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지만 형량판단 기준 제시사망 시 징역 10월~15년형 폭넓어재발방지 위한 조치땐 감경 주목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개최된 제148차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안(이하 ‘기준안’)을 심의하고 공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145차 회의에서 기존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
1차 5556명 응시… 최종 185명 합격토목시공기술사 이어 건설안전 전문성 확보
장수군 건설교통과 황봉석 토목팀장이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에 최종합격하며 건설현장과 공공시설 안전관리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장수군은 황 팀장이 제16회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 시험에 최종합격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위험성 평가와 산업재해 예방 지도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적용 방침
HD현대중공업이 올해 안전 분야에 170억원을 추가 투입해 통신·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작업별 안전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안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올해 170억원의 안전 투자를 추가 집행한다고 28일 밝혔
대한항공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부터 기술·교육, 재정 지원까지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항공기 정비와 부품 생산, 군용기 정비 등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해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GS와 한국전력공사가 한전 협력 중소기업의 현장 안전 강화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손잡는다. GS가 현장에서 활용해온 AI 안전관리 솔루션을 중소기업에 보급하고 AI 활용 교육까지 연계해 현장 적용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GS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 현장안전 및 AI 전환 선도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소 협력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법률 및 안전 전문기관과 손잡고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돕고 선진적인 산업안전 문화를 발전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한수원은 17일 경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
한국철강협회가 철강업 중대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철강협회는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2026년 철강업 안전역량 강화교육 및 하반기 철강안전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포스코와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제강, TCC스틸, 넥스틸 등 주요 철강업체와 ICT 기업, 연구기관 등
IBK기업은행 본점 지방이전 논의에 대해 직원 10명 중 9명이 반대한다는 노동조합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전이 현실화해도 상당수는 본점 근무를 원하지 않거나 가족 없이 혼자 이동하겠다고 답해 인력 이탈과 정주 효과 저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점 지방이전에 관한 직원 인식조사’
DL건설이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현장 안전관리직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안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내부 전문가를 대표로 발탁해 현장 중심 경영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DL건설은 31일 하정민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실력과 능력을 중심으로 내부 인재를 발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8월 초, 무더위를 피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단원 김홍도의 작품 22점 가운데 유독 발길을 붙잡은 것은 익숙한 ‘서당’이나 ‘씨름’이 아니라 ‘대장간’과 ‘기와이기’였다. 200여 년 전 조선의 노동 현장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장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위험요인이 한둘이 아니다. 달군
반도건설이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건설현장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
반도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목표 가운데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기 교육과
GS그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인재 양성 프로젝트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해 AI 실전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GS는 지난달부터 청년 교육 프로그램 ‘52g 리부트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캠프는 취업 준비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과 여수에서 총 120명을 모집해 520시간의 실습 중심 교육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을 향해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한 말이 아니다. 본인이 수강생 자리에 앉아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받은 뒤 꺼낸 발언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추 지사
한국남동발전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국제 발명대회에서 5관왕에 오르며 발전공기업의 연구개발(R&D) 혁신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중소기업과 협력해 개발한 핵심 설비 고도화 기술부터, 예산 투입 없이 실무자가 자체 구축한 AI 안전 시스템까지 뛰어난 기술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남동발전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미국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
공영홈쇼핑이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경영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두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윤리경영 관련 국제표준이다.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관련 법규와 내부 규범을 준수하는 경영체계가 갖춰졌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AI 활용한 사고예방체계 구축… 직원 안전·건강 최우선화학차량 세이프존·자원순환 등 지역협력 확대“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로 신뢰에 보답”
“직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전과 소통, 지역협력 을 임기 중 핵심
한미그룹(Hanmi Group)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인 ‘평택제조센터’가 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와 역량을 입증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정기 평가에서 평택제조센터가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평택제조센터는
한미약품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정기 평가에서 평택제조센터가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평택제조센터는 2022년 P등급 획득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2회 연속 P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PS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2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그 주 월요일을 ‘사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