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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

2021-01-20 15:26
[종합] 김진욱 “성역 없는 수사…월성 원전 등 현안사건 다 못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

2021-01-19 16:56
김진욱, 위장전입 공식 사과… "공직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2021-01-19 16:43
”박범계 아들, 13세 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위장 전입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던 것으로 확인돼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박범계 후보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였다. 박범계 후보자는 2006년 6월 아파

2021-01-19 09:41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각종 의혹에 격돌 예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구체적인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수처의 직접 정보 수집을 지양하고 △독립성을 위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등의 구상을 밝혔다. 세간의

2021-01-19 06:00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1. 40대 여성 D씨는 수도권에서 2명의 자녀와 40대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D씨와 이혼했다. 국토교통부 현장조사 결과 이들은 D씨의 동거남을

2021-01-04 11:00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 20대 A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확인 중이다. #. 30대 B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

2020-12-16 11:00
[사건·사고 24시]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가정불화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外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전력이 있는 남성이 또다시 방화 행각을 벌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 모(77) 씨를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2020-12-15 11:00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0.65%'. 이번 주 울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최근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울산으로 유입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아파트 매매시장이 들썩이자 울산시가 선제적인 자체 단속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규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

2020-11-26 17:08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 시행 목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불법 전매제한 행위 위반자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포함 주택을 가져본 적 없는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번 개정안은 지

2020-11-10 17:00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해마다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그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작년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였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새의 이름이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는 것도 모르고 서로 이기려고만 드는 한국 사회를 닮았다”는 게 선정 이유였다.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목지신(移木之信)’

2020-11-02 17:38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민주당 김교홍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현황’ 발표 지난해 1만 건↑…“불법행위 근절해야” 세금 축소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속여서 신고하는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최근 3년간 2만70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4일 발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

2020-10-04 13:37
이흥구,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일부 시인… “특별한 이득은 없어”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며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앞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시 3차례 다운

2020-09-02 13:50
[포토] 위장전입 의혹 질의듣는 이흥구 후보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20-09-02 11:53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1. A씨 등 5명은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돈을 주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 청약자 13명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고시원 전체가 부정청약을 위해 쓰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2. 장애인 단체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2020-08-26 14:27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에 맞춰 부동산 과세도 늘면서 시장에선 편법 증여와 부정 청약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건도 드러났다.

2020-08-26 11:00
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5일부터 한 달간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청약 경쟁률이나 가격 상승률이 높아 부정 청약 우려가 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단지 22곳이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을 통한 특별공급 자격 양도나 위장 전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같은 부정

2020-08-24 11:00
"사돈이 한 집에 산다고?"... 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

2020-08-19 19:20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올해 국세수입은 6월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11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될지 등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 요인이 있지만 이미 추경을 세 번 편성했으니 세입감 된 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8-19 16:11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인정 "딸 학교 때문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위장전입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관해 묻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

2020-08-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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