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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1년 만에 유턴…AI반도체·바이오·양자에 3.4조 투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카르텔’을 지목하며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을 24조8000억 원 규모로 원상 복구한다. R&D 예산을 삭감한 지 1년 만의 ‘유턴’이다. 내년 R&D 예산 투자는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연구에 집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2024-06-27 12:00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5~20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조사 면제 및 적극적 비용분담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조1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또 연말 종료 예정인 반도체

2024-06-26 10:00
尹 "8000억 규모 동해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종합]

윤 대통령, 26번째 민생토론회 경북 경산서 개최"경주에 3000억 규모 SMR 국가산업단지 지원""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포항과 울진을 잇는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등

2024-06-20 14:28
정부, 영일만 대교 건설ㆍ성주~대구 고속도로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정부가 현재 적정성 검토 중인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고속도로·국도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3조3689억 원이 투입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

2024-06-20 12:50
고흥ㆍ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면제 신속 추진…“세계 시장 선도”

국토교통부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이 의결됐다. 고흥과 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4-06-18 15:27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1호 법안, 산업계 연구개발 지원 담은 ‘R&D 3법’ 발의“대기업·중소기업·벤처 상생 관련 법도 발의할 것” ‘최연소·최초의 여성 연구소장 및 임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수식하는 타이틀이다. 최 의원은 30년간 제약·바이오업계와 정부 기관·학계 등에서 일하며 기초연구부터 상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국민의힘

2024-06-14 06:00
K-디스플레이 대활약…삼성‧LG 등 국내기업들 미국 사이니지 시장 개척

‘인포컴 2024’ 최초로 한국공동관 꾸려 국내기업 기술력 홍보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위해…대만에 이어 미국 시장 공략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12~14일까지 3일 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인포컴(Infocomm) 2024’에 참가한다. 협회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 수출 판로 확대 모색을 위한 한국공동관을 운영한다고

2024-06-13 13:46
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4-06-05 11:00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2024-06-04 18:23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尹 "예타폐지, 투자확충 "지시…연구현장 "예타 폐지 아닌, 개선 원했다"과학기술계 "예산구조문제 악화…또 다른 카르텔 조장 가능성 우려" “국민 혈세가 쓰이는 연구개발(R&D)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판단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대통령과 정부의 입김대로 사업이 선정될 거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관계자 A 씨는

2024-06-04 17:23
R&D 예산 확대 이어 '예타 폐지'…신규사업 추진 최대 2년 단축한다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예타 폐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우수 인력 이탈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성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부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폐지해 연구 착수까

2024-06-04 17:01
정부, 16년 만 ‘R&D 예타’ 전면 폐지…“신속성ㆍ유연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

2024-06-04 17:00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유도…세제혜택 7년까지 확대무역금융 7조 원 추가 투입…나프타·LPG 0% 관세율 적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

2024-06-03 10:43
[속보] 최상목 "R&D 예타 조사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속보] 최상목 "R&D 예타 조사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2024-06-03 10:18
[오늘의 증시리포트] “두산로보틱스, 성장주의 면모를 보여줄 것”

◇포바이포 AI 시대의 수혜주 AI 화질 개선 솔루션 전문업체 XR기기 대중화될 경우 큰 폭의 외형성장 기대 이소중 상상인증권 연구원 ◇두산로보틱스 성장주의 면모를 보여줄 것 24년 북미 지역 점유율 확대 예상 신제품 P 시리즈 출시와 고객사 확대 기대 이소중 상상인증권 연구원 ◇한화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중 1Q24 Review: 연결 자회사 실적

2024-05-27 07:55
디스플레이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 예타 통과 환영"

디스플레이 업계가 23일 정부가 발표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발표에 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IT 제품 등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해외 패널기업은 산업주도권 차지를 위해 LED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마이크

2024-05-23 16:51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R&D 예타 통과…8년간 4840억 투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이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국비 3479억 원 등 총사업비 4840억 원이 투

2024-05-23 11:00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가득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야당과 소통의 물꼬를 텄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으로 대국민 소통에도 나섰지만 정국은 곧 다시 얼어붙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가 단행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

2024-05-22 06:00
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오랜 검토 끝 결론...후속조치 마련”

“R&D 예타, 혁신도전형 R&D 전환에 저해” 대통령실은 20일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 폐지와 관련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다. 그간 연구개발과

2024-05-20 16:41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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