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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盧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국민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손해 받았을 것 명백”1심 재판부, 인당 위자료 10만원 인정⋯총 1040만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2025-07-25 14:47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대법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 배상해야”

소비자들, 매트리스 가격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대법 “독성물질 노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실효성 도모”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 씨 등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5-07-03 11:33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 영화감독과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배우, 재벌 그룹 회장과 15살 연하의 사실혼 여성 등이 이러한 관계다. 중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하지만

2025-02-22 10:00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예산안 오늘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며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2024-12-10 10:01
율희,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건 진짜 이유…"3일 만에 이혼, 바로잡을 것"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는 율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율희는 "세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이라며 "제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

2024-11-06 08:23
"큰 아이에게 숨김없이 얘기했다"…장신영, 강경준 불륜 논란 이후 첫 심경

배우 장신영이 남편 강경준의 불륜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1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배우 장신영이 출연했다. 이날 신동엽은 장신영의 18살 첫째 아들의 근황을 물었다. 장신영은 "다들 큰 아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둘이 한강 가서 얘기를 했다"라며 "엄마를 좀 믿고, 기다려줬으면

2024-10-14 06:36
장신영, '강경준 불륜 논란' 첫 심경 고백…"제가 먼저 다가가, 후회 없다"

배우 장신영이 남편 강경준의 불륜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힌다. 13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최근 남편의 불륜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장신영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가슴속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는다. 장신영은 녹화에 앞서 '미우새' 출연 소식이 쏟아졌던 탓에 다소 부담을

2024-10-13 09:3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

2024-10-06 11:25
이혼변호사, 최동석ㆍ박지윤에 쓴소리…"상간 맞소송 처음, 아이들 상처받을 것"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이 이혼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혼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양소영 변호사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2024-10-05 19:38
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2024-09-09 07:14
강제동원 피해자 잇단 ‘역전 승소’…일본기업 질타한 재판부

대법원 판례 근거로 ‘소멸시효’ 2018년 10월 기준 재정립1심 뒤집고 책임 인정…법원 “일본기업 아직도 배상 안해” 향후 강제동원 손배소에도 큰 영향…“사법부 의지의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잇따라 일본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

2024-08-23 11:39
法 “최태원-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

2024-08-22 14:4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오늘 1심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규모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오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

2024-08-22 08:43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건 이후 첫 심경고백…"아이들 위해 한 가정 안에 살 것"

배우 장신영이 남편 강경준 관련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심정을 고백했다. 장신영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안부 전하는 데 좋지 않은 소식 후에 인사드리게 되어 마음이 편치 않다"라며 장문의 글을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은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와 평화가 너무 좋더라. 시간이 이대로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

2024-08-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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