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선칼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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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AI 의료행위 ‘법적 규제’ 시급하다

신속‧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안하나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인공지능(AI) 의료행위라 함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예방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

2025-10-29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탈중앙화 시대’ 자율조직 주목을

블록체인ㆍ스마트계약 등으로 구성회사조직ㆍ교육⋯다양한 분야 확산법인 여부 판단할 법률 제정 필요해 탈중앙화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의사결정은 거버너스 토큰을 통해 이뤄진다. 이는 보통 기업의 보통주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보통주에 의결권과 배당권이 있는 것과 유사한

2025-09-26 08:32
[유주선 칼럼] 하이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PEF)로 우회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다른 기업 대주주가 동원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2025-08-01 06:00
[유주선 칼럼] MG손해보험 파산이 주는 교훈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된 MG손해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많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샀던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부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 문제를 길게 끌 수

2025-07-03 05:00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 산업 위기와 과제

한국, 저출산‧고령화 동시에 진행돼시니어 케어 시장서 기회 창출해야“특별법 제정 필요성…공급 활성화”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시장 개황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4000억 원)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는 11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0.9%(1조 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은 109조

2025-06-07 10:00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유주선 칼럼] M&A서 등장하는 ‘진술보장보험’ 기능과 그 전망

M&A와 결부된 독자적 형태…손해보험의 한 영역글로벌 M&A 시장 흐름…한국도 빈번하게 사용돼‘매도인 부담’ 진술‧보장 위반책임, 보험사에 이전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해소로 활용도 증대 예상 기업 인수합병(M&A)은 기업을 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발전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 지분을 확보하는

2025-03-01 10:00
유주선 신임 경영법률학회장 “학회 탄생 40년…기업 분쟁 해결책 발굴”

“상사법 명문 학회 ‘세계화’…국제 학술대회 추진”경영법률학회, 법학교수‧변호사 등 300여명 회원“내실 성장…매년 4회 학술대회外 상사현안 참여” 기업 비즈니스 관련 법적 쟁점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혹은 계약관계 분쟁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유주선 신임 한국경영법률학회장은 17일 본지와 만나

2025-02-17 15:26
[유주선 칼럼] “보험실무에 AI 활용‧망 분리…규제 완화해야”

2032년 생성형 AI 시장 7兆…10년 새 18배↑보안규제 엄격…디지털 신기술‧금융혁신 저해클라우드 허용정책 역행…우수인재 유출 우려보안수준 따라 논리적 망 분리 방식 선택해야“R&D 등 망 분리 적용 예외 사유도 확대하자”‘자율보안-결과 책임’ 디지털금융보안법 필요 지난해 8월 13일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망 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2025-01-25 10:00
[유주선 칼럼]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과 과제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2024-12-28 10:00
[유주선 칼럼] 보험 판매채널의 전개와 과제

전통적 대면 판매방식 점진 대체되며비대면 채널로 ‘TM‧CM‧홈쇼핑’ 등장“기술발전 따른 실정법 간극 해소해야” 보험 판매채널은 전통적으로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라고 하는 대면 채널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전자가 주로 가계성 보험을 담당하고 있다면, 후자는 기업성 일반보험을 취급한다. 기업성 일반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 규모를 동반

2024-11-30 10:00
[유주선 칼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회사지배구조법, 7월부터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책임소재 분명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불완전판매‧횡령 사건 간과 말아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예금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2024-10-26 10: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유주선 칼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과 보험업법 개정

7일부터 손해사정 내용 개정 보험업법 시행옛 보험법 형사처벌 조항만 두고 있었지만新 보험업법은 과태료 신설…행정제재 정비“‘모범규준’ 추진해 공정성·객관성 마련해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기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사고 조사와 손해액을 평가한 후에 보험금

2024-08-24 10:00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손보험이

2024-07-27 10:00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법치주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IVR(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hilosophy of Law and Social Philosophy‧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학회)은 1909년 10월 1일 베를린에서 본래 ‘Internationale Vereinigung für Rechts- und Wirtschaftsph

2024-06-22 10:00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

2024-05-25 10:00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보험사 상품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韓, 임베디드 보험에 관심 많지만실제 시장 규모는 미미…‘규제 탓’인슈어 테크에 각종 인‧허가 요구“성장걸림돌 해소하는 노력 필요” 전통적인 대면방식으로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의 소비자 구매패턴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이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줬지만, 코로나 현상이 이를 가속하는

2024-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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