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12일 개설…초기 거래부진 우려

오는 12일 개설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초기에 거래 부진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거래 활성화는 내년 2분기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5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설명회’를 열고 시장 개설 초기 신시장의 특성과 기업들의 거래 노출 회피 성향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여분 혹은 부족분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회원은 525개의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정부다. 정부는 시장안정화조치 및 유상할당과 관련한 매매거래(경매)에 참가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개설 초기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 등으로 거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배출량 상위 소수 기업이 배출권을 집중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 참여자수를 낮춘다는 점과 기업들이 시장거래보다 유연성제도를 활용해 배출권 과부족에 대응한다는 것도 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유연성 제도는 잉여 배출권을 다음 해 배출권 부족에 대비해 이월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윤석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기업들이 보유 잉여 배출권에 대한 매도에 소극적이고 내년도 거래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시장참여자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거래를 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며 “2015년도 배출량 인증이 완료되는 내년 2분기에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거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상쇄배출권 조기 상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거래소는 외부감축실적의 상쇄배출권을 조기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쇄 배출권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등을 통해 시장에서 배출권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할당 배출권을 대신해 거래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 배출권은 할당 대상업체에게 주어진 이행연도별(2015년, 2016년, 2017년) 배출권을 뜻한다.

또한 거래소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추가 할당 및 유상할당 시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품 다양화, 유동성 공급자 도입, 거래시간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 상무는 “할당대상업체 및 3개 공적금융기관으로 시장 참여가 한정된 현재의 취약한 시장 기반에 금융투자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배출권 시장에 가격 발견 기능 제공 및 현ㆍ선물 연계 거래를 통한 적정 균형가격 형성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