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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총리 20일 대법관 전원 합의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전 총리에 대한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20일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

2015-08-17 17:56
'국정원 대선 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9월 4일 첫 심리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10 08:31
[기자수첩] 공평한가

지난달 16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13명의 대법관은 만장일치로 원 전 원장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대부분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법리도 없고, 소수의견도 없는데 대법관 전원의 합의로 결론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다는 게 ‘뒷말’의 요지다. 2심과 대법원 결론이

2015-08-04 10:36
시민단체, 해킹의혹 전·현 국정원장 검찰 고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000명이 넘는 고발인단을 모아 전·현 국정원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 국민해킹 사찰대응 시민사회 단체 일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이달 27일부터 사흘간 홈페

2015-07-30 13:53
검찰,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수사 착수…공안부에 배당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27일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관련자, 해킹 소프트웨어 수입을 중개한 업체 '나나테크' 등을 상대로 낸 형사 고소했다.

2015-07-27 14:14
野, 국정원 2차 檢고발키로…해킹시도 IP 5개·공동성명 등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가 5개 더 있어 내주 초에 추가 고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2015-07-24 14:30
새정치, '해킹 의혹' 원세훈 前 국정원장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이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원 전 원장과 국정원 관련자, 나나테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2015-07-23 16:52
[포토] 국정원ㆍ나나테크 상대 검찰 고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나나테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들고 검찰 청사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07-23 15:32
안철수, ‘해킹의혹’ 이병호-원세훈-나타테크 등 오늘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고발 내용은 크게 SKT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의 위법 행위, (자살한) 국정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2015-07-23 11: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7일

◆ 朴대통령 "경제인 포함 대규모 사면 당 건의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도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나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여당 지도

2015-07-17 07:11
'425지논', '시큐리티' 파일 뭐길래… 원세훈 재판 두 번 뒤집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2심 결론을 뒤집은 이유는 대선개입 혐의 인정 근거가 된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됐기 때문

2015-07-16 15:25
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무슨 뜻?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2015-07-16 15:20
대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건 파기환송 (1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2015-07-16 14:34
대법원,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16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

2015-07-13 15:13
[인사] 우리은행

◇상무 △연금신탁사업단 박형민 △마케팅지원단 이승록 △업무지원단 김홍희 ◇영업본부장 △강남1 김창연 △대구경북1 김영배 △대구경북2 이영섭 ◇영업본부장대우 △개인고객본부 홍현풍 △외환업무센터 정희경 ◇부장 △비서실 유도현 ◇부장대우 △개인심사부 김영덕 △대기업심사부 이종현 △개인영업전략부 김동헌 △트레이딩부 김경호 △전략기획부 조세형 △홍보실

2015-07-06 10:03
미국 “한국 군대 가혹행위ㆍ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은 인권 문제에 해당”

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25일(현지시간) 언급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2015-06-26 10:06
법조계,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변호 부적절" 지적 이어져

21일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67)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김 전 총리의 이같은 행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지낸 변호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진녕 변호사는 "직업적으로

2015-05-21 09:15
검찰 수사 ‘성완종 사면로비’...확대되면 MB·참여정부 실세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받은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는 성 전 회장의 '사면 로비'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검찰 내에서는 사면 로비는 물론 불법 정치후원금 등은 지류에 해당하는 의혹들로 수사를 후순위로 미뤄두는 분위기였다. 하

2015-04-28 19:16
법원,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세력' 발언 손해배상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세력'이라고 발언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전 원장 측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 전 원장은

2015-04-23 07:28
'땅콩 회항' 2심 재판 곧 시작될 듯… 조현아 항소이유서 제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7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받은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2015-03-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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