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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외국인 투기 차단, 시장 정상화 신호탄 될까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가 잇따랐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중 2년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09-05 13:23
'외국인 집 쇼핑 ' 칼빼든 정부... 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외국인 토허제]

앞으로 외국인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자치구, 경기 23개 시·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

2025-08-21 16:30
국힘 "부동산 정책 현금부자만 혜택…외국인 규제도 강화해야"

"현금부자만 혜택 보고 서민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해"송 비대위원장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인한 부작용""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외국인 투기 규제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서민들은 내집마련 꿈을 꿀 수 없게 만드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25-07-14 15:18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등…“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시킬 것”정치개혁도 약속…“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안도 공약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해내겠다”며 대선

2025-04-13 11:21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의심거래 28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2024-12-22 11:00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024-10-03 11:00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2023-12-21 11:00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수의 0.4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중국인 소유 주택이 가장 많았다. 토지는 전체의 0.26%를 외국인이 갖고 있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2023-11-29 11:00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시 불법행위에 관해 관계기관과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2023-02-09 11:00
"외국인, 7년간 국내 아파트 3만 채 샀다"…중국인이 62% 차지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이며,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

2022-10-10 11:29
정부 도끼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임대인 2배↑…대출규제 적어

건축물·토지 거래량 2개월 연속 감소부동산 투기 조사 강화하자 ‘화들짝’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조달 부담안전자산 찾아 외국인 집주인 택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집주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 정부의 규제가 풍선효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27일

2022-09-27 15:18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

2022-06-23 14:00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06-23 13:14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

2021-11-08 05:00
“규제 때문에”... 외국인도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줍줍’ 열풍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들 간 사회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집주인과 세입자로 신분이 갈린다. 강해진 정부 규제에 외국인 투자자도 규제를 피할 묘수를 고민한다. 전세난에 밀린 중국인, 신길동서 부천까지 떠밀려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는 '다문화 아파트'다. 200여 가구 가운데 약 80가구 소유주

2021-02-01 17:00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

2021-02-01 06:20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0.65%'. 이번 주 울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최근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울산으로 유입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아파트 매매시장이 들썩이자 울산시가 선제적인 자체 단속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규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

2020-11-26 17:08
중국인, 3년여 동안 한국 아파트 1.3만 채 담았다

지난 3년여 동안 중국인이 매입한 한국 아파트가 1만3000채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3조1691억 원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체결된 국내 아파트 매매 계약 중 매수인이 외국인인 거래는 2만3167건, 그 거래 대금은 7조6726억 원에 이른다.

2020-08-13 10:50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여당이 국내 아파트 취득을 늘리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중과세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서 여당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관련 법안의 입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

2020-08-05 09:27
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부동산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시장에 넘치는

2020-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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