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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하고...

2021-01-28 16:09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씨에게...

2020-09-13 09:00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2020-01-17 14:22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정부 패소 확정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를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지배 사업자 지위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2019-02-06 17:46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에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18-08-17 14:43
'그것이 알고 싶다' 4일 결방, 대체 프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故유병언 장남 유대균 단독인터뷰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세월호의 실소유주 故 유병언 씨의 장남 유대균 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제작진은 유대균 씨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관심을 모았다. 유대균 씨는 2014년 7월 도피 98일 만에 검거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 및 만기 출소한 그는 행방이 묘연했다. 제작진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 묻고 싶어 사전 약속을...

2017-11-03 14:03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2017-10-31 11:18
유병언 장남 대균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2015-05-22 14:58
[데스크칼럼] 이름궁합? 뭐하자는 겁니까

작년 7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와 관련해 “뼈 없는 치킨 주문”이나 “3일 동안 만두만 먹어” 기사는 아직도 입길에 오르내린다. 좀 더 최근 버전을 들자면, “한국 방문 북한 선수대표단, 장어요리 잘 먹어”가 긴급으로, “성완종, 설렁탕·김치찌개 좋아해”가 특종으로 전파를 탔다. 시선 끌기식 황당뉴스는 오히려 더 진화하고 있다. 뉴스의...

2015-04-30 11:06
檢, 유대균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2015-04-17 16:13
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병언(사망)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2015-04-03 10:26
유병언 회장 장남 대균씨 항소심 5월 선고할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을 4월 17일에는 잡아야 5월 선고가 가능하다...

2015-03-18 16:30
유병언 전 회장 100억원 이상 증여세 추징 ‘난항’

세무당국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 발표로 세금 추징이 막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의 증여 재산을 추적해 2012년부터 3년 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

2015-02-26 17:10
유병언 부인·장남 상속 포기… 장녀 섬나·차남 혁기씨에 넘겨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복역중)씨가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가정법원은 권씨와 대균씨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작년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법원에 출두해...

2015-02-15 13:52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조원진 의원 불기소… 논란

때 유병언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나"라며 노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은 실제로는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42)씨는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과 함께 조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2015-01-09 14:23
[포토]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자진 귀국... 검찰 압송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지시를 계열사 사장들에게 전달하며 직접 지휘한 핵심 심복으로 유 씨 일가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설계한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는 유 씨의 장남 대균(44)씨가 최대주주(지분율 32%)로 있는 다판다의 3대 주주다.

2014-11-26 07:02
법원, 유병언 도피 조력자 '김엄마' 실형 선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었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양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2014-11-12 16:49
검찰, '징역 3년' 유대균 씨 사건 항소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

2014-11-12 13:43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엄한처벌 불가피"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2014-11-05 20:00
법원, '70억대 횡령ㆍ배임' 유대균 씨 징역 3년 실형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

2014-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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