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미래를 보는 능력에 대한 바람은 오래전부터 ‘예지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왔다. 산업안전에도 이와 닮은 예지몽이 있다. 실제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변수나 타이밍의 차이로 사고 직전에 멈춘 현상, 바로 ‘아차사고(Near Miss)’다. 누구나 일을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 뒤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광산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광해광업공단은 AI 안전관리 솔루션 기업 유플리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광산 현장의 잠재 위험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관리 업무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산 현장에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도입해 작업자의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련소장이 직접 사업장을 점검하는 ‘씨웨이(SEE-way)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협력사와 안전보건 세미나를 열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씨웨이(SEE-way)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씨웨이는 ‘가장 안전하고 친
현대위아는 기후변화 대응과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와 중장기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ESG 경영 성과와 추진 전략, 중대 이슈별 대응 현황 등을 담았다.
현대위아는 기업 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평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신항 자동화부두에 투입될 신규 하역장비 조립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17일 부산항 북항 자성대부두 내 트랜스퍼크레인(Transfer Crane) 조립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역장비 제작·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랫동안 사업장 내부의 관리 규범이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법대로 지정했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등은 회사 내부와 감독기관, 각종 인증기관(ISO 등) 사이의 문제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도 다수 대중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안전보
대상은 전날 오산공장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운영하는 '광역 마스터트랙 LIVE 기업현장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감독관들의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오산공장은 식품 제조업의 생산공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현
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전국 순회 설명회김천상의부터 전국 35개 지역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를 순회하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가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미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국 사업장 9곳의 가동을 이틀간 멈추고 특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추진제 관련 공정에 대해서도 무인자동화 적용을 검토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일부 필수 공정만 제외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한 뒤 특별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업장장과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주
금속노조, 한화 본사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중대재해법 적용·노조 참여 조사 등 요구"전 계열사 안전보건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위험성평가가 뭔가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아차사고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마주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의 질문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한라시멘트가 협력업체 및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
한라시멘트는 지난달 사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진행, 총 92명이 참석해 수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안전보건평가원 소속 강사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위험성평가의 트렌드 등이 반영됐다. 위험성평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사고로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안전교육 미실시와 안전통로 미확보 등 다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공업은 3월 20일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주관 행사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 체계 소개
KCC 전주2공장이 지역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사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12일 KCC는 전북 완주군 KCC 전주2공장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주관으로 ‘화학사고 안전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행사를 전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쟁의권 확보 위한 조정 신청 추진“로드맵 없이 일방 발표…현장 혼란 커져”조정 불성립되면 쟁의행위 나설 수 있어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 직고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한국노총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2일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건, 사람이 우선인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그 주 월요일을 ‘사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