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 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도 속도를 내겠다"며 "육참골단의 각오로 그간 원구성에만 앞선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에 맞서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경찰 사법개혁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원 구성 합의 불발돼온 원인인 법사위원장은 전반기까진 민주당이 그대로 맡고, 대선 뒤인 후반기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배분받기로 했다.
법사위 개선도 함께 합의됐다.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시키고 본회의 부의까지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이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 선출하면서 통과시킬...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던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23일 타결됐다. 뜨거운 감자였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전반기, 야당이 후반기에 나눠 맡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긴다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발이 여전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여야 의총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재안은 우선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야당이 하되 체계·자구 심사로 권한을...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회 원구성 문제에 대해선 논의 직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양쪽 원내지도부가 바뀐지 100일 다되가는 시점"이라며 "더 이상 국회 원구성문제로...
이후 새 정부 구성과 국회 후반기 원구성 등을 거치면 다시 ‘총선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연금 개혁에 있어선 악재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선거 악재를 염려해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개혁 논의는 진전이 어렵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떠넘기기’의 반복이었다.
국제통화기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4선 윤호중 의원과 3선 박완주 의원의 양자 대결로 펼쳐진 가운데, 원구성 협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선에 나선 윤 의원은 "재협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인 한편, 박완주 의원은 "재분배 논의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원내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며 "계파 분열 프레임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7개 상임위의 재분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국회 관례와 여야 논의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원구성에 대한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사실상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원상복구’ 등 원구성 협상에 관해 통합당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21대 첫 정기국회 개원 첫날인 1일 오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시간을 30여 분 앞두고 갑작스럽게 불발됐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쪽에서 못...
이 대표는 이날 김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통합당의 원구성 재논의 요구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가 새로 정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여러 정치 상황이 바뀔...
국회 원구성 등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린 종부세·양도세 강화안은 20대 국회에...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이틀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든 상임위의 추경 예비심사는 여당만 참여한 ‘반쪽’으로 이뤄졌다. 다만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다음 달 11일까지 늦춘다면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충분한 추경 심사가 이뤄질 수...
여당 졸속입법ㆍ행정권력 독주 우려…야당 "치열하게 싸울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로 21대 국회 원구성을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하게 돼 독단적 입법처리와 국회 감시 없는 행정 권력의 독주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문제는 향후 정국이다. 각종 사안에서 여야가 반목하며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9일 협상 결렬의 책임을...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작업이 29일 사실상 완료됐다. 과반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에 대해 "법사위장 문제에 대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 안...
여야는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여야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곧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21대 원 구성에 대해 마지막 담판을 시도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ㆍ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재협상에 나선다.
두 원내대표는 26일에도 마라톤협상을 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직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 테이블에는 법사위를 21대...
앞서 박 의장은 국회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협상했지만 2시간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박 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원구성 논의를 진행하다 중단했다.
김 원내대표가 3시 20분께 먼저 나온 뒤 20분 후 주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에...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대치하면서 심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에 제출된 지 3주 정도가 지난 3차 추경을 다음 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