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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항소…박지원 등은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가운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

2026-01-02 19:50
‘서해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서 전원 무죄

法 “검사 제출 증거로 혐의 인정 어려워”검찰, 지난달 5일 결심공판서 실형 구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

2025-12-26 16:15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5-11-05 19:27
감사원 "정치감사 비난 수용 어려워...탄핵 당장 멈춰야"[종합]

감사원이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2024-12-02 11:08
"두고 온 가족 그리워" 마을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탈북민…결국 구속영장 신청

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남성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경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10-02 19:02
추경호 “민주, 이재명 복수에 입법권 동원...한낱 광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을 비롯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2024-09-24 10:10
[송석주의 컷] 방향 다르지만 지향 같았던 두 청년…‘하이재킹’과 ‘탈주’

‘하이재킹’과 ‘탈주’는 비슷한 점이 많다. 모두 남북의 대치 상황을 담고 있어서 ‘분단영화’의 계보에 놓을 수 있다. ‘하이재킹’이 남에서 북으로 가려고 했던 청년의 이야기라면, ‘탈주’는 북에서 남으로 가려고 했던 청년의 이야기다. 용대(‘하이재킹’)와 규남(‘탈주’)의 방향은 달랐지만, 지향은 같았다. 바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 실패해도 좋

2024-07-04 14:07
[문화의 창] 서정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2002년 광복절을 즈음하여 작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실천문학사가 공동으로 문학 분야 친일 인물 42명을 발표했는데 이름 옆의 숫자는 친일 작품으로 판명된 작가의 총 작품 수다. 10편 이상 발표한 문인만 추려본다. 시 분야에는 주요한(43), 김동환(23), 김종한(22), 노천명(14), 모윤숙(1

2024-05-31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0. 올해 60회 세계 3대 미술전 ‘베니스 비엔날레’

야수파 등 근대미술사조 이끈 성지시대 앞서가는 담론과 비전 쏟아내 29개 국가관 운영…관광객만 50만외국인 혐오·이방인 소외감 파헤쳐한국관 특별전…국내작품들 선보여 현대 미술계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베니스 비엔날레(Biennale di Venezia)가 4월 20일 막을 올렸다. 이 예술행사는 1895년 이래로 2년마다 미술전을

2024-05-09 05:00
포니정재단, 학술 연찬회 열고 인문학 연구성과 공유

포니정재단은 서울 삼성동 파크하얏트서울에서 포니정 학술지원 연구자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를 하기 위한 '2024 포니정 학술 연찬회'를 27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과 이형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장, 정병욱 고려대 국제한국학센터장 등 국내외 인문학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02-28 14:15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감사원이 어제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민주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2023-12-08 05:00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2023-12-07 10:00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2-07 10:00
백악관 “월북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 신병확보...중국·스웨덴 협조 감사”

킹 이병, 스웨덴 중재로 월북 71일 만에 고국행미국 “조건 없이 신병 확보해”북한 “실익 없다” 판단에 추방했을 것이란 분석 나와 북한이 지난 7월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조건 없이 중국으로 추방, 미국 당국이 킹 이병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

2023-09-28 07:57
북한 "월북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 추방 결정"…71일만

북한이 지난 7월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킹 이병이 지난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

2023-09-27 21:21
백악관 “북한 ‘월북 미군 망명 의사’ 발표, 신빙성 없다”

“평양서 나온 건 의심해야” 미국 백악관이 월북한 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이 망명을 원했다는 북한 측의 발표에 “평양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의심을 품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김정은. 우리

2023-08-17 08:14
미 국방부 "트래비스 킹 망명의사 검증 불가"…무사 귀환 초점

북한이 월북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이 망명 의사를 표했다고 전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검증할 수 없다"며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발표와 관련해 "우리는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당 발표를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2023-08-16 07:48
북한 "미군 월북병사, 미국에 환멸 느껴…망명 의사 밝혔다"

북한이 한 달 만에 지난달 18일 월북한 미군병사에 대해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제하 보도를 발표하고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의적으로 우리 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이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은

2023-08-16 06:38
[속보] 북한, "월북병사, 망명의사 밝혀…미군내 인종차별 반감으로 넘어와"

[속보] 북한, "월북병사, 망명의사 밝혀…미군내 인종차별 반감으로 넘어와"

2023-08-16 06:20
미국 “북한, 유엔사 통해 월북 미군 관련 첫 응답”

유엔사 조사에 대한 확인에 그쳐“실질적 진전 없어” 주한미군 이등병이 판문점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병사가 월북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에 매우 간략한 답변을 해 왔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첫

2023-08-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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