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 할당

산업계, 2020년까지 무상 요구… 논란 예상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 할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2차 기간 배출 허용량의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000억원, 3차 기간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환산 1t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