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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法 “보호받아야 할 시설서 범행”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 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6-09-02 15:45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손님인 척 업소 단속한 경찰...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法 "성매매 영업 은밀히 행해져 증거 찾기 어려워"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간 경찰관이 성매매 알선 정황을 확인한 뒤 업주를 적발한 수사 방식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2026-06-02 12:00
'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수사 급물살

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내사 착수 9개월 만에 신병 확보 성공종사자 영장은 기각…보조금 수사 주목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6-02-19 21:34
'성폭력·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종사자 구속기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과 종사자가 성폭력·학대 의혹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과 11시 색동원 시설장인 김모 씨와 종사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2026-02-19 08:48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024-07-12 18:18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2024-04-21 19:27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2024-04-15 06:00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3-10-20 10:13
태국서 음란 방송한 20대 유튜버 구속…“수익금 몰수”

태국 현지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구속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남아시아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27살 남성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부터 태

2023-08-21 13:59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어린 손녀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

2023-02-09 21:18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집에 놀러 온 의붓딸의 친구 C양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의붓딸 B양 역시 2

2022-09-15 22:30
현직 공군, 만취 상태로 길거리 음란행위…현행범으로 체포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현직 공군 부사관이 체포됐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공군 모 부대 소속 4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경 경기도 파주시 노상에서 함께 있던 50대 여성 A씨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행인에 의해 신고됐

2022-07-22 22:44
‘생긴 거 비호감’ ‘땀 냄새’…강남 성매매 업소에 9000여 명 고객 정보 남았다

서울 강남에서 3년간 변종 성매매 업소인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한 일당 등 20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남구 대치동에서 지난 3년간 20대 초반 여성 16명을 고용해 변종 성매매 알선을 해온 업주 및 종업원, 성 매수자 20여 명이 검거됐다. 40대 업주 A 씨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님 등 4명은 현행

2022-07-22 10:40
[랜선핫이슈] 새우 8알 2만원 논란·살인 후 시신 옆에서 배달음식 먹은 남성·여중생 담배 적반하장 신고

새우 8알에 2만 원?불만 터진 백화점 식품관 가격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 중인 새우 강정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후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백화점 식품관에서 새우 강정을 구입했다는 트위터 이용자의 글과 사진이 공유됐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텅 빈 강정 박스에 새우 강정 8알이 들어 있는 모습이

2022-07-19 10:19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해 2명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계부가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경찰을 탓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27일 SBS는 의붓아버지 A 씨가 친구 유족 측에 보낸 손해배상 민사소송 답변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답변서에서 A 씨는 ‘죽어서도 속죄하겠다’면서도 ‘자신을 일찍 구속해야 했다. 경찰과 사법기관이 비판과 비난

2022-06-28 14:45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군 복무 중에 다른 군인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2016년 9월부터 이듬

2022-06-23 16:33
‘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 모(39)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2022-05-12 11:12
20대 스키강사, 무인모텔서 초등학생 성폭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초등학생을 모델로 유인해 강간한 20대 스키강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강원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생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성매매를

2022-01-19 22:58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에게 여러 차례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12-31 10:21
'마사지샵' 홍보 전단지까지 공개한 이준석 "발 아프면 가는 곳"

타이마사지 가게 사진 게재 "이재명 아들 간 곳과 비교해봐라""자주 다니는 곳엔 전현무, 조세호도 다녀가"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공개…'허위 제품 개발' 의혹 해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 대선후보와 가족 뿐 아니라 자신까지 공격하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연일 '마사지 업소' 출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대표는

2021-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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