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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되겠다"…'그냥드림' 전국 확대

이재명 정부가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금융·노동·복지·의료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 전반에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위기 계층을 지원하는 대표 민생 정책인 '그냥드림' 사업을 연내 전국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동

2026-05-17 16:41
“기존 조합원 권익 후퇴 안돼”⋯포스코 7000명 직고용 두고 ‘노노 갈등’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추진에 정규직·하청노조 동시 반발기존 조합원은 형평성, 하청노동자는 저임금 편입 우려 제기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포스코의 7000명 직고용 방침이 가시화됐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규모 직고용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규직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진통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026-04-27 05:00
포스코 직고용,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나…고용구조 재편 압박 커진다

포스코 “선제적 직고용으로 노사 상생 구축”철강·조선·車 전방위적 고용 전환 압박 확대딜레마 놓인 기업들…현실적 제약 뒤따라 대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철강·자동차·조선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산업 전반으로 고용 구조 전환 압박이 거세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

2026-04-16 17:33
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소송 관계없이 선제 직고용 추진"

포스코는 16일 대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4차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 생산 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

2026-04-16 11:47
[노트북 너머] 1위의 결단

포스코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해 온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순차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로드맵은 한국 산업계의 오래된 원·하청 구조에 정면으로 손을 댄 조치다. 제철소는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돌아가고 공정별 직무 편차도 크다. 그런 만큼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일하는 구조가 오랫동안 당연한 방식처럼 여겨져

2026-04-09 06:00
직고용의 파도, 산업 지형 바꾼다…위험의 외주화 해소 vs 비용 압박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결정불법파견 소송 리스크 해소…원청 안전관리 통제 강화하청노조 반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구조적 차별 유지돼”인건비 증가·노노 갈등 등 경영 부담 가중 불가피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산업 현장에서 지속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고 원청의 안전 책임을

2026-04-08 17:43
포스코, 조업 지원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외험의 외주화 근절”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안전체계 강화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상생 노사모델 구축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2026-04-08 08:14
‘7000명 직고용’ 포스코, 원·하청 구조 수술⋯‘위험 외주화’ 끊는다

포스코가 협력사 현장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린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원·하청 갈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는 7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 인력은 약 7000명으로, 순차적으로

2026-04-07 20:3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태안화력 IGCC서 폭발음 동반 화재…작업자 2명 부상

김용균 7주기 앞두고 사고…노동계 추모·행동 예고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설비(IGCC)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7주기를 하루 앞두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3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

2025-12-09 20:46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경기도, 구조적 재난진단 담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출간

경기도는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를 9월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6월24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의 원인, 대응, 정책 전환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했다. 9월 1일부터는 교보문고 광화문·

2025-08-26 13:16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 안전특별진단TF 발족…위험 외주화 막겠다”

“안전 예산 대폭 확대”산재 유가족 재단 설립 계획도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31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결과중심 사고로 어쩔 수 없다는 접근보다는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스

2025-07-31 18:15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1년 기록·과제 담은 백서 발간

-참사 1주기 맞아 첫 공식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발간-“이주노동자도 우리 도민”이라는 선언 이후, 차별 없는 지원과 제도 전환 이어와-참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전국 최초 이민사회국 설치·‘경기도형 재난위로금’ 등 정책 변화로 이어져-김동연 지사 “다시는 이런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 되길” 경기도가 화성 전지공장 화재

2025-06-22 16:40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2024-09-24 12:33
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국민통합위원회는 23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근로자 안전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을 제안했다. 이주민 근로자 포함 사상자 31명이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이후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7-23 13:44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노동시장 고령화는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사고 재해자 10만7212명 중 30.7%(3만2891명)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범위를 넓히면, 업무상사고 재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58.2%나 됐다.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2024-03-04 05:00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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