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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31일 은행, 보헙,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자율협약 법적 구속력 없고, 채무 조정 유동성 지원 어려워...한계기업 정상화 난항기촉법 일몰 공백으로 인한 혼란 불가피 여당, 11월9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처리...야당 협조 당부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2023-10-31 15:39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가계·기업·국가부채 모두 우려수준 주택공급 늘리고 기업은 채무조정 포퓰리즘지출 줄여 재정 합리화를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이 너무 많다.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2023-10-31 05:00
  •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비상'…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 '막막'
    가계·기업대출 연체율 '비상'…고금리 장기화에 이자부담 '막막'
    9월에만 기업대출 11조 늘었는데갚을 능력 없는 한계기업 3903곳기업 연체율 덩달아 치솟아 0.41%가계대출도 6개월 연속 증가당국, 은행 실태점검 속도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계·기업 할 것 없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한국 경제를 무너
    2023-10-12 18: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규정 개정으로 먼저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할 경우 부담을 완화한다.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2023-09-13 15:56
  • "부도확률 10% 넘는 부실기업 빚, 4년 간 2.3배 ↑…부동산업 가장 커"
    "부도확률 10% 넘는 부실기업 빚, 4년 간 2.3배 ↑…부동산업 가장 커"
    부도 확률이 10%를 넘는 부실기업의 부채가 4년 만에 2.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실이 가장 큰 업종은 부동산업으로, 부채비율은 30%에 육박했다. 10일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부채 리스크와 여신 건전성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외감법인 중 비금융 기업 3만500
    2023-09-10 14:17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제출 의무 내부감사기구만 있어 내부감사기구 통보 및 보고의부 위반 시 처벌 규정 없어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8-23 08:05
  •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2023-07-20 11:04
  •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2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훈 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23-07-17 14:04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ㆍ법무법인 이외 디지털 포렌식 기관도 가능부정 규모 50억 이상, 회사 규모 관계없이 내부감시기구에 알려야독립성 침해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도 구체적 제시 앞으로 직원 개인도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부정행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회계 부정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2023-07-16 12:00
  •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감원, 임원급 회계전문심의위원직 유지·변동 고심유사 직위 만들어 임원 정원 1명 초과했다는 감사원 통보 여파감사원 "금감원, 해소 방안 마련 예정이라고 전해와"일각선 외감법 취지 훼손·회계 역량 약화 지적 나와임원 정원 관련 ‘금융위 설치법 개정’ 필요성 제기돼 감사원의 ‘회계 임원 축소’ 통보를 받은 금융감독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회계전문심의위
    2023-06-28 06:43
  •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신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된 주요조치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2023-06-27 14:05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법인세율 단일 세율체계로 개편”안경봉 국민대 교수 “상속세율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제대롤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이
    2023-06-14 14:30
  • 신외감법 시행후 과징금 늘었다…금감원 “5년간 667억”
    과징금 부과 총액·부과 건수 증가…올해 1분기 규모, 이미 재작년과 비슷조치 대상도 확대…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아닌 비상장법인 4곳 적발금감원 "부과 대상 확대로 전체 과징금 부과액 늘어" 개정 외부감사법이 2018년 11월 시행된 이후 과징금 부과 규모가 대폭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
    2023-04-23 16:20
  • 금감원, ‘신규 외감대상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신규 외감대상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해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감사인 선임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부채·매출액 규모 등이 커지면서 7964사가 외부감사대상으로 새로 편입됐다. 신규 외감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지난해
    2023-04-13 12:00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 감시 충실화…감사인 감리 회계법인 14곳“고의적 회계위반,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적용”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 심사‧감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및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회계 감독의 실효
    2023-04-09 12:00
  • 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던스 제정에 나선 건 올해부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가이던스에 따라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2023-03-29 13:07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감사 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편법 노리는 기업들양정숙 의원, 유한책임회사 감사 대상 포함한 '외부감사법' 발의금융당국, 2018년 국회의 '편법' 우려에도 마땅한 해법 내놓지 못해 디즈니, 구찌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회피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국회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한책임회사도 외부
    2023-02-08 16:17
  • 코로나19 여파 지속…외감 대상 기업, 평균 증가율 대비 2배 증가
    코로나19 여파 지속…외감 대상 기업, 평균 증가율 대비 2배 증가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1년 새 4000사 넘게 증가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감대상 회사는 3만7519사로, 전년보다 12.8% 증가했다. 이중 유가증권상장사는 819사, 코스닥 1591사, 코넥스 132사, 비상장법인 3만4411사다. 자산총액별로는 200억~500억 원이 1만2639사로 가장 많았으며 100억~200억 원이 1만
    2023-01-31 12:00
  •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은행, 中企 상생위해 23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 가동대출 금리 감면,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실시, 연체 가산금리 인하이승열 은행장, “3고 현상으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 할 것” 하나은행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2023-01-26 11:30
  • 금감원, 회계법인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힘 모아달라”
    금감원, 회계법인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힘 모아달라”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은 7개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덕, 대주, 신한회계법인) 대표와 회계법인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 시
    2023-0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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