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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안전운임제①] 불완전한 시작 '안전운임제'…예고된 갈등

2018년, 야당 반대에 불완전하게 출발한 '안전운임제'화물연대 "국토부, 안전운임제 성과 보고하고 연장 여부 결정해야" 화물 노동자 사이에서 안전운임제 도입 초기부터 불완전한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음 의도와 달리 제한적으로 안전운임제가 시작됐고 결국 노동자와 정부의 '강 대 강'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2022-06-10 12:22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물류 현장 곳곳에서는 벌써 운송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2022-06-09 15:54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이틀째인 8일 노조원 19명이 운송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아직은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파업

2022-06-08 15:52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이 운임인상을 내걸고 지난 2일부터 전면파업으로 이천과 청주공장의 물류를 막아 제품 출고를 방해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곳곳에서 물류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

2022-06-08 05:00
"고속도로로 가면 빠른데, 국도로 가는 광역버스 이유 있었네"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가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된 운행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

2022-06-07 11:00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檢출신 요직 독식 우려에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 쓰는 것" 장기 인사 공백엔 "국회와 협조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을 두고 '법과 원칙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

2022-06-07 09:26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까지만 시행되는 '안전 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 1차 교섭 이후 대화

2022-06-07 00:19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Q. 안전운임제란? A.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2022-06-06 15:01
경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명분없는 행동"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예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2022-06-02 13:57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택시 단속 강화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택시 단속을 강화한다. 20일 서울시는 단속 인력을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022-04-20 11:15
택시 승차거부에 철퇴…서울시, 4년간 승차거부 과태료 14억원 부과

서울시가 일반 택시에서 벌어지는 승차거부에 수 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의 '손님 골라 태우기' 근절도 공언했다. 17일 서울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시는 승차 거부한 택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44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액수는 13억91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

2022-03-17 12:17
코액터스ㆍ파파모빌리티ㆍ레인포컴퍼니, 플랫폼 운송사업자 정식 허가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레인포컴퍼니가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첫 정식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

2021-12-29 10:00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택시 플랫폼의 과도한 호출비 인상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스마트 호출’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 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2021-11-24 09:50
택시 잡기 왜 어렵나

2005년 택시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한 택시총량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택시 추가 공급을 막는 등 역작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산정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2019년

2021-11-20 07:00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졸음쉼터에 설치된 총 3451개 주차면 중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면은 587개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별 주차면 현황’에 따르면, 232개 졸음쉼터의 주차면은

2021-09-29 17:15
수소버스 활성화 속도…24일부터 연료보조금 지급

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료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2023년부터 지급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수소 버스를 대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고시에는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을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

2021-09-23 13:45
전세버스 2년, 장례차 6개월 더 운행한다…차량 교체비용 부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운행 연한(이하 차령)을 전세버스는 2년·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 거리를 고려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

2021-08-29 11:00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못 한다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ㆍ버스ㆍ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2021-07-20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0:30 코로나 방역 현장방문(서울),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방역현장점검(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1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20일(화)

2021-07-18 09:34
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여객운수법 합헌"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타다 운영사 VCNC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

2021-06-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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