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등 8개 공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총 8개 안건,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
하루 76회 효도버스·문화버스 등 맞춤형 노선 운영
서울 서초구가 어르신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총 12개 노선의 무료 공공버스를 운영하며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현재 25인승 버스 총 12대를 투입해 하루 76회 무료 공공버스를 운행하며 지역 내 복지관, 도서관, 체육관 등 주요 공공시설과 주거지를 연결하고 있다.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행정동양재1동)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약 6만㎡)를 활용한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양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과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된 후 사용되고 있지 않던 한국교육개발원 기존 부지를 활용해 개발된
10·15 대책 직후 ‘고가 매물’ 논란…18억 원에 거래 완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유 중이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의 매도 가격을 다시 4억 원 낮춰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 대책' 직후 고가 매물 논란이 제기되자, 호가를 재조정해서 한 달 전 실거래가 수준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으로 집을 매수하는 것)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 외에도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조명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1일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하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한두 달 내로 정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단장은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맡고 부단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이 맡는다. 조사단에는 과기정통부와 KISA 관계자, 이동통신·네트워크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KT
서울 서초구는 양재 AI 특구 내 조성 중인 우수기업센터에서 차세대 AI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40곳을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양재·우면동 일대 약 40만㎡가 전국 최초로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되면서 구는 이곳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AI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강남 일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18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코람코자산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주암지구 용지매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대토리츠 방식으로 오피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대토리츠로 대형 오피스복합시설이 개발되는 최초 사례다. 사업 규모 면에서도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대토리츠는 주로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개발 사
정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주택 물량 확대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제수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에 부딪힌 국토교통부는 지구지정 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15일 서초구에 따르면 송동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우면동성당에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리풀지구 주민 100여 명이
앞으로 정부가 공급할 공공분양 뉴:홈 이익공유형 주택 ‘나눔형’의 개인 간 거래가 추진된다. 개인이 더 큰 시세차익을 낼 기회가 생기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와 달리 ‘로또 청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공에 대한 환매 의무를 삭제하고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경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과천시,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 노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포함돼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 논란과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착공의 불씨를 살렸다. 위례과천선이 개통되면 과천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2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인접 10㎞ 이내 교통 요지에 총 5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신규 택지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 등 새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
다음 달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베일을 벗는 가운데 토지거래량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해제 유력 지역에 투기 수요가 대거 몰리며 기획부동산 세력의 조직적 지분 쪼개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토지 거래량은 1만3739필지로 전년 동기(9341필지) 대비 47% 급증했다. 월별 토지
서울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호가 띄우기’ 조장하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를 차례로 적발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장기간 미등기 거래 통제를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