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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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 신설…91% 합법 운영 길 열린다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정·일반형 구분3년 유예기간 부여…1만1000명 학생 학습권 보호 기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기관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2026-07-29 12:00
국민 10명 중 4명 토지 보유…소유자는 늘고 면적은 줄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개인이 보유한 전체 면적과 세대당 평균 소유 면적은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등록한 토지·임야대장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개인과 세대,

2026-07-29 06:00
반도체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지정⋯투기 선제 차단 [상보]

정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예정지 일원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원

2026-07-09 16:53
서울시, 테헤란로 유휴부지에 용적률 637% 업무시설 개발

서울시가 테헤란로 중심부에 장기간 비어 있던 유휴부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역삼동 700-2번지 일대에 용적률 약 637%를 적용한 업무·근린생활시설 계획이 조건부가결되면서 강남 업무지구 내 부족한 업무공간 공급과 가로 활성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700-2번지 테헤란로 지

2026-04-08 10:00
3분기 전국 땅값 0.58% 상승…서울 1.07% ‘전국 최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3분기 전국 지가(토지가격) 변동률이 0.58%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분기(0.55%)보다 0.03%포인트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0.59%)보다는 0.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9월 한 달간 지가변동률은 0.20%로 8월(0.19%)과 지난해 9월(0.19%)보다 각각 0.01%포인트

2025-10-27 14:00
세금 족쇄 풀렸다…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주민, 양도세 부담 ‘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과세로 고통받던 100여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2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나

2025-09-26 13:19
상반기 전국 땅값 1.05%↑…강남·용산은 평균의 두 배 넘게 올라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토지가격)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용산구, 용인 처인구(2.37%) 등은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

2025-07-24 14:13
노들역 인근에 42층 높이 장기전세주택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들역세권(동작구 본동 441번지)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한 '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인근 노량진로 남쪽에 있으며 2008년 부분 철거 시작 후 장기 유휴부지로 남아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6개 동 지하 5층~

2025-07-24 09:15
전국 토지의 16.5%가 도시지역…전체 인구 92.1% 거주

국토의 16.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은 최근 5년간 4.8%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0.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1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2025-07-23 06:00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공공기여 지가 상승분 ‘70% 이내’ 설정

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

2025-03-25 11:00
용적률 사고판다…서울시 '용적이양제' 하반기 시행

서울에서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23일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뉴욕·도쿄 등

2025-02-23 11:15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지난해 토지 보유 인구 1903만 명…전체 인구의 37% 수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약 37%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9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7.1% 수준이다. 2022년 1877만 명과 비교하면 1.3%

2024-07-18 06:00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4-07-15 11:15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는 곳이다. 복합개

2024-03-27 11:00
신정네거리ㆍ상봉역 일대, 상권‧생활권 갖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신정네거리 일대가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생활권으로 재탄생 한다. 상봉역 역세권 주변은 22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시설이 들어선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

2023-11-22 09:00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2023-04-12 17:22
지난해 땅값 '2.73%' 상승…거래량은 '33.0%' 감소

지난해 전년 대비 땅값은 오르고, 거래량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해 2021년 연간(4.17%) 대비 1.44%포인트(p)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3.68%)과 비교하면 0.95%p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지가 변동률은 0.04%로, 상승 폭은 3분기 0.78% 대

2023-01-26 11:00
"35층 높이 규제 전면 폐지한다"…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시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35층 높이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특히 이

2023-01-05 06:00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나선다…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까지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공급을 늘려 임대와 매매시장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

2022-06-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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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3월에도 소폭 상승…41개월 연속 오름세

3월 전국의 땅값이 전달(2월)보다 0.20% 상승했다고 국토교통부가 30일 밝혔다. 2010년 11월 이후 41개월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의 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인 2008년 10월보다 1.47%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 땅값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은 0.22%, 지방은 0.17% 상승했다. 서울(0.29%)은 지난

2014-04-30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