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이미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받는 지역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에서는 배제된다. 중복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개발예정지구의 행위제한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 지정 절차가 통일된다. 이로써 29개 지역ㆍ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불편 및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좀 더 좋은 집을 찾으려 발품을 팔아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려 한달씩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모은 포털 사이트 서울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을 어제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제로 이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는 인기포털사이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에는 전기.가스.수도, 통신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구를 통해 함께 사용해야 한다.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도심교통 체증을 줄이자는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
이달 말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역이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모두 이양된다.
현재는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중랑구 신내3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2개 단지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은 2개단지 39개동 3298세대로 10~22층으로 계획됐다. 다양한 평형(전용39㎡~114㎡)과 분양 및 임대주택을 혼합,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거주할
청약대기자 10명중 6명은 보금자리주택 청약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순위가 낮고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실제로 당첨권에서 먼 청약대기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청약계획이 있는 대기자 중 10명중 8명은 청약 탈락에도 재도
국토해양부는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30일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오천동.풍덕동.남정동 일원) 59만4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곳에 조성되는 주택 3690가구 가운데 1824가구의 임대주택을 포함해 전체 주택의 70%인 2382가구를 85㎡이하의 중소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순천 오천
지난달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선정된 광명, 시흥, 하남 감일 등에서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난달 발표된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5곳에서 투기단속을 펼쳐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한국토
정부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토록하는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20만㎡ 미만의 지구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택
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전기·가스·수도 및 통신·하수도 시설 등을 수용하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2
세종시 발전 방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지구내 주택 분양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 발전방안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총 2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중 예정지구와 주변지구에 각각 16만가구와 4만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세종시에 추진되는 주택건설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첫마을 7개 필지 65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내달 방화동과 서초 우면 2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서구 방화동 847와 서초구 우면 2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및 단지형다세대형)을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오는 7일 사업 승인을 거쳐 2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
국토해양부는 31일 판교신도시를 조성사업을 준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 12월 신도시 예정지구를 지정한 후 8년 만이다.
이번에 1단계로 준공되는 지구는 8.4㎢로 판교신도시 전체 면적(9.3㎢)의 9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1단계 지역중 이달말까지 입주예정인 1만7000세대의 82%인 1만4000세대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일원 80만㎡가 택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천시 마장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천 마장지구는 인근에 이전예정인 위례신도시내 특수전사령부의 간부용 영외숙소 건설 등 체계적인 개발과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일원 86만2000㎡가 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천시 중리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천시청ㆍ경찰서 등 행정타운과 인접한 ‘이천중리지구’는 이천시가 2003년부터 개발행위제한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한 지역(2008년 4월 개발제한기간 만료)이다.
전남 순천시 오천동·풍덕동·남정동·덕월동 일대 59만4000㎡가 택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남 순천시 오천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키 위해 이날부터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순천 오천지구는 순천 중심시가지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신흥주거지로의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 방지와 안정적 택지
경기도 오산시 일대 9만9000㎡ 민간 공동으로 오산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산시 오산동, 부산동, 은계동 일원 오산지구 9만9000㎡를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오산지구는 대한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 시행한다.
오산지구는 당초 군인공제회에서 민간사업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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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시범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주요 신도시 일대 그린벨트에 보상을 누린 투기행위 단속이 시작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수ㆍ양도 및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28일 정부는 지난 27일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