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생존을 넘어 성장의 길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희 의원실 제공)

우리 경제의 든든한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소비 트렌드의 급변, 그리고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이들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올해 초부터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연속토론회를 준비했다.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 개념 재정립과 이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향후 10년 전략을 모색했다.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1차 토론회(6.26)에서는 소상공인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산업 주체로 재정립하고, 성장을 위한 사다리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정부 조직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IMF 이후 심화된 ‘자영업 과잉’ 문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2차 토론회(6.30)는 창업·스케일업 정책과 상권 정책 재편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판로 지원 및 유통 인프라 확충, 디지털 격차 해소 등과 함께 상가 공실 누적과 상업시설 과잉 공급이 지역 상권의 심각한 위기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경청 투어에서도 ‘상가 공실 문제’가 화두였다. 따라서 소상공인 미래 10년 전략에는 상가 공실과 지역 상권 문제의 해법이 포함돼야 한다.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가는 길

이번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소상공인 정책은 과거의 ‘보호와 단기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는 첫째, 소상공인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자금 지원 방식의 혁신을 통해 단순히 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과감한 투자로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 지역 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의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집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766만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은 곧 국가 경제의 활력

오랜 시간 숙고하여 마련된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는 학계, 공공기관, 소상공인 단체,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한자리에 모인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과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은 국가 경제의 활력을 견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