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2%↓…2030 NDC 달성 불확실"

예정처 'NABO 경제전망 2024~2028'
직전 5개년 -2.9%보다 감소폭 둔화
"정부 경로상 감축부담 후반부 집중"

▲ (국회예산정책처)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0% 줄어들면서 감소세는 이어지나,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전년대비 올해 -0.7%, 내년 -2.3%, 2026년 -1.9%, 2027년 -2.3%, 2028년 -2.9%를 예상했다. 이는 직전 5년(2019~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2.9% 대비 0.9%포인트(p) 낮은 수치다.

인구 감소, 에너지원단위 개선, 탄소집약도 하락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는 지속되지만, 감소폭 자체는 둔화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018년(7억2760만 톤) 대비 40%(2억9100만 톤) 이상 감축한다는 2030 NDC와 감축 경로를 제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2420만 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했다. 2018년 대비 14.2% 낮은 규모다.

에너지원 구성 변화 등이 기존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까지는 목표 경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큰 폭의 감축이 예정된 2028년 이후에도 목표 이행이 가능한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예정처는 "2026년 이후에는 에너지원단위 개선, 탄소집약도 하락에 따른 효과와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효과가 비슷한 크기로 나타나면서 감소 속도에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2028년 이후 격차는 전체 감축 목표 중 국제감축, CCUS(탄소포집·저장·활용) 등을 통한 감축에 상응하는 부분"이라며 "2018년 이후 12년 동안 균일한 속도로 감축하는 시나리오의 경로를 상회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경로에서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