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1750년) 이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다. 그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평균보다 60%까지 줄어 흉작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했다. 중국과 스코틀랜드는 관측 이래 최다 강수량을 기록한 겨울을 보냈고 프랑스에서는 7월과 8월 강수량이 관측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
캐나다도 기록적으로 건조한 겨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량 일부가 내년부터 유상 할당된다.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해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법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은 1차 계획기간(2015~17년)에는 대상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절차와 해외감축실적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권(탄소배출권)이 기업의 경영시계를 흐리고 있다. 탈(脫) 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예정보다 늦게 ‘땜질식’으로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생산과 관련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최저임금·근로시간·법인세율…
정책 이행하면 100兆 추가 소요
기존 법률 뒤집고, 규제 쌓이고
경제단체는 적폐세력으로 낙인
“이보다 나쁠 순 없다” 고충 토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재계 관계자들이 입 모아 얘기하는 올해 체감 경영 온도다. 정부와 사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한국인 최초로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International Emission Trading Association)의 이사회 멤버가 된 사람이 있다. 김성우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경영 본부장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 23년 간 탄소시장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경험을 인정 받아 이사로 위촉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3년에 대한 김
인류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감지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2년이다. 당시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젊은 과학자들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에 대해 최초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20년간은 기후변화가 지구를 옥죄어 왔지만, 그 누구도 대응하려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낸
“온실가스 가격 매겨 기후재앙 막자”
2005년 EU ‘탄소배출 거래제’ 개설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中
한국 “2030년까지 37% 감축 목표”
내년 2기부터 단계적 유상할당 전환
세계 배출권 시장 경쟁력 확보 주력
거대한 쓰나미와 홍수, 가뭄까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
오는 12일 개설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초기에 거래 부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거래 활성화는 내년 2분기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설명회’를 열고 시장 개설 초기 신시장의 특성과 기업들의 거래 노출 회피 성향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
온실가스 배출권이 내년 1월 12일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 혹은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회원은 525개의 할당대상
◇찬성,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환경규제 법안을 시행함으로써 기업들이 친환경적 기술개발과 관련 사업의 투자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환경규제 법안 시행이 곧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단이 된다고 단언했다. 사실상 기업에 부담이 클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과는 반대의 의견이다.
양이원영 처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 할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세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배출권거래제 시행법’에 대해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라도 산업경쟁력을 적극 고려해 달라”며 산업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업종별 17개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지난 9일 국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가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법 적용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뒤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재검토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15개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문을 27일 국회에 전달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부여를 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지난 4월 국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를 포함한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7일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여부를 2015년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
정부와 산업계가 오는 201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 CEO들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정책간담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