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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2026-03-22 11:2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사건의 시선] 남편 외도 후, 내 아파트까지 탐낸다고?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건 자기인데 제 집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지만,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혼인 전에 취득한 처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로 가져가겠다는 적반하장. 최근 담당한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결혼 전 내 집, 남편 것이 된다고?

2026-01-23 09:35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숙행과 유부남 A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앞서 해당 건은 지난해 9월

2026-01-11 00:58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盧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반려견 내가 데려간다"⋯동물 소유권 둘러싼 법정 다툼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놓고 법정에서 다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2

2025-09-29 06:00
시민 1만여명, 尹 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불법 계엄 공동책임”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 피고”소송 신청인 1만 2225명···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시민 1만20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도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2025-08-18 13:39
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국민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손해 받았을 것 명백”1심 재판부, 인당 위자료 10만원 인정⋯총 1040만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2025-07-25 14:47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대법 “라돈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에 손해 배상해야”

소비자들, 매트리스 가격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대법 “독성물질 노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실효성 도모”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 씨 등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2025-07-03 11:33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 영화감독과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배우, 재벌 그룹 회장과 15살 연하의 사실혼 여성 등이 이러한 관계다. 중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하지만

2025-02-22 10:00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

찬성 284인·반대 2인…홍정기 일병 사건으로 개정 급물살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2인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4-12-10 15:32
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 제안…예산안 오늘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며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2024-12-10 10:01
율희,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건 진짜 이유…"3일 만에 이혼, 바로잡을 것"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하는 율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율희는 "세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이라며 "제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

2024-11-06 08:23
"큰 아이에게 숨김없이 얘기했다"…장신영, 강경준 불륜 논란 이후 첫 심경

배우 장신영이 남편 강경준의 불륜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1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배우 장신영이 출연했다. 이날 신동엽은 장신영의 18살 첫째 아들의 근황을 물었다. 장신영은 "다들 큰 아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둘이 한강 가서 얘기를 했다"라며 "엄마를 좀 믿고, 기다려줬으면

2024-10-14 06:36
장신영, '강경준 불륜 논란' 첫 심경 고백…"제가 먼저 다가가, 후회 없다"

배우 장신영이 남편 강경준의 불륜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힌다. 13일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최근 남편의 불륜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장신영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가슴속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는다. 장신영은 녹화에 앞서 '미우새' 출연 소식이 쏟아졌던 탓에 다소 부담을

2024-10-13 09:3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

2024-10-06 11:25
이혼변호사, 최동석ㆍ박지윤에 쓴소리…"상간 맞소송 처음, 아이들 상처받을 것"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이 이혼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혼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양소영 변호사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2024-10-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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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신혼부부와 다른 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인 셈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올라갔고,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높아

2021-11-09 13:49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남이 건드렸다면?

사례 A와 B는 1992년 10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아내 B는 남편 A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2004년 2월경 가출하여 별거를 하기 시작했다. A는 그 후 B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 없이 B를 비난하면서 지내왔다. 결국 B는 2008년 4월 29일 A

2016-06-2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