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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0-26 16:50
소상공인 정책 개발 나선 與…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을 띄웠다. 민주당은 이번 포럼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의제로 전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을 열고 소상공인 정책 아젠다 설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정청래

2025-10-01 18:05
[정책발언대]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생존을 넘어 성장의 길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 트렌드의 급변,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이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5-07-16 05:00
한성숙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속도 낼까

한성숙, 관련 정책 연속성·강화 언급…"속도 내고 살필 부분"중기부, 온라인 판로 입점 지원·소상공인 육성 등 정책 진행민주당도 발맞춘 행보…오세희 "정부와 협력해 능동적 대응"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 '디지털전환'이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

2025-07-01 18:28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과반 득표자 없을 시 상위 2명 재투표로 최종 당선자 결정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

2025-06-09 14:46
중기중앙회,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시상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박수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박수영 의원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

2025-02-04 14:00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미성년자 신분도용에 소상공인 피해…“플랫폼ㆍ청소년 책임 강화해야”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2024-11-06 15:24
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최근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뒷북행정'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박홍근·김현정·안도걸·오세희 의원 등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민주 "정부 지원 대책 여전히 부

2024-07-1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