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구윤철 부총리 기자간담회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가동"연금 수익성 극대화·시장안정 도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FTA 체결국 강조하며 철강규제 우려 표명배터리·CBAM 등 규제 "비차별 적용"⋯화장품 포장 규제엔 "준비 기간 달라"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신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입장을 EU 측에 공식 전달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제
자동차산업계가 정부가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확정됐다”며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들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용인특례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고기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스쿨존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는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용인특례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당국이 대체노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사기간 약 4년 동안 하루 2
피해국 카타르, 유엔 안보리에 총리 급파 피해 상황 알리고 국제사회 제재 촉구이스라엘 "하마스 지도부 재공격할 것" 韓외교부도 이스라엘 공습에 우려 표명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습한 것과 관련해 열리기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이틀 미뤄졌다. 피해국인 카타르 총리가 직접 긴급회의에 참석,
시리아 수도 중심부 '군(軍) 본부' 겨냥이스라엘 "드루즈족 폭력 탄압에 대응"美ㆍEU 싱크탱크 “이란 겨냥 간접공격”미국 국무부 마저 "심각한 우려" 표명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한 가운데 중동과 유럽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례적으로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 “이번 공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싱크탱크는 “
30일 오전 10시 임시회의 속행…원격 방식 진행의장 상정 안건 2건·현장 발의 5건 논의 예정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고 의견 분분“법관들, 공식적인 입장 표명 자체에 신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제2회 임시회의 열고 입장 표명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선거 이후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이
올해 류마티스내과 전임의(펠로우)를 시작한 인원이 전국에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과 전문의 시험 응시자는 10명에 불과해 전문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45회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KCR2025)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회의 성과와 주안점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 류마티스학계
롯데손해보험이 하반기 자본확충 후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을 재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오후 금감원 의견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후순위채 콜옵션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롯데손보는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예정일 하루 전인 7일 콜옵션 행사를 미루고, 8일에는 지급여력(K-I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ICAO는 3월 10일부터 4월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34차 이사회에서 관련 결정을 채택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다.
ICAO는 이사회에서 GPS 신호 교란 행
리치먼드 연은 총재 “올해 몇 번 인하할지 말할 때 아냐”뉴욕 연은 총재 “동결 기조 당분간 유지할 수도”IMF 총재, 이달 성장 전망 하향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정대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발효할 시
생계 타격 우려 표명정부, 대중 의견 수렴“AI 기업에 공짜로 넘겨주는 것”
케이트 부시, 캣 스티븐스 등 영국 1000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25일(현지시간)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성 앨범(Silent album)’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인공지능(AI)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학
21일 오전 2시(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번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 날씨가 살을 에는 날씨였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취임식 장
19일 국회 산중위서 입장 발표"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우려 표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전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긴급히 연락을 받고 참석했으나 제일 마지막에 참석해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오 장
김영호 통일장관 "비상계엄,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우려 표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작금의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무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도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與 "비상계엄 '내란죄' 규정, 동의 못 해" 퇴장이상민 "국무회의서 우려 표명…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진행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반쪽으로 진행됐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오전 회의 시작 후 약 1시간 만에
미국 국무부 브리핑서 한국이 첫 번째 등장출입기자도 “한국 먼저 물어보게 될지 몰랐다”독일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쓴소리주한 대사관들 긴급 알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세계 각국 정부는 당혹스러워했다. 미국과 유엔,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와 이스라엘마저 자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베단
유엔, 영국, 러시아 등 “상황 우려”미국 “정치적 분쟁 평화롭게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전 세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12월 3일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사건 추이를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한국 당국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