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논의에 우려 표명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정부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13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닥사는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닥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상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자산인 만큼,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용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주주는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할 경우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뿐 아니라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 정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