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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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하청근로자에 사용 가능

내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이 하청 근로자 복지 등에 쓰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본재산(적립된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2017-10-24 11:00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 사제부품 사용이 원인…결국 人災로 결론

남양주와 의정부에서 잇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월 발생한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은 사제부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인재(人災)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것이다. 1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 씨와 하도급업체(남산공영) 안전책임자

2017-10-12 16:27
KTX 승무원 등 코레일관광개발 노조 29일부터 이틀간 파업

코레일관광개발 노동조합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코레일에 대체 인력을 지원받는 등 파업관련 철도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28일부터 종합상황실 가동했다. 29일 코레일관광개발에 따르면 2017년도 임금교섭은 총 11차례 진행됐고 28일 집중교섭이 이뤄졌다. 노조는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기준 5% 임금 인

2017-09-29 11:24
고용부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취약… 사법처리 199건"

지난달 20일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의 사업장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STX조선해양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19건을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에 법 위반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310만 원을, 하청업체는 66건

2017-09-17 12:56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ㆍ장시간 근로 해소 중점 추진

고용노동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과 장시간 근로 해소를 중점 추진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의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산재 위험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

2017-08-31 16:48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 유가족과 보상 합의

선박용 탱크 내부 폭발사고로 4명의 작업자가 숨진 STX조선해양이 유가족들과 보상에 합의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20일 STX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4명의 유족과 사측이 보상 금액과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폭발사고는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조선소에서 7만4000톤급 석유운반선 제조과정 중 발생했다.

2017-08-27 18:59
STX조선, 산재 처벌 ‘시범 케이스’ 되나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휴일 특근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TX조선 선박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후 유족들에

2017-08-21 10:41
STX조선소 폭발사고… 조선소 사고 사망자, 하청 근로자가 90% 넘어

20일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의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조선소 사망 사고자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 근로자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37분께 STX조선해양의 조선소에서는 건조 중인 7만4000톤급 화물운반선 내 탱크가 폭발해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4명이 숨졌다. 이들 역시 모두 흔히

2017-08-20 16:29
공정위, 中企 성장막는 ‘하도급 기술탈취’ 칼 빼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기술유용(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갈수록 교묘해지는 하도급 분야의 기술탈취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전담팀인 태스크포스(TF)가 신설된다. TF는 베테랑 조사 인력 10여 명을 주축으로 꾸려진다. 내달 가시화될 전담팀은 제한적인 인력과 비상설적인 조직 운영

2017-08-17 10:19
산업재해 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원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원청업체의 처벌이 강화된다. 또 콜센터 등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애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017-08-17 10:00
김영주 고용부 장관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현장 출신인

2017-08-14 17:16
국정기획위 “간접고용, 원청업체가 공동사용자로 책임지게 할 것”

국정기획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간접고용과 관련한 것도 원청 업체가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정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으

2017-05-30 13:50
'유성기업 직장폐쇄 개입' 현대차 임직원 재판에… 하청업체 노조 파괴로 기소된 첫 사례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가 유성기업 직장폐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청업체가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된 첫 사례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와 황모 엔진부품개발팀장 등 구매본부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2011년 9월~ 2012년 2월 부품납품업

2017-05-24 17:19
공정위 “하도급 ‘불공정 甲질’ 뿌리 뽑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甲)질’ 문화를 뿌리 뽑기로 했다. 더욱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들이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엄단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공정위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척결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업종에 대한 체계적 감시와 법

2017-04-24 10:22
권익위 "방사청, 소규모 방산업체로부터 20억원 부당환수"

방위사업청이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소규모 방산업체로부터 20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방산업체 A사는 지난 1998년부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 등 부품을 생산, 원청업체에 납품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A

2017-04-04 14:12
[내수 활성화] 희망키움통장 월 5만원 저축가능ㆍ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포함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가입 선택폭을 늘려 월 5만 원 저축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구조조정 피해를 본 조선업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소득 확충 방안을 보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선택폭

2017-02-23 08:30
법원, “현대·기아차 '간접 공정' 사내하청직원도 파견근로자”… 정규직 인정

수년간 파견근로를 해온 현대ㆍ기아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특히 직접공정 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 참여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사내하청 직원 고모 씨 등 353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2017-02-10 18:42
황 권한대행 “주요시설 33만곳 안전진단 실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산업현장의 안전문제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안전을 위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의식과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2017-02-02 10:45
‘임금체불·열정페이’ 근로감독 강화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

2017-01-12 13:42
작년 임금체불 1조4000억 '사상 최대'… 9~26일 체불임금 집중 감독

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438억 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2017-01-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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