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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위증 고발 놓고 격돌…금감원 '권한 팽창'도 집중포화

범여 "홈플 피해자 한계 넘어…고발 빨리 매듭지어야”유영하 "민간인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은 헌법에 위배”금감원장 "특사경 인지수사는 권한 아닌 법적 책임" 범여권 의원들이 단행한 국정감사 위증 증인 검찰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간기관의 권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2026-02-05 17:00
이 대통령, ‘윤 정부 임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재가됐다. 31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주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로,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에 사의를

2025-12-31 19:57
이재명 대통령,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2025-12-30 20:20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2025-12-11 11:21
권익위,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협력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반부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6년 만료된 기존 MOU를 8년 만에 재체결하는 것으로, 유철환 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이 서명했다. 태국은 APEC·ASEAN 주요 회원국으로 국제 협력 잠재성이 크며, 2010년 첫 MOU 이후

2025-11-26 09:36
정무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증인들 [포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는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 문호상 웅진프리드라이프 대표, 오준오 보람그룹 대표, 채정식 씨엠엔피 대표와 이창배 전국대리운전 노조위원장 등이

2025-10-28 16:48
권익위 국방옴부즈만, 부산 간다…보훈 가족 고충 직접 청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방옴부즈만’이 22일 부산보훈병원과 부산보훈회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입원 및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부산보훈회관에서 12개 보훈단체 지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권리 구제 및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한다

2025-10-22 09:37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격차 제로 국감 예고…"내란 정당에 책임 묻겠다"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국감 키워드 2Z 제시13일 민생기병대 발족…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국정감사 후 정개특위·개헌특위 논의 본격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

2025-10-12 12:55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

2025-09-30 08:51
권익위, 화성시 향남역 이주민 132명 민원 조정…이주단지 내년까지 조성

국민권익위원회는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화성시 향남역 인근 22가구 규모 이주단지 조성 문제를 집단민원 조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이주민 132명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025-09-29 09:48
국민권익위, 방파제 등 연안 안전 민원 급증…통합 정책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6개월(2022년 1월~2025년 6월) 동안 갯바위, 방파제, 갯벌 등 연안 안전 관련 민원 602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민원은 2022년 132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연평균 약 27.6% 증가했으며, 주로 59월 여름철 레저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동해안과 남해안, 특히 부

2025-08-28 14:10
권익위, 발리동상로 건널목 4차선 확장 합의…주민 숙원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울주군청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제는 지난 2년간 갈등을 빚어온 사안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발리동상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에

2025-07-23 15:00
권익위, 광남초 통학 위험 해결… 도시계획도로·승하차장 등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광남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광주시장,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 교통과장이 참석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통학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남초등학교는 1951년에 설립돼 현재 921명의 학생

2025-07-22 14:30
권익위, '집중호우 도로 침수' 관련 민원 실태 공개…"전년 比 1.6배 증가"

최근 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면서 ‘빗물받이 막혀 도로가 물바다가 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빗물받이·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604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배수시설 민원은 주로 집중호우 시

2025-07-17 10:00
국민권익위-경남교육청, 학생 청렴교육 강화 위해 '맞손'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경남 지역 학교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할 계획

2025-07-14 09:20
권익위·대한변협, 비실명 대리신고부터 권익 보호까지 협력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이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국선대리인

2025-07-08 08:52
권익위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구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5 09:49
용인특례시, 수원 ‘광교산 송전탑 이설’에 40억 개발이익금 소송전 돌입

용인특례시가 수원특례시가 강행 중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업이 용인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개발사업 협의 절차와 주민 권익 보호를 둘러싼 중대한 갈등 사안으로, 향후

2025-06-12 15:02
전남 영광 안마도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40년 만에 포획 나선다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의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 등이 가능해졌다. 안마도에 꽃사슴이 유기돼 농작물과 사람 등에 큰 피해를 준 지 40년 만이다. 환경부는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2025-04-28 09:00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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