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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 이행보증금 부담 낮춘다…무인 자율주행차 허가도 간소화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핀테크·자율주행 등 개선 추진R&D 목표 변경 유연화…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명확화 추가 건의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술 변화가 빠른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목표를 사업 도중에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2026-10-02 14:39
“지금 투자해야”⋯수천조 붓는 K-반도체 '국내외 변수'에 속도전 [AI 투자 골든타임의 덫]

삼성 반도체 2100조ㆍSK AI메모리 1100조 투자 청사진AI 수요 선점 위해 생산능력 확보 경쟁 가속전력ㆍ노동·인허가 국내 난제⋯美 현지생산 압박까지투자 규모 넘어 ‘제때 짓고 돌리는 능력’ 경쟁력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의 승부처가 ‘투자 규모’에서 ‘투자 실행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수천조원 규모의 중장기 투

2026-09-22 18:07
국회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논의…구독·리스 시장 열리나

배터리 구독·리스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 완화금융·에너지·재활용 등 7대 신규 사업모델 제시자동차관리법 개정·보험·세제·안전관리 정비 과제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

2026-09-22 15:24
지자체 육아휴직수당 보전단가 인상…결원 채용 유연화

앞으로 지방정부는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건비 압박 없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정부 인력 운영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보전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2026-09-16 12:00
서울시, 재건축 현장서 직접 자문⋯노원구서 첫 시행

중계그린·중계주공4단지 찾아 현장 여건 진단계획 수정·보완 줄여 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서울시가 재건축 대상지를 직접 찾아 정비계획을 검토하는 '현장 맞춤형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처음 시행한다.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형과 교통 여건 등을 계획 초기부터 점검해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5일 노원구 중

2026-08-25 18:23
'버리는 전기' 4분의 1로 줄인 중국⋯비결은 '발전 유연화'

송전망 건설 넘어 지역 내 수요 확대 및 발전 우선 배분 적용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중앙·지방 손잡고 전력망 체계 수용성 높여야 중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도 전력망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발전 중단)' 규모를 4년 만에 4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화력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을 낮춰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역

2026-08-15 06:00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장밋빛 ‘3·4·5 비전’에 취할 때 아니다

수출급증에 선진경제 기대 크지만특정산업 과도한 쏠림에 대비하고성장효과 확산위해 규제 완화해야 정부가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전면에 내걸었다. 정부는 1~4월 수출 순위가 세계 5위로 올라섰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 성장하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

2026-08-10 06:00
반도체공학회 "주 52시간제 개선 시급…美·中에 추월당할 수도"

반도체공학회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로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 등에 기술 경쟁력을 따라잡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도체공학회는 7일 '연구개발직 주 52시간제 특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연구개발직에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적

2026-08-07 17:50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김영훈 장관 "메가특구법, 52시간 논쟁이 과잉 대표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2026-08-05 15:00
직·간접금융 모두 막힌 기업들…절반 “은행 기업대출 규제 완화해야”

은행 차입 가장 어려워기업 52.5% “대출 위험가중치 완화”비상장사 56.9% IPO 신중공시·규제 부담이 최대 걸림돌 기업들이 은행 대출부터 회사채·주식 발행까지 직·간접금융 전반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절반 이상은 자금난을 덜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은행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완화를 꼽았다.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개별 기업

2026-07-30 12:00
반도체특별법은 시작…주52시간·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다음 숙제' [족쇄 못 푼 초격차]

"패권 경쟁 속 후속 입법·제도 보완 이어져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지만 업계에서는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데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법안에서 빠진 데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근로제도와 세제, 규제 개선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반도체특

2026-07-27 05:00
경총 "기업 절반, 메가특구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2026-07-26 12:00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기전망 개선 기대…호전 응답 5.4%p↑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6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제조업과 비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

2026-07-21 12:00
使 "주주 몫, 재투자해야" vs 勞 "하청과 나눠야"⋯반도체 초과이익 '격돌'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경영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이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투자 동력이며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기여한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AI 시대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

2026-07-15 09:00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조인다[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보증도 축소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구조 혁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DSR 적용 대상

2026-07-14 11:40
교육부, 지방대 기업 맞춤 정원외 모집 허용…2년 내 인재양성 '신속트랙' 도입

기업 지방 투자 맞춰 정원외 모집 허용전과·편입 활용 2년 내 첨단인재 양성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대 학생정원 규제를 푼다. 기업이 대규모로 지방에 투자할 경우 대학이 기업 수요만큼 정원 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과와 편입학을

2026-07-09 12:00
한중, FTA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 합의⋯韓기업 6000곳 통관 부담 던다

발효 12년 차를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이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규정(PSR)을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약 6000개 한국 기업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중국 베이징에

2026-06-25 12:00
AK홀딩스, 제주항공 지분 담보로 400억 대출…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

제주항공 보유지분 대부분 대출 담보로 애경산업 매각 대금 차입금 상환에 활용 그룹 내 알짜자산 지주사 아래로 집중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가 핵심 자회사인 제주항공 주식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며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올초 애경산업 매각으로 3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으나, 대대적인 그룹 자산 재배치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현금 수요

2026-06-24 12:44
미래차 전환 속도 못 내는 부품업계…"시장 불확실성·인력난에 투자 부담 가중"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시장 불확실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경기도 평택 효림정공에서 '자동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부품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6-06-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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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예금에 갇힌 고령자산…신탁이 구조 바꿀까

한국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월 자본시장연구원(KCMI)의 '고령화 사회에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98%가 부동산과 예금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이 흔

2025-11-21 16:04
중장년 퇴직 후 소득공백 15년, 서울시의 해법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16일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년 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2nd)’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데이터에 근거해 정리했다. 재단은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6

2025-10-16 09:40
65세 정년연장에 산업현장 시끌시끌 “고령자ㆍ청년 동시에 고려해야”

정년 65세 연장은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과 청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2025-08-0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