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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2023-04-26 16:34
  •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대표 발의..."인구위기 대응 마중물될 것"
    “혼인 이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를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별과 무관하게 비혼 가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2023-04-26 13:25
  •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종합] ‘약한 고리’ 상호금융, 부동산PF도 벅찬 데 ‘엎친 데 덮쳤다’[전세사기 파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NPL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이 전세사기 대상 주택 지원 방안 실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건전성 관리도 안 되는 금고들이 경매 유예에 따라 지연이자가...
    2023-04-21 05:00
  •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경매 유예 조치' 적극 나설까[전세사기 파장]
    2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 4.04%에서 지난해 말 4.69%, 1월 말 5.04%로...
    2023-04-20 17:07
  • [포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포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주영씨 부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2023-04-20 16:05
  •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10ㆍ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앞에는...
    2023-04-20 14:46
  •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금감원, 커지는 상호금융권 리스크..."내부통제· 충당금 추가 적립하라"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 돈 35억 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농협, 수협, 신협의 횡령사고는 140건, 피해 규모는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5건, 피해 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
    2023-04-20 14:00
  •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데스크칼럼]안 주는 놈, 안 뺏는 놈, 불안한 놈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7년부터 최근 6년 간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금융사고 피해액을 조사한 결과 640억 9700만 원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사고가 났다. 자산이 300조 원이 넘는 금융기관이지만, 한국은행이 제대로 된 통계조차 얻어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금융기관, 전문성 있는 부처로 감독 일원화해야 그럼에도 감독 권한...
    2023-04-17 18:00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특검법은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강은미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용혜인 의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여당 위원들은 수사 대상의 모호성과 특별검사 추천권 주체 등을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을 보면)...
    2023-04-11 16:31
  •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종합] K칩스법, 국회 문턱 넘었다…'하영제 체포동의안' 통과
    표결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된다.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요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도 K칩스법을 '묻지 마 재벌 감세'라고 규정하며 "재벌의 압력과 대통령 하명에...
    2023-03-30 16:51
  •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이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경협·김영배·박용진·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2023-03-24 19:25
  •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종합]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ㆍ천주교 등 종교계도 자리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2023-02-05 13:47
  •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국회, '이태원 참사 추모제 개최…"재발 방지책 수립 최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을 비롯해 개신교ㆍ불교ㆍ원불교ㆍ천주교 등 종교계도 자리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늘의 별이 된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2023-02-05 11:47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관련기사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2023-01-23 06:00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재난기구 설치가 출발점"이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 조사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조사기구의 진상규명이 처벌로 이어지도록 특검의 기소권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8 13:50
  • [기자수첩] 횡재세, 똑같은 잣대인가?
    [기자수첩] 횡재세, 똑같은 잣대인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를 겨냥해 초과이윤세 관련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 법안엔 정유사만 포함된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유사뿐만 아니라 철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기업에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리적...
    2023-01-13 05:00
  • [포토] 유가족 위로하는 김교흥-용혜인
    [포토] 유가족 위로하는 김교흥-용혜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야당 간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가족을 위로 하고 있다.
    2023-01-12 16:39
  • [포토] 오열하는 고 이지한 배우 어머니 조미은씨
    [포토] 오열하는 고 이지한 배우 어머니 조미은씨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용혜인(가운데)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 이지한 배우의 어머니인 조미은 씨를 위로하고 있다.
    2023-01-12 16:38
  • 횡재세 고개들자 시름 깊어진 정유업계
    횡재세 고개들자 시름 깊어진 정유업계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사들을 겨냥한 초과이윤세 관련 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며 “대부분 산업과 경제 주체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01-04 12:02
  • 이태원 국정조사, 곳곳이 암초…이번엔 용혜인 ‘도촬’ 어깃장
    이태원 국정조사, 곳곳이 암초…이번엔 용혜인 ‘도촬’ 어깃장
    ‘신현영 닥터카’ 이어 ‘용혜인 도촬 논란’ 암초與 “용 의원 보좌진이 전주혜·조수진 몰래 촬영” 의혹 제기 용 의원 측 “범죄 행위로 낙인찍으려는 불순한 의도” 반박 민주 “국힘, 고의적으로 파행·지연시켜…연장 불가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의원 간 ‘도둑 촬영’ 의혹으로 때아닌 암초를 만났다. 여야 특위 위원들 간 도둑촬영 의혹 공방이 벌어지며...
    2022-12-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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