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재직자 교육·인력 재배치 중심 대응“노동능력 향상, 고용 안전망 강화 병행 필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량·정성 50대50 구조…정성평가 결과 따라 사업비 차등 배분2027년 D등급 신설…2년 연속 시 이후 5년간 전액 미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교육부가 올해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에 총 1조3808억원을 투입한다. 혁신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5년간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퇴출성 제재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때는 최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시행정부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 적극 동참
강원랜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랜드형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26일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임직원과 고객 대상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포함한 다각적 전략으로
DB손보서 행동주의 후보 찬성…표 대결 영향력 확대시차임기제·자사주 안건에 제동…주주권 기준 강화고려아연 분쟁서 견제 선택…캐스팅보트 부각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의결권 행사를 대폭 강화하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에는 힘을 실어주면서 주총 표 대결의 핵심 변수로 떠올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중소기업이 이끄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175선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지역 중소기업계가 겪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저성장 및 활력저하 △인프라 부족 등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은 크게 △기업 및 인재 유입 촉진 △산업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 △인프라 개선 3개 아젠다로 분류된다.
아젠다 관련
대기업·금융업 중심 상승…중소기업 격차 확대근로시간 감소 영향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더 높아
국내 상용근로자 평균 연 임금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상승의 상당 부분이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 확대에 기인하면서 ‘임금 5000만원 시대’의 체감도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중심의 특별급여 증가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만큼 임금 격차
“노동자, ‘해고는 죽음’이라 생각…기업, 정규직 유연한 대응 어려워”“고용 유연성이 양보되면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 있어야”“사회안전망 강화에 비용 들어…유연화 혜택 보면 상응하는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아 고용 유연성과 정규직 일자리를 동시에 확대해 노사
☆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명언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 번 선출된 정치인. 그는 대통령 후보로 전국 유세 여행을 처음 시작했다. 세 번 출마했지만 모두 패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독점 자본주
수도권 인허가 대비 착공률 74.9%…지방은 미분양·연체율 급증
주택 공급 문제의 핵심이 물량 부족이 아닌 ‘착공 병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허가 물량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기준도 허가 실적이 아니라 ‘착공되는 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
유동성 막힌 외곽 사업 직격탄"신통기획 구조적 한계도 개선"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에 나타난 서울 정비사업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 규제를 먼저 꼽았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며 사업 초기 속도를 높였지만, 실제 사업을 움직이는 자금 조달과 거래 구조는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외곽 사업장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상법개정 취지 반영해 의결권 행사 예고"이사 수 제한·자사주 소각 우회 등 반대"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방점을 두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시도에 제동을 거는 한편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재, 5일 IMF-태국중앙은행 아시아 컨퍼런스 참석해 기조연설"정부 역할 기대감 바꿔야⋯민간과 위험 분담 통해 기업 간접 지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아시아의 '순풍'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산업정책의 방식 전환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각국의 산업정책 전환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IMF-태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대학 운영과 산학 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대
한전KDN이 크로커스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동 진출에 나선다.
한전KDN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 소재 크로커스 본사에서 크로커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에너지·전력ICT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현 한전
교육감 직선 유지·교육장 공모제 도입…기초단위 권한 확대교원 강제전보 금지·승진명부 분리…인사 갈등 완충 장치사립대 인가 특례·지산학연 강화…권역형 인재양성 시동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분야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3선 제한, 교육장 공모제 도입 근거, 교원 강제 전보 금지, 대학 설립 인가 특례 등이 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사 안정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어렵다며 경영계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대외 통상 환경 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상당하다”며 “노사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한국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과 예금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월 자본시장연구원(KCMI)의 '고령화 사회에서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98%가 부동산과 예금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해 고령층의 생활 안정이 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16일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년 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2nd)’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데이터에 근거해 정리했다.
재단은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6
정년 65세 연장은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과 청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