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외주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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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경기도, 구조적 재난진단 담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출간

경기도는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9월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6월24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의 원인, 대응, 정책 전환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했다. 9월 1일부터는 교보문고 광화문·

2025-08-26 13:16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위험 외주화 막겠다”

“안전 예산 대폭 확대”산재 유가족 재단 설립 계획도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31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스

2025-07-31 18:15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1년 기록·과제 담은 백서 발간

-참사 1주기 맞아 첫 공식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발간-“이주노동자도 우리 도민”이라는 선언 이후, 차별 없는 지원과 제도 전환 이어와-참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설치·‘경기도형 재난위로금’ 등 정책 변화로 이어져-김동연 지사 “다시는 이런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되길”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2025-06-22 16:4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2024-09-24 12:33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7-23 13:44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노동시장 고령화는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사고 재해자 10만7212명 중 30.7%(3만2891명)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범위를 넓히면, 업무상사고 재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58.2%나 됐다.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2024-03-04 05: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논현로] 먹통 대란, 제빵공장 사고, 그리고 대량 해고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먹통 대란을 일으키면서 전 국민의 소통 네트워크는 사실상 차단되었다. 카카오톡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단적인 사건이었다. 이번 대란이 국민들에게 안겨준 충격과 공포가 끝나기도 전에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3세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우리가 자주 먹었던 빵과 다과 뒤에 얼마

2022-10-25 05:00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20일 선박 청소 중 협력업체 근로자 매몰사4인 1조로 근무 체계에도 산업재해 발생쌍용C&E “깊은 애도…사고 수습 만전”모호한 중대재해법으로 근로자·기업 부담 키워 20일 동해항에 정박 중인 쌍용C&E 선박에서 청소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졌다. 5개월 만에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전기 폭발사고가 발생해 올해 들

2022-07-25 05:00
대구지하철참사19주기, 정의당 "생명ㆍ안전 최우선의 정치, 못 지켜 죄송"

18일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여영국 "생명 안전 중시 대한민국, 정치의 책임"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8일 "생명과 안전을 정치의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을 찾아 "19년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세

2022-02-18 14:12
6년간 노후산단 중대사고로 사상자 226명 발생

최근 6년간 노후화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사상자 수만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끊이질 않는 대형 인명사고에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최근 6년간 한국

2022-02-18 10:17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언제든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된 기업인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제도와 기준의 미비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특히 사고 발생이 많은 건설현장과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 법은 기업에서 근로자 1명 이상 사망사고 등이 발행하면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2022-01-28 05:00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김모 군,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작업 중 부품에 깔려 숨진 이선호 씨.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2022-01-26 15:03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전에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사업주에게만 시행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구의역 사고도 그렇고, 본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위험한 일일수록 고숙련 노동자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정규직들

2022-01-17 05:00
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요구에 “입법단계 논의 사항…지금 얘기 적절치 않아”

이재명, 故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 참석유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ㆍ비정규직 철폐' 요구 이재명 "노동 의제, 워낙 광범위ㆍ논쟁점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고 김용균 3주기를 맞아 '실수해도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유족 요구에 "실수 안 해도 되는 현장까지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

2021-12-08 18:3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중에,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질적 내용 상당수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7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도 찬성하지 못하는 법이 생겨난 배경을 돌아본다. 2012년 5월 25일 성

2021-08-13 05:00
‘구의역 김군’ 5주기… 與 "'위험의 외주화' 여전, 튼튼한 안전망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의역 김군'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정비하던 19살 김모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건으로, 이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사회적으로 더욱 잇따랐다. 이와 관련, 이소영

2021-05-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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