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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2026-04-04 10:00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면 흔히 배탈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하거나 평소

2026-04-04 06:30
지분공시 위반 과징금 10배…금감원, 대주주·임원 공시누락 주의보

신규상장·CB·BW·유상증자 때 보고의무 빈번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 지분공시 위반 과징금이 10배 높아진 가운데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의 단순 공시 누락·지연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 상장과 CB·BW(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고 의무를 놓치기 쉽고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

2026-03-30 12:00
여론조사 수치 왜곡혐의 장예찬 '낙마', 해석 실수 우성빈 '아뿔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활용을 둘러싼 ‘표현의 경계’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왜곡 홍보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의 낙마와,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 표현 논란이 맞물리며 선거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제한 ‘직격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

2026-03-26 16:38
공정위,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0.139~0.05

2026-03-25 12:00
9주년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올해 개발은 '이렇게'

크래프톤은 PUBG: 배틀그라운드의 재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르를 넘나드는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 개발 로드맵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9주년을 맞은 배틀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달에도 최고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크래프톤은 장기 수명 주기(PLC)

2026-03-24 10:51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서울시, 제도개선 나선다

가입자 24.5% ‘별도 계약 미고지’ 경험52.8%만 ‘계약 제대로 이해’ 소비자 오인 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4일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개년(

2026-03-24 06:00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거래소 "공시 오류 책임 통감"…투자자 보호 위해 'AI 검증·상호 교차체계' 도입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생한 공시 조치 오류를 계기로 공시 프로세스 전반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상호 검증체계를 도입해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선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 공시 상호 검증체계 도입과 AI 기술 활용을 골자로 한 공시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2026-03-18 18:07
거래소, 실수로 관리종목 지정해제…에스씨엠생명과학 ‘급등락’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을 실수로 해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조치했다가 오류를 확인하고 전날 오후 2시28분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

2026-03-18 08:39
이상일 "용인반도체 흔들기 기획조사"…안호영 '53.5% 이전론' 정면 반박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이전론을 겨냥해 직접 칼날을 꺼내들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인용한 '기후정치바람' 여론조사를 "용인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고 공개 비판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시장이 문제삼은 것은 조사 자체의 설계구조다. '기후정치바람

2026-03-12 09:45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2026-03-11 17:48
냉감패드, 접촉냉감·쾌적성 등 제품별 차이 커...밴드 연결부 개선 필요

시중에 판매 중인 냉감패드의 접촉냉감과 쾌적성이 제품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에 표시된 접촉냉감 등은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WCA는 시중에 판매되는 11개 냉감패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품질,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슬립앤슬립(아이스넷), 인터네스트

2026-03-11 12:00
“핀플루언서, 시험 보고 보유 종목 공개해라”⋯제도권 편입 논의 본격화[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②]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핀플루언서의 보유 종목과 이해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조계에서도 감지된다. 1월 대법원은 선행매매로 58억9000만원의 부당

2026-03-11 06:00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대리행사 의혹은 사실왜곡"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9일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직원들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

2026-03-09 18:28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주주 안내문 등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해 주주 혼란”대행업체 특정되면 압수수색 필요”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9일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2026-03-09 15:54
주총 앞두고 불거진 사칭 논란...고려아연 “MBK·영풍, 내로남불 심각”

MBK·영풍, 주주혼란 유발 불법 행위 의혹 논란 확산고려아연 “주주 호도와 사실 왜곡·말바꾸기로 적대적M&A 매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 회사 사칭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8일 고려아연은 반박문을

2026-03-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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