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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그룹 오너리스크 재점화… DB손보 영향권

공정위 고발에 행동주의 압박지배구조 논란 속 금융계열사 부담 부각 DB그룹을 둘러싼 지배구조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준기 창업회장의 위장계열사 은폐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까지 겹치면서, 그룹 이슈가 핵심 금융 계열사인 DB손해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8

2026-02-12 16:33
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사익 위해 장기간 재단·산하 회사 은폐공정위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커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2026-02-08 12:00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2025-12-23 07:55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2024-04-30 12:00
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도 전수조사한다"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가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범업체에 대해 3년간 공공택

2023-06-26 11:00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불법성이 있으면 검·경찰 수사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

2023-06-16 14:15
"벌떼입찰 의심 13곳 경찰 수사 의뢰"…국토부, 불공정 건설사 칼 뽑는다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 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자체, L

2023-04-11 11:00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대형 건설사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낸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법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전 법안을 처리해 시행하겠다는 구

2023-01-04 16:54
여영국, 송영길에 “약속어음, 또 부도내지 마라…국힘도 설득해야”

24일 민주당 '정치개혁안' 발표 송영길 '다당제 연합정치' 보장 여영국 "대선 앞두고 약속어음 또 꺼내" 비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4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치개혁안'에 대해 "다시 꺼내 든 약속어음을 이번에는 부도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제외하고

2022-02-24 13:16
검찰,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기소

총수 관계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총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지원을 한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2022-01-24 16:51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위장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달 20일 도입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 시행되는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2021-04-13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청와대), 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서울청사)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서울청사), 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비공개) △기재부

2021-03-28 09:37
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정몽진 KCC그룹 회장(동일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총수 일가 소유 회사들을 계열사에서 고의 누락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

2021-02-08 12:00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3일 공정위는 지난달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

2021-02-03 19:38
'부당지원' 제외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앞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8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2020-10-08 10:36
[베스트&워스트] 범양건영, 이낙연 당대표 출마에 50%↑

지난주(6월 29일~7월 3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7.62포인트 상승한 2152.41에 마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25일 2% 가까이 하락하며 2100선이 깨지기도 했다가 뉴욕증시 강세에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71억 원, 3617억 원어치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4720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이낙연

2020-07-06 08:00
[급등락주 짚어보기] 블랙핑크 효과에 YG계열 ‘급등’…매각 기대감에 SCI평가정보 ‘上’

29일 국내 증시는 9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와이지엔터)와 자회사 YG PLUS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글로벌 흥행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YG PLUS는 전 거래일보다 29.85% 치솟은 2545원에 거래를 마쳤다. 와이지엔터는 9.31% 급등한 3만7000원에 마감했다. 장 중 한때

2020-06-29 17:08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

2020-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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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