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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하정우 “AI는 국가 인프라…소버린 AI 통해 공급망ㆍ안보 지켜야”

"우리가 스스로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기 같은 인프라를 해외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한국형 AI 독자 개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차원을 넘어 외국산 AI에 의존했을 때 맞닥뜨릴 공급망·

2026-04-21 06:00
[노트북 너머] 금융 이전, 설계가 먼저다

“금융중심지를 제도로 지정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최근 만난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뉴욕이나 런던 같은 글로벌 금융도시는 각 정부가 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과 자본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형성됐다고 한다. 2009년 부산에 이어 최근 전북에 ‘제3금융중심지’를 조성하려는 시도는 확실히 우리나라만의 접근 방식이다. 정책의 방향

2026-04-21 05:00
고용 해법은 ‘적합 직무’…장애 유형별 맞춤 설계가 관건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下-①]

양질의 일자리 늘리려면 직고용 확대해야…장애인 임금, 전체 평균의 66% 수준 산업계도 직무 제약 여전…금융권은 비대면·백오피스 중심 재설계 필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춘 ‘적합 직무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무고용률 상향을 앞두고 직접고용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업권별 여건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만큼 직무

2026-04-21 05:00
김일권 예비후보, '허위사실 문자' 대량 발송 의혹에 경선 재심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경선이 ‘허위 문자’ 논란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경선 결과 확정 국면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며, 사안은 단순 후보 간 갈등을 넘어 당내 절차 신뢰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20일 "최종 경선 과정에서 조문관 후보 명의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문자가 대량 발송돼 경선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중앙당 공직선

2026-04-20 22:59
李대통령,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임명안 재가…21일 공식 취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 신임 한은 총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면서 "발령일자는 4월 21일"이라고 밝혔다. 신 신임 총재의 임기는 4년이다. 1958년 대구 출생인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경제학·철학을 전공

2026-04-20 21:23
北 '미사일 연쇄 도발' 와중에...美 '정보 공유 중단' 가능성

북한이 19일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무력 도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차별적 살상 탓에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을 잇달아 실험하며 전술유도무기 성능 개량에 나섰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첩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감한

2026-04-20 17:42
한-인도, 새 협력 틀 구축⋯李대통령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로"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현재의 두 배가 넘는 500억달러로 늘리고, 기존 협력 틀을 넘어 산업·자원·에너지까지 포괄하는 고도화된 협력 구조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

2026-04-20 17:42
한·인도 정상회담서 CEPA 개선 협상…MOU 등 15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된다. 양국 정상을 이를 포함해 경제·디지털·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15건의 양해각서(MOU)와 협정도 함께 체결됐다. 15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디 총리와 인도 뉴델리 영빈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을 갖고 이

2026-04-20 17:29
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2026-04-20 17:27
김은경 서금원장, 일일 상담사로 현장 점검…“맞춤형 복합지원 강화”

계양·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 직접 상담…고용·복지 연계 지원 확대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상담에 나서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는 김 원장 겸 위원장이 최근 계양·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기관장 현장 상담과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17일 진행된 현

2026-04-20 17:11
유은혜 교육감 예비후보, 학생·장애인 현장행보 속도…"교육의 변방 없앤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단일화 본투표를 코앞에 두고 학생·장애인 현장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권 없는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장애인의 날에는 특수교육 6대 정책을 제시하며 포용교육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은혜 예비후보는 20일 선거사무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활동가 및 학생대표단과 만

2026-04-20 16:48
유학생 비자정책, 입국 까다롭고 체류 유연하게 바꾼다

해외 유학생 규모가 3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무부가 유학생의 입국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되 입국 후 체류 관리는 대학이 책임지도록 유연화하는 정책 논의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최적화된 새로운 비자 유형도 발굴한다.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2026-04-20 16:40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개인정보위, 부처 CPO들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2026-04-20 16:00
국민의힘 나동연 확정…양산시장 선거, 복귀냐 교체냐 격돌 예고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양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양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조문관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치뤄지게 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나동연 예비후보를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앞서 18~19일 이틀간 진행된 본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됐으

2026-04-20 15:55
비강남도 분양가 20억원 시대…높아지는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문턱’

서울 민간아파트 1년 평균 분양가 최고치고분양가에 자금 부담↑⋯청약 수요도 이탈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며 자금 부담 탓에 청약 당첨 이후에도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흐름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 평균

2026-04-20 15:48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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