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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는 여야가 상임위별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이 1만 건에 근접해가고 있지만, 10건 중 2건도 채 처리되지 못해 이번 정기회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 기준 920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율은 16.6%에 그친다. 16개 상임위

2017-09-22 10:56
與 “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 심판청구…野 “박 대통령도 찬성한 법”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을 던진 이 법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건 누워서 침 뱉기”라면서 당장 철회를 촉구하고 나

2015-01-30 17:21
임시국회, 할 일 태산인데… 국회의장·부의장 등 줄줄이 해외출장

1월 임시국회가 이르면 21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처리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11일 오전까지 1월 임시회 일정 협의조차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임시국회는 21일께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임시회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의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21일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종료일로

2013-01-11 14:04
인수위 행정실장에 임종훈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에 임종훈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 위원장은 졸업과 동시에 입법고시에 합격(2회), 30년 가까이 국회 사무처에 몸담았다. 영국 런던정경대 및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국회 의사국장, 법제실장, 통일외교통상위·법제사

2012-12-31 15:10
박기춘, “새누리당에 국회의장·부의장 달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내달 5일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2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의견차이만 보인 협상”이라고 밝혀 국회개원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의 핵심은 여야가 150석대 150석이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9개씩 배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무위원장, 문방위

2012-05-29 10:25
이석기 비례대표 사퇴 요구 거부, 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들에게 사퇴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가운데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퇴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20일 오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등 학계·종교계 원로 등으로 구성된 ‘희망 2013·승리2012원탁회의’ 회원

2012-05-20 09:58
[기고]FTA 더 이상 미룰 명분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처리를 놓고 국회가 대치 중이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한 대화도 거부한 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통상위 회의장을 며칠째 점거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 FTA비준을 ‘을사늑약’으로까지 몰아붙였다. 주지하다시피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작품이

2011-11-04 11:21
한미 FTA, 아직도 갈 길 멀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을 마무리했지만, FTA 발효를 위한 우리나라의 갈 길이 아직 멀다. 미국과 달리 우리 국회는 비준안과 관련된 모든 부수법안이 정비돼야 발효조건을 충족시킨다.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선 이달 내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내달 중으로 후속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 정

2011-10-13 11:00
야당·시민단체 “한미 FTA 졸속·강행처리 반대”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나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주요관계자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0여개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 FTA 강행처리 반대 야당시민사회 공동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이달 내 한미

2011-10-12 16:09
국회, 19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국회가 19일부터 20일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대부분 국감대상에 포함돼 각 부처 주요현안을 놓고 첫 날부터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고물가·전월세 급등·가계부채 증가 등 민생

2011-09-19 06:42
여야, 12일 한-EU FTA 일단 상정....입장차는 여전

여야가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번역 오류로 수정된 한-유럽연합(EU)비준안을 재상정키로 했지만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위는 번역 오류를 수정한 비준 동의안이 12일 제출되면 13~14일 공청회를 열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은 공청회 이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2011-04-11 16:44
[日강진] 여야, 국회 지경위 등 4개 상임위 긴급 소집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일본 대지진에 대한 정부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피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국회 외교통상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지식경제위를 소집키로 했다”고 말

2011-03-13 13:42
한덕수 "FTA 논의, 한미 양국 모두 만족스러워야"

한덕수 주미대사가 FTA 논의와 관련해 한미 양국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양 정상이 통상장관들에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 분명히 양쪽이 만족할만한 협의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만족할만한 협의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

2010-10-13 09:18
외교통상위, 외교부 특채제도 '도마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에 대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의 특채제도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추궁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에 유 전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신각수 제1차관과 인사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 선서를

2010-09-07 16:59
한나라, '한·미FTA 비준안 단독 강행'

한나라당이 야권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예산안 통과에 이어 연말 정국 경색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8일 오후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 등, 정몽준, 남경필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만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2008-12-18 16:50
정부, 한미FTA 비준안 국회 제출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통상부는 8일 "작년 6월30일 서명된 비준동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양국이 의회 비준 등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서로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

2008-10-0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