
월 37만9000원 초과 유치원 재정지원 중단한다

정부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사립유치원 공공형 지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영어유치원 등 사립유치원들이 과다한 유치원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13-03-15 11:00
원비·인상률 가이드라인 어긴 유치원 감사 받는다

원비를 비싸게 받거나 원비 인상률이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과하게 원비를 올리거나 원비 인상률이 높은 전국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서초와 강남, 송파 지역 유치원과 함께 원비 과다인상 지역 사립 유치원 등을 집중 착수한다.

2013-03-10 17:26
유치원 교육비도 담합

제조품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비도 담합을 통해 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인천ㆍ부산ㆍ울산 등 3개 유치원연합회가 각각 담합을 통해 지역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는 지난 2005학년도부터 2007

2007-10-10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