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사실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한국은행의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외환송금 업무와 관련해 현금 등 2500만 원 상당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지난 5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검찰과 세관 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우리·신한은행의 본점과 일부 지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검찰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태에 대해 "지금처럼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 거액의 외화가 불법으로 빠져나간 점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이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YTN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10조 원)에 달한다. 이상 외환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중복 제외)로 파악됐다. 이상 거래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현재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송금거래의 실체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6일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과 공모한 중국계 한국인 1명도 추가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를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외환 수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이었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3억2000만 달러) 등이었다.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사, 우리은행 26개 사, 국민은행 24개 사, 하나은행 19개 사, 기업은행 16개 사 순이었다.
금감원은 12개...
이상 외환송금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23억6000만 달러)이었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 달러), SC제일은행(3억2000만 달러) 등이었다. 송금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사, 우리은행 26개 사, 국민은행 24개 사, 하나은행 19개 사, 기업은행 16개 사 순이었다.
금감원은 12개...
투자보장협정은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간 협정을 말한다.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은 1976년 체결돼 2011년 발효됐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2006년부터...
감독 당국은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검사에 나서면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중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의 전방위적인 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20원(0.39%) 오른 1325.9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 속에서 장중 한때 1328원까지 상승 폭을 키웠다. 유로화와 위안화의 급격한 약세가 달러 강세를 더욱 자극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2712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인과 기관은 각각 905억 원, 2013억 원을...
같은 시각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6.60원(0.50%) 상승한 132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경기 위축 우려 확대로 NDF 원ㆍ달러 환율은 1326원까지 올랐다"라며 "2009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장중 외국인 수급 추이에 따라 1330원까지 오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할 것...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취급한 이상 외환 송금은 애초 20억2000만 달러(약 2조6000억 원)로 알려졌으나 금감원의 추가 검사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33억9000만 달러(약 4조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이런 수상한 해외송금은 우리‧신한은행 이외에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이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일 주요 시중은행에 2021년...
수수료 부문에서는 체크카드 결제 규모와 외환 송금 건수가 전년 대비 21%, 10% 증가했다. 펌뱅킹 거래 건수도 57%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부문에서는 주식계좌개설 신청 서비스와 연계 대출 실적이 전년 말 누적 대비 각각 16%, 23% 늘었다. 주식계좌개설 수는 600만 좌를 돌파했고, 연계 대출 누적 실행 금액은 5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휴 신용카드 발급...
하지만 5대 은행들이 금감원의 거듭된 경고에도 외환 송금의 수수료 이익 때문에 자체 검사를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서 다시 이상 해외 송금 사태가 발생으로까지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세력의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에...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약관을 변경 후 기한(10일) 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도 통보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상 해외송금 사건에서 서류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여러 불법 요소가 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 외환 유동성의 해외 유출이 확인됐다"며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전...
이 부원장은 "(은행원과 송금업체 간)특수 관계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자금세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는 검찰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다방면으로 검사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과 정릉지점 업무 일부 4개월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했다.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이다. 검사 휴지기(7월 25일~8월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중...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도 1조3000억 원의 외국환 이상 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지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다. 검찰은 이 해외 송금 사건이 가상 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 세탁 행위인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올 초에 1200만 원을 보내도 충분했다면, 이제는 1300만 원을 송금해도 모자란 상황이다.
원화값이 하락하며 외환보유액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외환시장이 흔들릴 경우 ‘실탄’으로 활용되는 외환보유액은 지난달에만 100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