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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 전환율 낮춘다…주거비 부담 경감은 ‘글쎄’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논의됐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화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현행 6%에서 5% 수준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와 같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2015-09-30 08:46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내년에도 전셋값 오른다”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내년에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최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개업공인중개사 661명을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2015년 전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61명 중 ‘완만한 상승세’가 59.6%(394

2014-12-15 11:01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소비진작, 돈풀고 금리 내린다고 될까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방향은 잘 잡은 것이 하나 있다. 그간 크게 늘어난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려 위축된 소비를 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소비가 부진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3~54% 정도로 미국의 70%뿐 아니라 독일, 일본, 대만 등의 60%에 비해서도

2014-10-22 10:29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통계로 알 수 없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성장과 고용, 물가와 경상수지 등이 통계지표상으로는 아주 좋다. 특히 국민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실업률, 물가지수, 분배지표는 더 좋다. 2013년 실업률은 3.1%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으로 숫자만으로는 거의 완전고용 상태다. 즉 비자발적 실업은 거의 없고 일할 의사만 있다면 언제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일자

2014-02-25 11:18
[朴정부1년 한국경제]부동산 규제완화로 주택거래는 온기… 서민 전세대책은 난항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눈에 띌 만한 굵직한 대책이 많이 나왔던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4·1대책을 비롯해 7·24 후속대책, 8·28 전월세대책, 12·3 후속조치 등 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매매 거래량을 늘리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 대책들이 매매

2014-02-25 11:00
서울 월세지수, 8년만에 하락세 전환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가 200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다. 반면 월세지수 하락 속에서도 거래량은 늘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코아피(KOAPI)'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2013년 4분기 115.17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3분기 대비 0.76%, 2012년 4분기 대비 2.87% 하락한 것이다. 최성헌 부동산114 책임연구원

2014-01-14 14:58
감정원 “내년 아파트 매매 0.9% 전세 3.2% 상승할 것”

내년 아파트 매매가는 0.9%, 전세가는 3.2%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24일 ‘2013년 부동산시장 결산 및 2014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년 한해 동안 매맷값은 0.9% 오를 것으로 내

2013-12-24 15:24
오피스텔, 공실 위험에 빠졌다

올해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오피스텔의 매매가와 월셋값, 임대수익률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오피스텔은 전국 총 3만2898실 입주했다. 지난해보다 1.43배 증가한 것으로 서울(1만2918실)·경기(6808실)·인천(5689실) 등 서울·수도권에 전체 입주 물량의 77%가 몰렸다. 입주물량이 늘어난

2013-12-13 15:20
[온라인 와글와글] 강남 오피스텔 월세 고딩, 현대판 ‘맹모삼천’

강남의 오피스텔 월셋값이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고교생들 탓에 치솟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네. 성적만 오르면 뭐든 다하는 강남권 학부모들의 새로운 문화네”, “진짜 극성이다. 성적이 오르면 얼마나 오른다고”, “제대로 된 부모라면 과연 그런 데다 애를 데려다 놓을까? 동거하는 커플 천국에, 술집 아가씨

2013-07-01 13:45
[민영 임대주택 명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공급확대 유도해야

이명박 정부 들어 무려 17차례의 부동산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본 정책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여러가지 부작용과 허점을 보이며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외국처럼 민간임대 주택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2012-07-05 10:04
[일문일답]정종환 "서민층 위해 1.13전월세대책 보완한 것"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이번 전.월세 대책은 1.13전세대책 때도 논의됐으나, 관계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완한 것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전월세 대책이 부실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월세시장 안정 보

2011-02-11 14:07
[2.11 전·월세 대책] DTI완화 연장 없는 전세대책, 전문가들“시장 변화 없을 것”

정부는 지난 1.13 전·월세대책을 내 놓은 이후 시장이 움직일 기미가 없자 후속조치를 내놓았지만, 여기에는 최대 이슈로 대두됐던 DTI규제완화 연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발표된 추가대책에는 전세자금 확대, 매입 임대사업 세제지원 등의 내용으로 지난 1.13 전월세 대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서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만이 담겨있을 뿐

2011-02-11 10:30
[2.11 전·월세 대책] “앙꼬빠진 찐빵…실효성 없다”

정부가 내놓은 ‘2.11 전·월세 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은 정부가 과연 전세대란을 진정시키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싸늘한 반응이다. 치솟는 전셋값에 굴복하며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등 알맹이가 빠져 있어 전·월세난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2011-02-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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