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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주 52시간 예외' 빠져
    여야 합의 소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도 의결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이어가기로野 김성원 의원 "법안 취지 어긋나" 표결 불참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
    2025-12-04 15:13
  • 용인시 아동학습비 집행률 70%대 정체…기주옥 “칸막이 구조부터 뜯어야”
    용인시 아동학습비 집행률 70%대 정체…기주옥 “칸막이 구조부터 뜯어야”
    용인시 아동생활시설에 제공되는 월 25만원 학습비로는 단과학원 한 과목조차 지속 수강하기 어렵고, 그룹홈에서는 어른이 매년 바뀌는 돌봄 단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은 “이 구조로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며 학습·돌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학
    2025-12-01 17:33
  • "보유세 내년 하반기 인상 유력"…공급 부족 해법은 '정비사업 속도전' [2026년 부동산시장 전망 ③]
    "보유세 내년 하반기 인상 유력"…공급 부족 해법은 '정비사업 속도전' [2026년 부동산시장 전망 ③]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료 상승 압력과 다주택자 매물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비사업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일 본지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가 내년 하반기 보유세
    2025-12-01 07:00
  • 대기업, 내년 국내투자 ‘축소’…해외투자 ‘확대’ [종합]
    대기업, 내년 국내투자 ‘축소’…해외투자 ‘확대’ [종합]
    긴축 줄고 확대경영 늘어…AI 도입 기업 “생산성 평균 15.5% 향상”대기업 40% “국내투자 줄인다”…해외투자 46% “늘린다”기업 절반 “경기 회복 2026년 본격화”…영업이익은 ‘유사’ 전망 가장 많아 300인 이상 대기업이 내년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대폭 늘리는 ‘투자 대이동’에 나설 전망이다. 고금리·고환율·고비용 구조가 장기화하면서 기
    2025-11-30 13:23
  • 300인 이상 기업, 내년 국내투자 ‘축소’…해외투자 ‘확대’
    300인 이상 기업, 내년 국내투자 ‘축소’…해외투자 ‘확대’
    긴축 줄고 확대경영 늘어…AI 도입 기업 “생산성 15.5% 높아져”300인 이상, 국내투자 40% “줄인다”…해외는 46% “늘린다”기업 절반 “경기 회복, 2026년에 본격화”…영업이익은 ‘유사’ 전망 40% 300인 이상 대기업이 내년 국내투자는 줄이고 해외투자는 늘리는 ‘투자 대이동’에 나설 전망이다. 고금리·고환율·고비용 구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25-11-30 12:00
  •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교사 10명 중 9명 “고교학점제 불안·스트레스 증가”…최성보 폐지 요구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학생과 교사의 불안·스트레스가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수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와 이수 제한을 두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
    2025-11-25 11:31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6곳 “5년 뒤 중국에 뒤처질 것”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6곳 “5년 뒤 중국에 뒤처질 것”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선박·배터리 등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기업 경쟁력이 2030년에는 중국에 뒤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200개사 응답)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를 발표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현재 수출 최대 경쟁
    2025-11-17 06:00
  •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의 힘으로 올해 우리나라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SK하이닉스 임직원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2025-11-10 16:51
  •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AI 기본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AI 인재양성 방안]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AI 기본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AI 인재양성 방안]
    교육부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AI)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놨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AI 리터러시 강화는 물론, 대학·평생교육 영역까지 AI 교육을 확장해 AI 대전환 시대의 기초역량을 모든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는 더는 전문가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
    2025-11-10 15:57
  •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증가…해외투자 제약보다 생산성 높여야"
    "생산성 둔화로 해외투자 증가…해외투자 제약보다 생산성 높여야"
    국내투자의 해외투자로 전환이 가속하는 가운데, 해외투자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해외투자로 전환의 원인인 생산성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김준형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김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8년
    2025-11-04 12:00
  • 올해 매출목표 미달...광주·전남 제조업 10곳 중 7곳
    올해 매출목표 미달...광주·전남 제조업 10곳 중 7곳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값 상승이 겹치면서 지역 제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광주·전남지역 제조기업 13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경영실적 전망과 애로요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2025-10-24 08:35
  •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025-10-22 18:24
  • “인구 줄어도 교육 투자는 미미⋯학교가 공동체 유지 핵심 역할”
    “인구 줄어도 교육 투자는 미미⋯학교가 공동체 유지 핵심 역할”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와 학생, 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의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학교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025-10-18 09:00
  • 교육계 국정감사, 고교학점제·리박스쿨·국교위 ‘3대 쟁점’ 부상
    교육계 국정감사, 고교학점제·리박스쿨·국교위 ‘3대 쟁점’ 부상
    내주부터 교육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국감은 고교학점제와 리박스쿨 사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6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22~23일 지역 교육청과 국립대학·병원,
    2025-10-11 08:00
  • 고교학점제 6개월 만에 손질⋯현장 혼란 줄어들까
    고교학점제 6개월 만에 손질⋯현장 혼란 줄어들까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반년 만에 교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지만 학교 현장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로 미뤄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보충지도 시수 축소와 학교 자율적 운영을 골자로 한 ‘
    2025-10-05 08:00
  •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데스크 시각] 인간 대체 위기, 인간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노란봉투법, 그리고 로봇주의 역설적 급등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8월 25일, 국내 증시에서는 묘한 장면이 연출됐다. 대부분 업종이 보합세이거나 약세였지만, 유독 로봇 관련주만 7~19%대 급등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등 코스닥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단숨에 상한가 근처까지 치솟았다. 노동자의 권익을
    2025-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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